국정감사 돋보인 인물 누구?

외고 폐지·관치금융 지적 - ‘4대강 위법성’ 첫 공론화

국회 국정감사가 23일로 막을 내렸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능의 핵심이란 점에서 늘 ‘국감 스타’가 탄생하게 마련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가 공론화되고, 국가부채의 심각성 문제가 자리잡았다. 올 국감에서 돋보인 ‘주목 의원’들을 살펴봤다.

김성순 의원, 원혜영 의원, 김재윤 의원, 홍희덕 의원, 정두언 의원, 이한구 의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위법성’ 문제를 처음 공론화하면서 단연 돋보였다. 김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참여가 ‘위법’이란 내부 법률 검토 문건을 공개하면서, 국감 초반 ‘4대강 예산의 불법적 수공 떠넘기기’ 논란에 불을 댕겼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선 앞서 정종환 국토부 장관의 위증 문제까지 짚어냈다.

환경노동위 원혜영·김재윤·김상희 의원은 국감 내내 ‘공동 행동’으로 4대강 사업의 졸속 추진과 부실 문제를 부각시켰다. ‘4대강 삼총사’로 불릴 정도다. 수질 악화 문제의 대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가동보’에 대해, 이 역시 수질 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민간 시행사의 모의실험 결과를 발굴해 내기도 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교육과학기술위 국감 내내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의혹을 집요하게 파헤쳤다. 하나금융연구소 고문,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겸직 사실을 잇따라 밝혀냈다. 문화관광방송통신위 전병헌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사 3개 업체에 250억원 기금을 종용했다는 사실을 폭로,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도 “부적절하다”는 공감을 끌어냈다. 소위 ‘한 방’을 터트린 셈이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국민연금의 4대강 사업 투입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환경부의 방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꼼꼼히 뒤져 기후변화 피해 축소누락, 10개월 만에 26억원짜리 보 철거 등의 문제점을 이슈화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선 정무위 이한구 의원의 활약이 눈에 띈다. 국회 예결위원장 출신인 이 의원은 여당 의원임에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내면서 질타, 여당이 내건 ‘정책 국감’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이다.

교육과학기술위 소속의 정두언·김선동 의원은 ‘외국어고 폐지’라는 주제로 주목받았다. 김 의원은 사교육 시장이 초·중학교에 비해 오히려 고교에서 크게 줄어드는 등 현행 특목고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교육 시장 실태를 분석해냈고, 정 의원은 ‘외고 폐지 법안’을 마련하고 폐지론을 주도했다.

한나라당 내 외교안보통으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외통위)도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일괄 타결)’에 대해 “설익은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소신’ 의원으로 꼽혔다. 친이직계 김영우 의원은 지난 6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 조사본부가 청와대 홍보기획관 등에 대한 인사 재배치 동향과 국방위원의 지역구 출마 등 사석에서 나오는 대화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며 군의 ‘정치 사찰’ 문제를 끄집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