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처리해주면 투자자소송 재협상” 이 대통령 제안

민주당 사실상 거부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해주면 3개월 안에 미국 측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비준 전 폐기라는 당론에 변함없다”며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박희태 국회의장(73) 및 여야 지도부와 만나 “국회가 한·미 FTA를 비준해주고 이런저런 것은 해달라고 권유해 달라. 그러면 발효 후 3개월 안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53)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책임지고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사전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하면 응해야 하는 조항이 있는데 요구를 하려고 하니 미국이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요구대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없애려 한다면 우선 국내에서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험난한 길을 헤쳐가려면 국민과 정치,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오늘은 정말 초당적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64)는 “한·미 FTA에서 최소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말씀을 잘 들었다. 당내에 청와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64)는 회동 후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미흡하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60)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 폐기라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 이 대통령의 제안은 16일 의원총회에 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42)는 트위터를 통해 “발효시켜놓고 책임은 다음 정권이 지라는 것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면 “야권연대 파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