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중·동 종편’ 추가 특혜 안된다

구랍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로 조선·중앙·동아일보와 매일경제신문을 선정했다. 한국 미디어 시장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수다.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상의 지상파로 불리는 종편이 생존할 수 있는 숫자를 1개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신문시장을 과점한 보수 신문 3곳 모두에 사업이 허가됐다. 조·중·동 같은 매체가 방송에도 한꺼번에 3개나 등장하게 된 것이다.

여권은 당초 미디어글로벌그룹 육성, 일자리 2만개 창출, 다양한 여론 형성 등 명분을 내세워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러나 절대평가 방식으로 조·중·동 모두에 종편을 줌으로써 당초의 취지는 퇴색했다. 그럼에도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새로운 사업자들이 “공익성을 추구하며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보도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실소를 금치못할 말이다. 이들 세 신문이 이제까지 일관되게 추구해온 수구적, 정파적, 색깔론적 보도가 방송이라고 해서 개선될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들이 더욱 노골적으로 추가 특혜를 요구할 가능성이다. 이미 1일자 신문에서 일제히 그런 목소리를 냈다. 한 신문은 “시장규모에 비해 사업자가 너무 많다”며 “현재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는 의약품·생수 광고의 경우 종편사업자에만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를 실었다. 다른 신문은 “KBS 2TV의 광고를 폐지하고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공영방송은 듣기 좋은 말이고, 방점은 광고 폐지로 풀리게 될 광고물량에 찍혀있다. 이들은 또 “종편이 시장에 안착하려면 2~3년간 케이블TV의 낮은 채널 번호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황금채널 요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무분별한 요구는 논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종편은 이미 별도의 비용 없이 1500만가구에 이르는 전국 케이블TV 가입자들에게 의무전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방송, 중간광고가 가능한 특혜를 얻었다. 그런데 여기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광고특혜, 채널특혜까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것이야말로 이 보수신문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시장경제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또 하나 분명히 해둘 것은 종편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병기 심사위원장의 자격시비다. 그는 차기 대선 후보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싱크탱크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심사에는 원천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