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본공사 끝내도 이자 포함 연 6300억 쏟아부어야”

강기갑 의원 ‘관리비’ 산출 추가준설 등 포함 땐 ‘눈덩이’

정부 부담규모 추산조차 못해

4대강 사업은 2012년 완료되더라도 매년 6300억여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추가 준설과 그동안 투입해온 풍수해 관리비용을 감안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2조4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4대강 사업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정부는 사업비 회수를 위해 4대강 주변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어 공사가 끝나더라도 ‘공사판’이 계속되면서 전 국토가 몸살을 앓게 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1일 “4대강에서 건설 중인 3개 댐과 16개 보, 영산강 하굿둑을 비롯한 시설과 자전거도로, 생태하천 등을 관리·운영하는 데 연간 6300억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3개 댐과 16개 보, 영산강 하굿독 관리비용은 매년 1019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비 940억원과 인건비 89억원을 합친 액수다. 관리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댐과 낙동강 하굿둑 관리비용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인건비는 댐의 경우 정규직원 30명과 비정규직원 10명이 근무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 댐과 보 관리·운영비 외에도 1646㎞에 달하는 자전거도로와 838㎞에 이르는 생태하천 관리를 위해 매년 132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자전거도로 운영비는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해안선 일주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 자료를 근거로 집계됐다.

이 같은 직접비용 외에 금융비용도 만만찮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끝나는 2013년 이후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8조원에 대한 이자를 매년 4000억원씩 물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수자원공사가 발행한 4대강 채권 투자비용에 대한 이자로 올해 700억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2550억원, 2012년에는 3450억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한다. 2013년의 경우 전년보다 550억원 증가된 400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지원키로 했다.

결국 4대강 사업이 끝나더라도 매년 관리비용과 이자를 합쳐 6349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그러나 눈에 드러나지 않는 비용까지 합치면 7000억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에 포함된 수질개선 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농림수산식품부의 96개 저수지 둑 높이기, 영산강 하굿둑 개선공사 운영비도 직·간접적인 4대강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유지·관리 비용은 보수적으로 계산한 수치다. 4대강 공사가 끝나더라도 풍수해 방지 비용과 추가 준설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유지·관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그러나 4대강 공사 이후 유지·관리 비용은 아직 추산도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국가하천시설 유지관리 종합정부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연구’ 용역 결과는 내년 6월에나 나올 예정이다.

4대강 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해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정부는 공사비 8조원을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한 구체적 시나리오도 없이 친수법 통과만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며 “4대강 사업의 목표가 홍수 피해 방지가 아닌 주변개발이라는 정황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수공은 올 연말쯤 친수구역 개발에 관한 용역 결과를 받아본 뒤 재원 및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4대강 주변에 각종 레저·위락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보상 시비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그러나 “4대강 하천정비사업은 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경제성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재현 기자 jaynew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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