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도덕성 요구 수준 외면… 박근혜, 첫 인사 낙마 불렀다읽음

유정인 기자

김용준 전 국무총리 지명자가 도덕성 의혹에 부딪혀 자진사퇴하면서 후보 지명 단계에서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인선 때마다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왔지만 실제로는 ‘박근혜 눈높이’에서 인선이 이뤄졌다는 비판을 듣는다. 박 당선인이 검증 잣대를 일반 국민의 시점으로 돌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김 전 지명자의 경우 오랜 공직생활을 거쳤지만 언론과 국회의 검증대에 본격적으로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우선 그가 대법관이 된 1988년,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한 1994년에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었다. 대법관으로 있을 때인 1993년부터 헌재소장 임기가 끝난 2000년까지 8년 동안 공직자재산신고를 했지만, 최초 신고한 1993년 이후에는 변동사항이 크지 않아 언론의 주목도 받지 않았다.

사실상 지속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인사였지만 지명 당시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 측에서는 인사청문회 통과를 낙관하는 분위기였다. 두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될 때도 박 당선인 측은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했다. 김 전 지명자도 “위법한 사항은 없다”고만 했다.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 수준에 대한 고민은 생략된 셈이다.

사퇴 수순으로 들어간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사태도 국민의 요구를 담지 못한 영향이 컸다. 이 후보자는 2006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미 한 차례 청문회를 거쳤다. 하지만 청문회가 ‘정략적’으로 흘러가면서 실질적 검증은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낙마 사태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돼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것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중 지법원장 시절을 비롯해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 발생한 일들이 상당수인 것이 그 방증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민이 고위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도덕성의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박 당선인이 추후 인선부터는 병역과 부동산 투기, 극단적 성향의 발언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원천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밝혀 국민 눈높이로 돌아가겠다고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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