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효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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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는 탄압, 국경을 넘는 연대 일본 도쿄에 사는 오자와 다카시(尾澤孝司·77)와 부인 오자와 쿠니코(尾澤邦子·74)는 지난해 한 통의 통지서를 받았다. 발신인은 일본 기업 니토덴코의 법률대리인. 니토덴코 측은 오자와 부부가 회사 대표의 자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했다. 접근금지를 요청한 거리는 무려 자택 반경 1700m. 이 일본인 부부는 무슨 일을 했길래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접근금지 신청을 받은 것일까. 한국에서 온 해고 노동자들을 도왔다는 게 접근금지 신청이 제기된 이유였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의 노동자들은 지난해 6월 한국옵티칼의 모회사인 니토덴코 측과 면담하기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했다. 니토덴코는 면담에 응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두 차례 회사 대표의 집을 찾았다. 오자와 부부는 일본어를 못 하는 한국인들을 대신해 대표의 집 앞에서 일본어로 의사를 전달하고, 노동자들의 편지를 대독했다. 확성기나 스피커는 쓰지 않았다. 그러나 회사는 대표를 만나려고 했던 한국인들이 아니라 이들을 도와준 오자와 부부에게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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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먹튀 방조에…국경 넘는 탄압, 국경 넘는 연대 [주간경향] 일본 도쿄에 사는 오자와 다카시(尾澤孝司·77)와 부인 오자와 쿠니코(尾澤邦子·74)는 지난해 한 통의 통지서를 받았다. 발신인은 일본 기업 니토덴코의 법률대리인. 니토덴코 측은 오자와 부부가 회사 대표의 자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했다. 접근금지를 요청한 거리는 무려 자택 반경 1700m. 이 일본인 부부는 무슨 일을 했길래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접근금지 신청을 받은 것일까. 한국에서 온 해고 노동자들을 도왔다는 게 접근금지 신청이 제기된 이유였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의 노동자들은 지난해 6월 한국옵티칼의 모회사인 니토덴코 측과 면담하기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했다. 니토덴코는 면담에 응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두 차례 회사 대표의 집을 찾았다. 오자와 부부는 일본어를 못 하는 한국인들을 대신해 대표의 집 앞에서 일본어로 의사를 전달하고, 노동자들의 편지를 대독했다. 확성기나 스피커는 쓰지 않았다. 그러나 회사는 대표를 만나려고 했던 한국인들이 아니라 이들을 도와준 오자와 부부에게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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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쪽방 주민은 악어와 악어새…공생이 답” 4년 전 정부가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이하 공공주택사업)’은 쪽방 주민에게 기대를 품게 했다. 쪽방 주민 차재설씨는 여름에 10분 넘게 샤워를 하고, 국수를 삶아서 불기 전에 물에 헹구는 삶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쪽방의 공동 화장실에서는 수도꼭지 쟁탈전이 벌어졌고, 늘 쫓겼다. 또 다른 주민 최갑일씨는 18㎡(5.44평)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친구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며칠 살더라도 인간답게”라고 했다. 4년이 지나도록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은 이제는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이자 괴로움이다. 쪽방 주민 김호태씨는 “2021년도에 공공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쪽방 주민들이 엄청 괴로워요. 결과적으로 주민들 못살게 한 거밖에 안 돼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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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걸음질 친 동자동의 4년…공공개발 끝내 좌절되나 “지금은 정부가 공공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서울역 쪽방촌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윤용주씨는 불길한 예감을 말했다. 그의 예감은 그리 틀리지 않는다. 지난 2월 5일로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이하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된 지 만 4년이 됐다. 2021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가 발표한 이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을 공공 부문이 주도해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쪽방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쪽방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125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여러모로 놀라운 구상이었다. 기존의 재개발 사업은 대부분 민간 주도로 사업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고, 세입자의 퇴거를 동반했다. 반면 이 사업은 쪽방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공공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정책 기조의 일대 변화로도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창대했던 계획과 달리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애초 계획은 2026년 1월까지 공공주택을 지어 쪽방 주민들을 이주시킨다는 것이었지만, 사업의 첫 단계인 지구지정조차 4년째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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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쪽방 주민은 악어와 악어새…공공개발로 공생해야” [주간경향] 4년 전 정부가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이하 공공주택사업)’은 쪽방 주민에게 기대를 품게 했다. 쪽방 주민 차재설씨는 여름에 10분 넘게 샤워를 하고, 국수를 삶아서 불기 전에 물에 헹구는 삶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쪽방의 공동 화장실에서는 수도꼭지 쟁탈전이 벌어졌고, 늘 쫓겼다. 또 다른 주민 최갑일씨는 18㎡(5.44평)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친구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며칠 살더라도 인간답게”라고 했다. 4년이 지나도록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은 이제는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이자 괴로움이다. 쪽방 주민 김호태씨는 “2021년도에 공공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쪽방 주민들이 엄청 괴로워요. 결과적으로 주민들 못살게 한 거밖에 안 돼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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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의 ‘희망고문 4년’…공공개발 끝내 공수표 되나 [주간경향] “지금은 정부가 공공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서울역 쪽방촌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윤용주씨는 불길한 예감을 말했다. 그의 예감은 그리 틀리지 않는다. 지난 2월 5일로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이하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된 지 만 4년이 됐다. 2021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가 발표한 이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을 공공 부문이 주도해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쪽방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쪽방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125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여러모로 놀라운 구상이었다. 기존의 재개발 사업은 대부분 민간 주도로 사업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고, 세입자의 퇴거를 동반했다. 반면 이 사업은 쪽방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공공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정책 기조의 일대 변화로도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창대했던 계획과 달리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애초 계획은 2026년 1월까지 공공주택을 지어 쪽방 주민들을 이주시킨다는 것이었지만, 사업의 첫 단계인 지구지정조차 4년째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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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주민들은 왜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했나 “국방부에 공문도 보내고, 구두로도 얘기하고, 찾아도 가고 했죠. 그때(계엄 전)는 자기들(국방부)도 어쩔 수 없다고, 위에서 시킨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위도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는 누구 핑계를 댈지 모르겠어요.” 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계속되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그에 대응하는 북한의 괴소음 공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의 말은 몇 가지 사실을 함축한다. 첫째, 접경지역 주민들만이 아니라 복수의 지자체도 정부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둘째, 일부 지자체에서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권력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인식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된 이 시점까지도 접경지역의 남북 소음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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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외환죄 고발’ 접경지 주민들…“엄청난 배신감” [주간경향] “국방부에 공문도 보내고, 구두로도 얘기하고, 찾아도 가고 했죠. 그때(계엄 전)는 자기들(국방부)도 어쩔 수 없다고, 위에서 시킨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위도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는 누구 핑계를 댈지 모르겠어요.” 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계속되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그에 대응하는 북한의 괴소음 공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의 말은 몇 가지 사실을 함축한다. 첫째, 접경지역 주민들만이 아니라 복수의 지자체도 정부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둘째, 일부 지자체에서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권력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인식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된 이 시점까지도 접경지역의 남북 소음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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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SK와 옥시는 정말 공범이 아닐까 다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편의상 ‘가습기메이트’로 통칭) 얘기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안전성 검사 없이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폐 질환을 유발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기업에 대한 처벌은 또다시 유예됐다. 그사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고,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기까지 했다. 여러 가습기 살균제 제품 중 가습기메이트에 대해서만 사법 정의의 실현이 지연된 이유를 짚어 봤다. 대법원은 SK·애경·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가 독자적인 제품으로 옥시 등과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면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군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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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SK와 옥시는 공범 아니다?…여전히 남는 의문들 [주간경향] 다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편의상 ‘가습기메이트’로 통칭) 얘기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안전성 검사 없이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폐 질환을 유발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기업에 대한 처벌은 또다시 유예됐다. 그사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고,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기까지 했다. 여러 가습기 살균제 제품 중 가습기메이트에 대해서만 사법 정의의 실현이 지연된 이유를 짚어 봤다. 대법원은 SK·애경·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가 독자적인 제품으로 옥시 등과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면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군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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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 다만 ‘연대’와 함께하소서 취재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 중 가장 인상 깊은 사람들은 대개 활동가들이다. 노조나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거의 항상 가용 자원이 제한되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기자라는 직업은 이들의 이름 없는 헌신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많다.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상당수 활동가는 일을 대하는 태도만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놀라움을 준다. 현실이나 한계를 잘 알면서도 미래와 이상을 이야기한다. 활동가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연대’ 같은 말이 그렇다. 각박한 세상살이에 부서지기 쉬운 개개인들의 연대를 활동가들은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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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은 기적”…이주노동자 유족의 지난한 2년 “좀더 버텨볼게. 혈압이 떨어지는지 눈앞이 빙빙 돌고 힘이 하나도 없네.”(즈엉 반 응웬) “이번 일 끝나면 힘들지 않은 일당 자리를 찾자.”(김윤정씨) 김윤정씨(35)가 남편 즈엉 반 응웬과 나눈 대화는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2022년 11월 18일,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나눈 지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응웬은 일터에서 쓰러졌고, 이내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장사. 당시 응웬은 32세였고, 아이는 첫돌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아이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있어서 힘을 냈어요.” 지난 2년간 윤정씨는 응웬의 죽음이 산업재해였음을 인정받기 위해 싸웠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싸움이었다. 애초에 돌연사는 한 해에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가 17건(2022년 기준)에 불과할 정도로 산재 인정이 드물게 이뤄진다. 더구나 응웬은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에서 일했다. 그가 일한 시간을 증명할 서류는 형식적으로만 작성돼 있었고, 응웬이 ‘진짜 일한 시간’을 증언해 줄 동료들은 일감을 찾아 이 현장 저 현장을 떠돌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베트남 출신의 응웬은 흔히들 ‘불법’이라고 말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였다. 때문에 윤정씨와 사이에 아이를 얻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역시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윤정씨는 자신이 응웬의 ‘유족’이 맞다는 걸 입증한 이후에야 본격적인 산재 인정 여부를 다툴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