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파산, 법원심사강화, 신청자수 급증으로 처리기간 늘어나…읽음

개인회생 및 파산, 법원심사강화, 신청자수 급증으로 처리기간 늘어나…

서울 강북구에 사는 박모씨(50)는 최근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권고 사직을 당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경기침체와 많은 나이로 인해 박씨를 받아주는 회사는 없었다.

대학생인 딸과 고등학생인 아들을 둔 박씨는 딸의 대학 등록금과 아들의 학원비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취업을 알아보다가 영업용 택시운전을 시작했는데 경험도 없고, 요령도 없는 탓에 하루 17시간을 일해도 택시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내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

박씨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받아 카드돌려막기로 생활하다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박씨는 매일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지인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후 박씨는 총 채무금액 1억원을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 25만원에 5년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박모씨는 경제적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법무법인 광윤의 임종윤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개인회생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개인회생 신청자수가 급증하면서 이전에 3~6개월 걸리던 개시결정이 12개월 이상 걸리고 있다. 때문에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라면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에서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 및 준비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비공개 무료상담을 도와주며, 별도로 평일 화/목요일에는 직장들을 위한 야간(오후10시)에도 전화상담(02-595-1278)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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