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말만 ‘우방’, F－15 ‘배째라’ ?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미간에 우방관계를 강조하는 ‘립서비스’를 하는 사이에 한국이 미국 무기산업의 ‘봉’임을 나타내는 일이 또 벌어졌다.

미국에서 구매한 공군의 최신 전투기 F-15K에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총 40대 구매물량 가운데 지난달 3, 4호기 까지가 1차로 도입됐으나 필수적인 장비가 장착되지 않았거나 시험비행 도중 계기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은 F-15K에 지하요새 등을 정밀폭격하는데 필요한 ‘정밀영상위치제공 지형정보 '(DPPDB)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

이 소프트웨어는 조종사가 폭격 대상물체를 보는 화면에 자동으로 구획을 나눠주는 것으로, 원하는 지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오차 범위가 평균 10m에서 1m로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몸통은 사 왔지만 뇌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제거 된 상태로 비유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F-15K에 DPPDB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미국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미측은 자국의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수출제한 품목이라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의 요청에 미국은 다른 구매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협상을 해보자는 뜻을 전달한 상태다.

8월에는 현재 한국에 인도된 3,4호기가 미국에서 시험비행을 하다 미끄럼방지 브레이크 지시등의 스위치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비상착륙하는 사고도 있었다.

또한 F-15K를 제작한 보잉사가 있는 세인트 루이스의 ‘포스트 디스패치 '지는 지난 3월 F-15K 전투기가 한국 주문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거래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 기종이 곧 단종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최악의 경우 우리 공군은 부속품 수급을 위해 F-15 구형기종을 구입해서 부속품을 수급해야 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차세대 전투기’로 프랑스의 ‘라팔’과 수주 경쟁을 할 당시 부터 70년대 시제품이 나온 F-15가 ‘차세대 전투기’로 자격이 있냐는 지적이 있었고 최종적인 기종선정에서 성능테스트에서 1등을 하지 않고도 ‘한미관계’덕분에 공군의 차세대 주력전투기로 선정됐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당시 라팔은 중거리미사일 기술과 전자전 장비뿐 아니라 생산기술 일부까지 한국에 제공할 것을 제안했었고 유럽 4개국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유로파이터’는 한국이 5번째 파트너가 돼 공동생산을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F-15K 구입에 우리정부는 총 5조4천여억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

- 대한민국 새신문!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