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핵심공약 후퇴]‘행복주택’도 임기 내 1만가구 그칠 듯

20만가구 목표에 20조원 필요

부지도 없어 올 고작 2150가구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 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달로 예정했던 2차 후보지 선정을 미루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월 발표했던 후보지도 오류, 가좌 등 2개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지구는 지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연말까지 인허가는 오류 1500가구, 가좌 650가구 등 2150가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예상했던 인허가 목표치 1만가구의 20%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행복주택 추가 후보지를 다음달에 발표하기 힘들어졌다. 연말에 할지, 내년에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도심 유휴지와 철도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이다. 올해 1만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4만가구씩 5년간 20만가구를 짓는 것이 목표다.

행복주택 사업이 난항에 부닥친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탓이 크다. 목동, 공릉, 잠실, 송파, 경기 안산 등은 국토부가 주민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해 반발이 컸다. 가용할 수 있는 철도부지나 유휴 국공유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재원도 부담이다. 개천을 낀 유수지나 철로 위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건설비가 예상보다 늘어나게 된다. 주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미 140조원의 빚을 지고 있어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 행복주택은 1만가구당 1조원가량 적자를 안길 것으로 추정된다.

행복주택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주거복지 정책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4만가구는 정부가 내년 공급하기로 한 임대주택 11만가구의 36%에 해당한다. 행복주택은 빨라야 2016년쯤 처음 공급될 예정이어서 이런 속도라면 임기 말까지 실제 입주는 1만가구가 채 안될 수도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도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임대주택 80만가구를 짓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45만가구 공급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14만6000가구)의 절반 수준인 7만3000가구만 공급돼 전세난을 부채질했다는 분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