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표 공약 ‘기초노령연금’ 결국 대폭 후퇴

26일 원안보다 축소안 발표

진영 복지장관, 사의 표명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도입 정부안이 당초 공약에서 대폭 후퇴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약 후퇴 책임을 지고 취임 7개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의를 표명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간 보수 진영과 여권 일각에서 재정 문제를 들어 복지공약 수정을 줄곧 요구해온 점에서 여권의 전반적 복지공약 후퇴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복지부는 26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하고 지급액도 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던 대선공약 원안에서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의료수출 협약 체결 등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진 장관은 25일 귀국하는 대로 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 장관의 사퇴는 사실상 ‘공약 파기’ 선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약 후퇴라고 비난하는 분도 있지만 국가재정 형편상 힘든 걸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공약대로 이행하라, 이러는 것도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약 파기를 기정사실화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재원 문제를 이유로 이 공약의 수정 의사를 밝혔다가 거센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기초연금 도입은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보장’과 함께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의료복지 공약 역시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는 제외하고, 일부 고가항암제 등에 건강보험을 더 적용하는 안으로 축소됐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국회에 넘어온다면 전면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공약대로 소득 하위 80%에게 20만원씩 정액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상보육 공약 이행은 거부하고 있고 기초연금 약속은 노인 우롱 연금으로 변질됐다”면서 “장관 혼자 물러난다고 무너진 신뢰와 약속에 따른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잠재워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