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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차별이 승진차별로 이어진다
‘협력, 지원, 국제, 통상….’
지난 10년 동안(2013~2022년) 정부 중앙부처에는 9503명의 과장이 있었다. 이 중 남성은 7653명, 여성은 1850명이다. 여성은 다섯 중 하나도 안 된다. 그 적은 중에도 유독 서두에 소개한 단어들이 들어간 보직들을 여성 과장들이 많이 맡았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공직에 진출한 여성은 남녀평등 제고 정책들을 통해 수적으로는 늘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성평등과는 거리가 있다. ‘유리천장’과 ‘유리벽’이 쉬이 부서지지 않고 있다. 핵심 업무는 남성으로 채워지고, 성별 직무 분리도 남아있다. 10% 남짓한 고위직 여성 비율,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주어진 ‘젠더화된 보직’이 그러하다. 보직 차별은 승진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중앙 정부의 부 17개(기획재정부 미제출), 처 4개, 위원회 6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총 28곳의 지난 10년간 과장급(4급) 이상 인사 보직 자료(일부 부처 집계 연도 차이 있음)를 13개 국회의원실을 통해 받아 분석했다. 10년치 데이터를 모아 행정부 과장급, 실·국장급의 성별 보직 현황을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기획·인사 vs 협력·지원
여성 과장이 많이 맡은 보직을 순서대로 정렬해 보니 전 부처에서 ‘협력’, ‘지원’, ‘국제’, ‘해외’, ‘통상’, ‘교류’, ‘소통’ 등의 단어가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아동 관련 보직이 주로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경향은 부처의 공통된 모습이다.보직의 젠더화(‘여성다움’ ‘남성다움’ 같은 이분법적 성역할·고정관념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라고 부를 만한 현상이다.
공직에는 소위 ‘승진’ 자리가 있다. 부처 조직도의 앞단, 상단에 있을 수록 핵심 보직으로 여겨진다. 주요 보직을 여성들이 얼마나 맡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각 부처 전체 과장 직책의 여성 비율과 국·실 주무과장(+운영지원과장·인사과장)의 누적 여성 비율도 비교했다.
직위 |
여성 |
남성 |
% 수치는 주무과장 비율
※중소벤처기업부(6년), 국토교통부(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5년), 외교부(3년)
※기획재정부는 자료 미제출, 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는 자료 미비로 제외
공직의 성별 직무 분리
여성 과장 전체 비율은 30%까지 올라왔지만 부처별로 상황이 다르다. 국토교통부(15.6%)·금융위원회(7.7%)·산업통상자원부(10.4%)·중소기업벤처부(7.3%)와 같은 경제부처의 여성과장 비율은 10% 안팎에 그쳤지만, 사회부처인 고용노동부(39.2%)·교육부(55.1%)·문화체육관광부(51.8%)·보건복지부(44.3%) 등은 40~50%였다.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뚜렷하다. 인사혁신처 국가직 여성공무원 현원(2021년)을 보면, 고위공무원(8.2%)·3급(14.4%)·4급(22.4%)·5급(27.6%)과 6급(34.7%)·7급(46.9%)·8급(49.3%)·9급(47.9%) 등으로 여성 비율이 대조된다. 시간선택제(84.3%)와 한시임기제(84.2%)에서도 여성 비율이 훨씬 높다.
※2013~2022년 10년치 자료
기획재정부 - 자료 미제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년치 / 국방부 - 고위공무원 10년치·과장 현직 / 국토교통부 - 5년치 / 중소벤처기업부 - 2017년 출범
외교부 - 3년치 / 행정안전부 - 고위공무원 3년치·과장 현직 / 환경부 - 고위공무원 5년치·주무과장 5년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0년 출범
※2013~2022년 10년치 자료
기획재정부 - 자료 미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년치
국방부 - 고위공무원 10년치·과장 현직
국토교통부 - 5년치
중소벤처기업부 - 2017년 출범
외교부 - 3년치
행정안전부 - 고위공무원 3년치·과장 현직
환경부 - 고위공무원 5년치·주무과장 5년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0년 출범
*공공기관 면접 채용 데이터는 13개 국회의원실에서 제공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정의당
*여성이 많이 임명된 직책 데이터, 각 부 누적 여성과장 및 여성 주무과장 비율 데이터는 13개 국회의원실 및 각 부처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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