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 비준 거부” 한나라 “조속히 처리”

민주당이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후 3개월 내 재협상 요구’ 방안에 대해 “ ‘투자자-국가소송제 선 폐기’라는 당론을 변경할 사유가 안된다”며 공식 거부했다.

대신 투자자-국가소송제 폐기 또는 유보를 위한 한·미 양국 장관급 이상의 재협상 약속을 서면으로 받을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강행처리를 시사하면서 대치 정국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이 대통령 제안을 거부하고 기존 당론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기존 당론은 ‘국회 비준 동의 전에 한·미 FTA를 재협상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소한 국익과 사법주권에 피해가 예상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는 협정문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섭 대변인(60)은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재협상토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구두발언이 당론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 전체가 이 부분에 동의하고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제안은 단지 이미 협정문에 있는 ‘원활한 협정을 위해 양국 간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기초한 것일 뿐”이라며 “본질적으로 독소조항을 폐기하기 위한 제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 제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확실히 투자자소송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 약속을 문서로 받도록 요구한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57)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엔지니어클럽 초청 조찬강연에서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계기로 한·미 FTA 비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자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합의를 했다”고 말해 단독 강행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45)은 “이명박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서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날 역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청와대와 여야의 신경전 속에서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