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쥔 정부, 이번엔 ‘특혜’ 흔들며 종편 통제

채널 정략적 선정 이후

미디어 소비자는 뒷전… 정권 재창출 수단으로

‘허가권’ 이어 ‘채널·광고’ 미끼로 조·중·동 관리 의도

정부의 방송정책은 종합편성채널 선정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언론 대책’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종편 방송사로 4개를 선정하면서 지상파 3사와 함께 무한 생존경쟁 구도로 내몬 것이 실마리다.

‘레드 오션’을 넘어 ‘블러드 오션’이란 극한의 생존경쟁 구도까지 나온다. 신문을 포함한 미디어시장 전체의 지각 변동도 가시권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종편 허가권이 언론 관리의 고삐였다면, 향후에는 광고·채널 등의 특혜성 ‘시장 배분’으로 경쟁사들의 목줄을 정부가 쥘 수 있게 된 것이다. ‘정권 재창출’용 종편 선정이라는 정치적 맥락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특혜’의 유혹 = 당장 종편 언론사들의 특혜성 지원대책 요구와 정부의 ‘당근책’이 부각되고 있다. 크게 보면 ‘채널’ 정책과 ‘광고’ 정책의 두 범주에서다.

방송통신위는 지난달 31일 종편 선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채널 배정과 관련, “필요하다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규제기관이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거론한 행정지도를 통해 종편에 지상파와 인접한 ‘황금 채널’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론한 것이다.

국내 제작 프로그램 비율(지상파 80% 이상)을 ‘40% 이상’으로 낮춰주는 등 제작·편성에서 부여한 특혜에 더한 것이다.

광고정책은 소위 ‘규제 완화’ 명목으로 추진 중이다. 이는 방통위의 지난달 1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윤곽을 드러냈다. 종편사들이 요구 중인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도입은 물론 현재 케이블 채널에만 허용된 중간광고 및 협찬금을 완전 허용하고, 전문의약품·샘물 등 일부 방송광고 금지 품목을 푸는 것이 골자다.

또 특정시간대 광고를 늘릴 수 있는 ‘광고총량제’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지난해 7조5000억원 수준인 광고시장 규모를 2015년 13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대신 지상파 방송들의 반발을 감안, 지상파의 주파수를 쪼개 새 채널을 추가할 수 있는 다채널방송서비스(MMS) 도입도 거론했다.

그럼에도 종편 언론사들은 종편 선정 사실을 전하면서 “의약품·생수 광고의 경우 일정기간 종편 사업자에만 우선 적용해야 한다”(조선일보), “KBS 2TV의 광고 폐지”(동아일보) 등 추가 특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일본 쇼·오락 프로그램 방송 허용 등도 거론된다.

◇ 배경과 문제점 = 기존 방송광고 시장이 정체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종편 언론들이 갖는 특혜의 유혹은 클 수밖에 없다.

지상파들의 광고 매출은 2007년 2조4000억원에서 2009년 1조9000억원으로 외려 감소 추세다. 초기 종편사들의 선정성 경쟁과 친정부적 방송이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종편 선정이 1단계이고, 이후 종편사들이 특혜를 요구하면서 더욱 ‘권·언 유착’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인제대 김창룡 교수)는 진단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권으로선 ‘종편 선정 이후’ 언론대책의 지렛대를 걱정하던 것과 달리 통제의 ‘고삐’를 계속 쥐게 된 셈이다.

문제는 종편을 초점에 둔 시장 재편과 여론 독과점의 가속화이다. ‘언론정책=종편대책’이 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장이던 신문·라디오·지역방송 등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공산이 크다. 보수진영의 미디어 재편이란 큰 그림이 배경으로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창룡 교수는 “방송광고 시장 여건상 종편 1개 이상은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4개나 선정한 것은 상당히 정치적 행위”라며 “미디어 소비자를 위한 방송정책이 아니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광호·임지선 기자 lubof@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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