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인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큰 행복보다 작은 즐거움이 많은 삶을 추구합니다. 일하는 여성이 겪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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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만 코로나 환자 증가…여름 유행 조심 중국, 대만 등 아시아권에서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아직 한국은 확진자 급증 추세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여름처럼 올해도 코로나19가 유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의료대응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환자 수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5월11~17일(20주차) 국내 병원급 표본 감시 의료기관 221곳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00명이었다. 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소폭 증감을 반복하면서 최근 4주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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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행복지수, 10년 동안 높아졌지만…부모 소득 따른 ‘행복 격차’는 그대로 빈곤 6.20점, 비빈곤 7.19점“행복 형평성에 정책 초점을” 지난 10년간 한국 아동의 행복 수준이 개선됐지만 가구소득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한국 아동의 행복 수준과 격차’ 보고서를 보면 2023년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14점이었다. 6점 이상이 8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9점 또는 10점이라고 평가한 아동의 비율도 1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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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행복도 ‘평균’은 높아졌지만 ‘빈부격차’는 여전 지난 10년간 한국 아동이 느끼는 행복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가구소득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행복도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초점을 평균점수를 높이는 것에서 행복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한국 아동의 행복 수준과 격차’ 보고서를 보면 2023년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14점이다. 이는 정부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로, 2013년(6.10점)과 2018년(6.57점)에 비해 개선됐다. 6점 이상이 8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9점과 10점을 평가한 아동의 비율도 19%가량에 달해 전체적으로 행복하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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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연1회 유행 패턴 굳어졌다, 여름 유행 가능성 높아” 중국, 대만 등 아시아권에서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아직 한국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가 관찰되지 않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지난해 여름처럼 올해도 코로나19가 유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의료대응체계를 준비해놔야 한다고 경고했다. 25일 질병관리청의 최근 코로나19 환자수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5월11~17일(20주차) 국내 병원급 표본 감시 의료기관 221곳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00명으로 확인됐다. 전주(146명) 대비 감소한 수치로, 소폭 증감을 반복하면서 최근 4주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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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만 폐암 원인’ 입증 주력···건보의 절치부심, ‘담배소송’ 뒤집힐까 폐암 4기 환자 장모씨(67)는 2019년 첫 진단을 받은 뒤 지금까지 6년 넘게 투병중이다. 한 차례의 입원치료와 10회가 넘는 항암주사 치료를 받았고 통원치료는 매주 이어지고 있어 육체와 정신 모두 고통스럽다. 그는 17세 때부터 4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담배를 매일 1~2갑씩 피웠던 이력이 있다. 폐암 진단을 받기 전부터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진 것을 체감해 금연에 도전했지만 마음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장씨는 “4~5차례 금연 시도를 했지만 담배의 중독성 때문에 금연 성공이 너무나 어려웠다”며 “주변 친구 7명 중 금연에 성공한 건 나를 포함해 2명뿐이고 나머지는 아직도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개인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흡연과 금연이 의지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는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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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익산 모녀에겐 죽음보다 멀었던 복지제도···번번이 ‘닿지 못하는’ 이유 엄마는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의 시신이 집에 있다는 내용의 쪽지를 목에 건 채 숨져있었다. 경찰이 집을 찾아가보니, 50일 전 세상을 떠난 딸이 방 안에 누워있었다. 이들의 죽음에는 ‘익산 모녀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지난 19일 익산경찰서와 익산시 등에 의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두 모녀는 생계고와 지병으로 고생하던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당국과 지자체 등이 파악한 이들의 기초생활급여 수급 기록을 보면, 복잡하게 설계된 복지제도의 한계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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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각 있다’ 1년 새 4%P 증가…여성은 10%P 가까이 늘어 전승아씨(24)는 오는 7월 결혼한다. 주변에 너무 이른 결혼을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온전히 그 스스로 내린 결정이다. 전씨는 “나를 위해 소비를 하고 여행을 다니는 삶도 재밌지만, 40~50대를 그려봤을 때 서로 사랑하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는 삶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정부와 연구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연구·조사에서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변화가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립 등을 계기로 결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일어났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비혼 청년들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 없이는 실제 혼인율이 그만큼 반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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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싶은 청년’ 늘었다는데···실제 결혼은 다른 문제? “정책 변화 필요” 전승아씨(24)는 오는 7월 결혼을 앞두고 있다. 주변에선 너무 이른 결혼을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결혼은 온전히 그 스스로 내린 결정이다. 전씨는 “나를 위해 소비를 하고 여행을 다니는 삶도 재밌지만, 40~50대를 그려봤을 때 서로 사랑하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삶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연구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연구·조사에서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변화가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고립 등을 계기로 결혼,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하나, 미혼 청년층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 없이는 실제 혼인율이 그만큼 반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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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전공의 복귀 가능성··· “기존 수련과 보장, 입영 문제 등 해결되면 대거 돌아올 듯” 사직 전공의들 일부가 수련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이달 중 정부가 전공의 복귀 특례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공의들은 원래 수련을 받던 과에서 수련을 보장하는 등의 세부조건을 요구하고 있어서 의료계와 정부가 특례 조건을 놓고 논의 중이다. 1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8~12일 수련병원협의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에서 각 병원의 사직 전공의들에게 복귀 의사를 조사한 결과 기존 300명에서 최소 1000명 이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복귀 설문에 관여한 의료계 관계자는 “설문에 중복 참여자가 많아서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에는 추가 분석이 더 필요하지만, 복귀 의사를 표시한 이들은 최소 1000명은 넘어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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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시 환자 법적 조력자 될 ‘환자 대변인’ 56명 위촉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시 환자 측에서 법적 조언을 할 ‘환자 대변인’으로 56명을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복지부는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하고 지원자를 받았다.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등 조건을 만족하는 이들 중에 총 56명을 선발해 대변인으로 위촉했다. 복지부는 대변인 사업 관련 예산으로 3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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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꼬리표 붙었던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 2600억~4700억원 과다 책정 정부가 총 사업비 8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하 ‘마음투자 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2650억~4700억원의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모두 건너뛰고 ‘초고속’으로 시행됐는데, 시행 대상을 과도하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세금이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잘못 배정된 셈이다. 사업 추진 경위를 조사하고 사업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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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쩍않던 전공의 일부 왜 복귀 원하나··· “이대로면 전문의 취득·군 입대 피해 너무 커진다” 의·정갈등으로 수련병원을 떠나있는 사직 전공의들 중 일부가 5월 중 수련병원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적극 개진하고 있다. 이달 안에 복귀하지 못하면 올해도 전문의 시험을 치지 못하는 고연차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수요가 분명하면 적극적으로 복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라, 이대로면 이달을 기점으로 전공의 복귀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