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경실련 ‘공약평가’](11) 대입 사교육

박, 특목고·일제고사 등 현행 제도 유지 입장

문, 특목고를 일반고로 단계 전환 ‘서열화 해소’

교육분야 공약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현행 제도를 대폭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공약 평가단은 교육 관련 공약을 크게 고교 교육 정상화와 대학 입시제도 개선, 대학 서열화 철폐 등 3개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 박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특목고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제고사는 유지하고, 공교육 정상화특별법을 제정해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필요로 하는 시험문제 출제를 금지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특목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일제고사 폐지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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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의 특목고 유지 공약에 대해 김병찬 경희대 교수는 “서열화에 따른 혼란과 폐해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가 공약한 특목고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일몰 후 사교육 금지 등은 공교육 정상화라는 가치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공약으로 평가됐다. 김 교수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박 후보의 대입 제도 개편 방안에 “시험을 어렵지 않게 출제되도록 하겠다는 방안은 또 다른 시행착오를 낳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문 후보의 대입 전형에서 고교등급제 허용 금지 공약에 “엄연히 존재하는 학교 간 격차를 간과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공약평가단

강태중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김병찬 경희대 교육대학원 교수
나병현 숙명여대 입학관리처 교수
윤여각 방송통신대 교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