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그러진 박의 ‘첫 단추’… 새 정부 조각 지연 후폭풍 예고

김용준 총리 지명자 전격 사퇴 파장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29일 지명 닷새 만에 사퇴함에 따라 적지 않은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박근혜 정부 출범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내각과 청와대 인선도 늦춰지는 게 불가피해졌다. 김 지명자가 이끌어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에도 힘이 빠지게 됐다.

김 지명자의 총리 인준은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라는 상징성과 함께 새 정부 출범의 첫 시험대로 여겨졌다. 박 당선인 측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인 그를 총리로 지명한 데 대해 박 당선인의 법치와 원칙,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등을 반영한 인선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인준을 낙관했다. 하지만 두 아들의 병역 면제와 부동산 투기 등 의혹들이 확산되면서 결국 ‘초대 총리 지명자 낙마’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새 정부의 첫 단추를 끼우는 데 실패함으로써 박근혜 정부는 출범 전부터 난관에 봉착한 셈이다.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지 5일 만인 29일 전격 사퇴한 김용준 지명자가 지난 25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 참석하기로 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마중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무엇보다 새 정부 출범 초기 필요한 국민적 지지를 통한 개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박 당선인의 ‘밀봉’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자칫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맥)’, ‘강부자(강남 땅부자)’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내각 인선에 실패하면서 정권 출범부터 민심이 이반했던 때와 같은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총리 지명자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박 당선인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 측에서 인사청문회의 무난한 통과를 자신했던 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조기 낙마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인사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후임 총리 지명자 인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내각이나 청와대 인선도 새 총리 지명과 인준 상황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 측은 당초 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 헌법에 따른 장관 제청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무위원을 비롯한 부처의 수장을 임명하겠다는 복안이었다. 특히 다음달 25일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다음달 초반까지는 국무위원 지명을 모두 마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기 총리 지명자의 인준 여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데다, 내각 인선에 대한 검증 작업도 보다 철저히 할 수밖에 없어 조각(組閣)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인수위 활동도 타격을 입게 됐다. 총리 후보직을 사퇴한 김 지명자가 인수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도 사실상 무리이기 때문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김 지명자는 인수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박 당선인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