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위치추적 제재 확산될라” 긴장

미국·프랑스서 한국 방통위 처분 사례 참고

위치정보법·사생활보호법 기준 강화도 부담

아이폰 천하를 꿈꾸던 애플이 긴장하고 있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의 개인위치 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을 세계 각국 관계기관이 주목하고 있어서다.

유사한 혐의로 애플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미국, 프랑스 등이 한국 사례를 일종의 판례로 참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애플은 다급한 표정이 역력하다. 애플은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특허분쟁을 벌이고 폐쇄적인 판매정책을 고수해 이미 각국 정부의 눈밖에 난 상태다.

애플은 국내에서 처음 처벌을 받았지만 현행법의 한계로 무거운 처벌은 피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번 행정제재로 각국 정부가 위치정보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모바일 환경을 규제하는 법과 제도에 대한 기준을 크게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부담이다.

미국 내에서도 존 케리 민주당 의원 등이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온라인 사생활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은 4일 애플이 방통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을 보도하며 “과태료는 적지만 다른 정부의 판단에 전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 애플에는 매우 불리한 처분”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인 시넷은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언급하며 “애플은 최근 한국에서 한 변호사가 제기한 위치추적 관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했다”며 “아이폰 이용자 2만7800명의 집단소송도 추진되고 있어 한국에서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T 전문매체인 지디넷도 “이번 한국 정부의 조치로 애플의 위치추적 논란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썼다.

애플이 행정처분을 받던 3일 프랑스 기술 감시단체인 컴퓨터시민자유전국위원회(CNIL)는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저장 기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얀 파도바 전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서면을 통해 의혹에 대한 일부 해명은 들었지만 어떤 방식으로 아이폰에서 위치정보를 얻어냈는지는 불명확하다”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게 증명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애플을 압박했다.

독일, 이탈리아, 대만 등도 애플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 문제에 대해 줄줄이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애플의 행위가 자국민의 사생활 보호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애플은 세계 각지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현지 사회공헌활동이나 투자 등은 일절 하지 않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전자·통신기업들과 특허분쟁을 일으키며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각국 정부에서는 ‘이참에 애플을 손봐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본사가 있는 미국 내에서도 애플의 상황은 좋지 않다. 미국 플로리다와 뉴욕의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들은 애플을 상대로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이 문제를 조사 중이다. 미 의회도 애플 경영진을 잇달아 청문회에 불러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정부 차원의 처벌 문제만 걸린 게 아니다. 국가별로 애플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처분이 나올 경우 애플에 대한 집단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이폰은 사용자 개인의 위치정보를 추적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애플의 태도도 집단소송 문제에선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