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회생 신청 10만건 첫 돌파읽음

디지털뉴스팀

지난 한 해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했다. 26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개인회생 신청은 총 10만5885건으로 2012년(9만368건)보다 17.2%나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09년 5만4605건에서 2010년 4만6972건으로 줄고서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78건 등 3년 연속 늘었다.

이는 1000조원을 상회한 가계부채와 의사 등 전문직까지 포함한 자영업자들의 장기간 경기 침체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영향이 컸다. 2004년 9월 시행에 들어간 개인회생제는 첫해 신청이 9070건이었으며 2005년 4만8541건, 2006년 5만6155건으로 늘다가 2007년 5만1416건, 2008년 4만7874건 등 한동안 줄기도 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으로부터 구해주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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