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한국시장 잠식 국내 ICT업체 역차별… 균형있는 규제 있어야”

국회 상임위 3곳 ‘불공정’ 지적

정치권에서 구글 등 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도 국내 기업 수준의 규제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구글의 한국 시장 잠식이 가속화돼 국내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빠졌다는 지적(경향신문 10월27일자 18면 보도)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매출이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는 물론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또 앱(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 마켓인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실으면서, 정작 다른 앱 스토어의 입점을 막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명숙 의원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장병완 의원, 기획재정위 홍종학 의원은 28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구글이나 애플은 자사 앱 선탑재, 해외에 서버를 두는 수법을 통한 부가세 회피, 오픈마켓보다 과도한 수수료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국내 ICT 환경이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최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앱 마켓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며 “기존 인터넷 오픈마켓이나 신용카드 수수료에 비해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가 높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도 미방위 국감에서 “정부의 사이버 검열로 촉발된 사이버 망명 사태 때문에 카카오 등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며 “국내 ICT 생태계가 구글 등 해외 기업에만 유리한 경기장이 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역차별 실태를 점검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홍 의원도 기재위 국감에서 “정부가 내년 말까지 해외 앱 마켓 업체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세법을 개정하겠다지만, 이미 국내 시장 대부분은 외국 업체가 잠식한 상태”라며 “정부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