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경향신문 기자
![[극우 대해부] 극우가 됐다, 저쪽이 싫어서](https://img.khan.co.kr/weekly/2025/03/03/news-p.v1.20250227.9a700c4dd6fb4486b903f8291715ea7c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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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주민들은 왜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했나 “국방부에 공문도 보내고, 구두로도 얘기하고, 찾아도 가고 했죠. 그때(계엄 전)는 자기들(국방부)도 어쩔 수 없다고, 위에서 시킨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위도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는 누구 핑계를 댈지 모르겠어요.” 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계속되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그에 대응하는 북한의 괴소음 공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의 말은 몇 가지 사실을 함축한다. 첫째, 접경지역 주민들만이 아니라 복수의 지자체도 정부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둘째, 일부 지자체에서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권력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인식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된 이 시점까지도 접경지역의 남북 소음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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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외환죄 고발’ 접경지 주민들…“엄청난 배신감” [주간경향] “국방부에 공문도 보내고, 구두로도 얘기하고, 찾아도 가고 했죠. 그때(계엄 전)는 자기들(국방부)도 어쩔 수 없다고, 위에서 시킨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위도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는 누구 핑계를 댈지 모르겠어요.” 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계속되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그에 대응하는 북한의 괴소음 공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의 말은 몇 가지 사실을 함축한다. 첫째, 접경지역 주민들만이 아니라 복수의 지자체도 정부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둘째, 일부 지자체에서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권력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인식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된 이 시점까지도 접경지역의 남북 소음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
‘가습기 살균제’ SK와 옥시는 정말 공범이 아닐까 다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편의상 ‘가습기메이트’로 통칭) 얘기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안전성 검사 없이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폐 질환을 유발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기업에 대한 처벌은 또다시 유예됐다. 그사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고,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기까지 했다. 여러 가습기 살균제 제품 중 가습기메이트에 대해서만 사법 정의의 실현이 지연된 이유를 짚어 봤다. 대법원은 SK·애경·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가 독자적인 제품으로 옥시 등과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면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군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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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SK와 옥시는 공범 아니다?…여전히 남는 의문들 [주간경향] 다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편의상 ‘가습기메이트’로 통칭) 얘기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안전성 검사 없이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폐 질환을 유발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기업에 대한 처벌은 또다시 유예됐다. 그사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고,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기까지 했다. 여러 가습기 살균제 제품 중 가습기메이트에 대해서만 사법 정의의 실현이 지연된 이유를 짚어 봤다. 대법원은 SK·애경·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가 독자적인 제품으로 옥시 등과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면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군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취재 후 다만 ‘연대’와 함께하소서 취재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 중 가장 인상 깊은 사람들은 대개 활동가들이다. 노조나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거의 항상 가용 자원이 제한되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기자라는 직업은 이들의 이름 없는 헌신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많다.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상당수 활동가는 일을 대하는 태도만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놀라움을 준다. 현실이나 한계를 잘 알면서도 미래와 이상을 이야기한다. 활동가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연대’ 같은 말이 그렇다. 각박한 세상살이에 부서지기 쉬운 개개인들의 연대를 활동가들은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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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은 기적”…이주노동자 유족의 지난한 2년 “좀더 버텨볼게. 혈압이 떨어지는지 눈앞이 빙빙 돌고 힘이 하나도 없네.”(즈엉 반 응웬) “이번 일 끝나면 힘들지 않은 일당 자리를 찾자.”(김윤정씨) 김윤정씨(35)가 남편 즈엉 반 응웬과 나눈 대화는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2022년 11월 18일,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나눈 지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응웬은 일터에서 쓰러졌고, 이내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장사. 당시 응웬은 32세였고, 아이는 첫돌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아이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있어서 힘을 냈어요.” 지난 2년간 윤정씨는 응웬의 죽음이 산업재해였음을 인정받기 위해 싸웠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싸움이었다. 애초에 돌연사는 한 해에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가 17건(2022년 기준)에 불과할 정도로 산재 인정이 드물게 이뤄진다. 더구나 응웬은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에서 일했다. 그가 일한 시간을 증명할 서류는 형식적으로만 작성돼 있었고, 응웬이 ‘진짜 일한 시간’을 증언해 줄 동료들은 일감을 찾아 이 현장 저 현장을 떠돌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베트남 출신의 응웬은 흔히들 ‘불법’이라고 말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였다. 때문에 윤정씨와 사이에 아이를 얻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역시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윤정씨는 자신이 응웬의 ‘유족’이 맞다는 걸 입증한 이후에야 본격적인 산재 인정 여부를 다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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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진실’ 밝히기 2년…이주노동자엔 기적 같은 ‘산재 인정’ 받았다 [경향신문] “좀더 버텨볼게. 혈압이 떨어지는지 눈앞이 빙빙 돌고 힘이 하나도 없네.”(즈엉 반 응웬) “이번 일 끝나면 힘들지 않은 일당 자리를 찾자.”(김윤정씨) 김윤정씨(35)가 남편 즈엉 반 응웬과 나눈 대화는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2022년 11월 18일,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나눈 지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응웬은 일터에서 쓰러졌고, 이내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장사. 당시 응웬은 32세였고, 아이는 첫돌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아이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있어서 힘을 냈어요.” 지난 2년간 윤정씨는 응웬의 죽음이 산업재해였음을 인정받기 위해 싸웠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싸움이었다. 애초에 돌연사는 한 해에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가 17건(2022년 기준)에 불과할 정도로 산재 인정이 드물게 이뤄진다. 더구나 응웬은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에서 일했다. 그가 일한 시간을 증명할 서류는 형식적으로만 작성돼 있었고, 응웬이 ‘진짜 일한 시간’을 증언해 줄 동료들은 일감을 찾아 이 현장 저 현장을 떠돌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베트남 출신의 응웬은 흔히들 ‘불법’이라고 말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였다. 때문에 윤정씨와 사이에 아이를 얻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역시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윤정씨는 자신이 응웬의 ‘유족’이 맞다는 걸 입증한 이후에야 본격적인 산재 인정 여부를 다툴 수 있었다. -
딸들이 지켰다, 우리 동네 광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얼마나 될까. 지난 12월 14일 열린 서울 여의도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만명의 시민이 모였다. 이들이 전부일 리 없다. 부산 서면에서, 대구 동성로에서, 충북 청주의 충북도청 서문에서 “이제껏 보지 못했던 많은 인파”가 모였다. 이 지역들만이 아니다.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 광장이 열렸다. 매서운 겨울 날씨에도 지역의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폭력과 혼란의 정국이 종식되길 기대하며, 동시에 탄핵 이후의 세상을 그리며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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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때문에 밤 지새워…대통령이 사과해야죠” “제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를 받고 싶어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잖아요. 사과받아야죠.” “시험 기간인데 마음 편히 공부하지 못하고 추운 길거리에서 시위하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받고 싶습니다.” 맨몸으로 무장군인과 맞서고 강추위 속에서 국회 앞을 지켰다. 그리고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구해낸 주역은 다름 아닌 시민들이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응당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인 대통령의 사과부터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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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광장’을 지킨 딸들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얼마나 될까. 지난 12월 14일 열린 서울 여의도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만명의 시민이 모였다. 이들이 전부일 리 없다. 부산 서면에서, 대구 동성로에서, 충북 청주의 충북도청 서문에서 “이제껏 보지 못했던 많은 인파”가 모였다. 이 지역들만이 아니다.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 광장이 열렸다. 매서운 겨울 날씨에도 지역의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폭력과 혼란의 정국이 종식되길 기대하며, 동시에 탄핵 이후의 세상을 그리며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지켜봤다. -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해요, 나한테 [경향신문] “제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를 받고 싶어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잖아요. 사과받아야죠.” “시험 기간인데 마음 편히 공부하지 못하고 추운 길거리에서 시위하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받고 싶습니다.” 맨몸으로 무장군인과 맞서고 강추위 속에서 국회 앞을 지켰다. 그리고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구해낸 주역은 다름 아닌 시민들이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응당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인 대통령의 사과부터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 -
취재 후 불통의 끝에 계엄이 왔다 11월 마지막 주부터 2주간 대학을 취재했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대통령 윤석열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들의 시국선언과 학생들의 대자보 게시가 잇따랐다. 문제의식은 ‘간만에 대학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왜 반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결국 이 질문은 ‘정치 지도자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대학의 구성원들이 했던 고민’과도 맞닿아 있었다. 취재하면서 얻은 나름의 답 중 하나는 정치의 양극화였다. 점차 공고해지는 양당제, 극심한 진영논리는 하나의 공식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을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과 등치시키는 것이다. 시국선언에 동참했던 한 교수는 “윤석열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이재명을 원한다는 얘기는 분명 아니다. 그러나 국민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고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중간 지대가 없고, 양당의 수준차가 크지 않아 ‘피장파장’ 논리가 득세하는 사회는 권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마저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