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 ‘형평성 강화 - 수월성 강화’ 격돌

매니페스토, 교육감 후보 공약 분석

“무상급식·공교육 강화” 진보 김상곤 철학 제시

강원춘·정진곤·한만용 학생 학력 신장 우선시

김상곤 후보는 ‘형평성(衡平性)’, 강원춘·정진곤·한만용 후보는 ‘수월성(秀越性)’.

경기도교육감 후보 공약 중 진보성향의 김상곤 후보는 무상급식과 일제고사 반대 등 형평성 강화에 중점을 둔 반면 보수성향의 강원춘·정진곤 후보는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통한 수월성 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매니페스토네트워크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교육감 후보 4명의 공약 비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는 이원희 한경대 교수 등 11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김상곤 후보는 혁신학교 모델, 무상급식 전면실시, 학생인권선언 등 교육문제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갖고 있었다. 또 주장하는 정책에서도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점으로는 공교육강화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 학생과 교사들의 권익을 위한 공약의 균형감, 교육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 등이 꼽혔다. 반면 현 정부와 갈등을 보임으로써 유권자들이 불안함을 갖고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성공 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춘 후보는 책임급식전담센터 설치, 경기교육방송 개국 등 다양한 기구와 센터 설립을 제안하는 등 의욕적인 공약을 제시한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또 10대 핵심공약에서 다문화 환경을 이용한 교육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분석단은 강 후보가 평준화를 확대하면서 특목고도 확대하는 등의 이중적 태도가 고교 제도의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비전과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진곤 후보는 학생의 개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제시한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또 영어 및 외국어 교육을 강조한 점이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경기교육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역시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집중한 학교복지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부적격 교원퇴출 공약이나 교원단체 명단공개 찬성 입장 등은 교육계 내부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만용 후보의 강점은 사교육비 부담대책 학부모위원회 설치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점이 꼽혔다. 또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교육청 기능의 재조정 및 구조조정 방안 역시 좋은 공약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교육현안에 대한 종합적 정책대안이 미흡하고,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된 것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공약 그래프에서는 강원춘 후보가 수월성 3.5, 정부방향 2.0, 한만용 후보가 수월성 1.3, 정부방향 0, 김상곤 후보가 형평성 2.2, 정부방향 1.7, 정진곤 후보가 수월성 2.5, 시장방향 0.7 축에 위치했다.

김상곤 후보는 3대공약으로 수업과 평가방식의 혁신, 3년내 혁신학교를 200개교로 확대, 초·중교의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내세웠다. 강원춘 후보는 책임급식 전담센터 실시·경기교육방송 개국·방과후 학교 전문화를, 한만용 후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보조교사제 도입·학교밖 교사 활용 등을 꼽았다. 정진곤 후보는 저소득층 무상교육 확대, 기초학력 책임보장, 경기도를 세계적 교육메카로 육성 등을 제시했다. 자세한 분석결과와 각 후보들이 제출한 자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www.manifesto.or.kr)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