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한 재계 “안철수 공약, 시장경제 논리상 지나친 조치”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재벌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재벌기업 관계자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계열분리명령제 등을 사실상 ‘재벌해체’로 받아들이며 향후 정치권이 내놓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공약의 세부 정책과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14일 한 재벌그룹 관계자는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가장 강한 것 같다”며 “시장경제 원리상 너무 나간 조치여서 현실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요즘 정치권 분위기가 워낙 강경해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그룹 관계자는 “계열분리명령제를 입법하려면 자료 수집부터 토론회까지 할 일이 적잖아 추진 작업에만 2~3년은 족히 걸릴 것”이라면서도 “문재인 후보에 비해 재벌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것으로 알려진 안 후보 측이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까지 시사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 10대 그룹 관계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라는 원론적 입장에선 궤를 같이하고 있어 어떤 정권이든 집권 초기 1~2년은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논의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불황과 저성장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집단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욱 큰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각 대선 후보가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지 주장일 뿐이라 지금은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대선 후보들이 위기극복과 경제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대기업 때리기 위주의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순환출자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의 정책이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함으로써 그 폐해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어떤 정책이든 재벌개혁과 관련해 법제화되면 기업으로선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런 방식의 재벌 견제가 과연 정치권이 의도한 대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