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효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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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과 장례식서 묻다, 우린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일까 [주간경향] 사회학자 오찬호 박사가 2015년 내놓은 책 <진격의 대학교>는 2045년 청와대에서 긴급회의가 열리는 가상의 상황을 그리면서 시작한다. 회의 안건은 자살이다. 이 가상 세계에서 국제연합(UN)은 한국 정부에 자살률 감소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데, 기업가·펀드매니저 출신인 대통령과 장관들, 청와대 수석들은 ‘자살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자살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게 이 세계관에는 개인의 행위를 사회와 연관 지어 해석하는 사회학과가 없다. 2022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끝으로 전국 대학의 사회학과가 모두 폐지됐다.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학령인구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더 나아가 사회학도는 사사건건 트집이나 잡는 몽상가들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사회학은 멸종했다. 그 결과 최고위 정책결정권자들도 어떤 현상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유추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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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전쟁’ 60년…남북관계의 가늠자로 휴전 이후 남북은 확성기로 싸웠다. 정전협정은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했지만 그래도 했다. 서로의 체제를 선전하고, 상대 지도자를 비방하는 심리전의 주된 도구였기 때문이다. 남북은 때로는 중단하고, 때로는 재개하면서 확성기 방송을 이어갔다. 확성기 방송은 시기별 남북관계가 대화로 향했는지, 적대로 향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가늠자기도 하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는데, 방송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남북이 대등하게 겨뤘던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다. 비무장지대 일대의 한국군과 남한 주민들을 상대로 “사회주의 지상낙원으로 오라”며 월북을 선동하거나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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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괴음 테러에 “살려달라”…접경지, 생계 넘어 생존 문제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부양 중에 있음. 낙하물에 주의하시고, 발견 시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나 경찰서로 신고 바랍니다.” 수도권 주민들은 올해 10월 들어서만 7번(10월 24일 기준) 이 같은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받았다.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은 시도 때도 없이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요란하게 울렸다. 10월 11일에는 자정에, 10월 7일과 8일에는 새벽 5시에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지난 5월 북에서부터 남한 전역으로 퍼지면서 시민들이 처음 목격한 하얀 오물 풍선은 우리가 분단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일깨웠다. “그만 보내라”고 말려도 소용없는 상대가 지척에 있고 그들이 우리의 일상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적잖은 이들은 이내 충격을 잊었고, 그 빈자리는 밤잠을 방해하는 안전문자에 대한 짜증이 대신했다. 이미 지난 9월에만 9차례, 5~8월 사이에는 10여차례 같은 문자가 발송됐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은 그렇게 충격과 불안에 무뎌진 듯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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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괴음 테러에 매일매일이 지옥…골병 드는 접경 주민 “살려달라” [주간경향]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부양 중에 있음. 낙하물에 주의하시고, 발견 시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나 경찰서로 신고 바랍니다.” 수도권 주민들은 올해 10월 들어서만 7번(10월 24일 기준) 이 같은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받았다.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은 시도 때도 없이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요란하게 울렸다. 10월 11일에는 자정에, 10월 7일과 8일에는 새벽 5시에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지난 5월 북에서부터 남한 전역으로 퍼지면서 시민들이 처음 목격한 하얀 오물 풍선은 우리가 분단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일깨웠다. “그만 보내라”고 말려도 소용없는 상대가 지척에 있고 그들이 우리의 일상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적잖은 이들은 이내 충격을 잊었고, 그 빈자리는 밤잠을 방해하는 안전문자에 대한 짜증이 대신했다. 이미 지난 9월에만 9차례, 5~8월 사이에는 10여차례 같은 문자가 발송됐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은 그렇게 충격과 불안에 무뎌진 듯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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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선전에서 괴음 테러까지…북의 ‘확성기 전쟁’ 60년 [주간경향] 휴전 이후 남북은 확성기로 싸웠다. 정전협정은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했지만 그래도 했다. 서로의 체제를 선전하고, 상대 지도자를 비방하는 심리전의 주된 도구였기 때문이다. 남북은 때로는 중단하고, 때로는 재개하면서 확성기 방송을 이어갔다. 확성기 방송은 시기별 남북관계가 대화로 향했는지, 적대로 향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가늠자기도 하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는데, 방송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남북이 대등하게 겨뤘던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다. 비무장지대 일대의 한국군과 남한 주민들을 상대로 “사회주의 지상낙원으로 오라”며 월북을 선동하거나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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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모님’들 이탈 우려 현실화 ‘교육 수당 체불, 밤 10시 통금, 일부 가사관리사 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서울시와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임금을 월급으로 받을지, 월에 2회로 나눠 받을지 가사관리사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통금을 없애기로 했다. 고용불안의 원인이던 종전 7개월의 짧은 체류기간도 최종 3년까지 연장하는 안도 추진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시행 한 달 만에 적지 않은 폭으로 수정됐다. 이는 애초 이 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됐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수준 등 핵심 원인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돌봄비용을 낮추려는 의도로 시행된 시범사업은 임금수준을 낮추면 가사관리자들이 이탈하고, 임금수준을 높이면 사업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지는 딜레마에 빠졌다. 시민사회는 어느 쪽이든 최저임금 언저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 임금수준 딜레마가 돌봄 노동의 적정한 가치를 논의할 사회적 공간마저 위축시켰다고 본다. 남은 우려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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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우려, 미완의 대책…‘필리핀 이모님’ 딜레마 [주간경향] ‘교육 수당 체불, 밤 10시 통금, 일부 가사관리사 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서울시와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임금을 월급으로 받을지, 월에 2회로 나눠 받을지 가사관리사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통금을 없애기로 했다. 고용불안의 원인이던 종전 7개월의 짧은 체류기간도 최종 3년까지 연장하는 안도 추진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시행 한 달 만에 적지 않은 폭으로 수정됐다. 이는 애초 이 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됐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수준 등 핵심 원인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돌봄비용을 낮추려는 의도로 시행된 시범사업은 임금수준을 낮추면 가사관리자들이 이탈하고, 임금수준을 높이면 사업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지는 딜레마에 빠졌다. 시민사회는 어느 쪽이든 최저임금 언저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 임금수준 딜레마가 돌봄 노동의 적정한 가치를 논의할 사회적 공간마저 위축시켰다고 본다. 남은 우려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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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대선이야, 군수 선거야” 명·국대전 격전지 된 영광 “군수 선거인데 대통령선거보다 더 해. 어제(9월 23일)는 이재명 대표가 왔고, 오늘은 조국씨가 요 앞 사거리 신호등에서 손 흔들어주고. 대표들까지 줄줄이 오는 건 첨 봤어. 완전 대선이야.” 전남 영광군의 영광터미널시장에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정모씨(67)는 근래 TV에서나 보던 정치인들을 코앞에서 보는 일이 잦다. 오는 10월 16일 열리는 영광군수 재선거 때문이다. 인구 5만1000명의 작다면 작은 지방자치단체, 잔여 임기 20개월의 군수를 다시 뽑는 선거치고는 열기가 뜨거워도 너무 뜨겁다. 주민들 스스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 조국혁신당(혁신당)이 도전장을 내면서 선거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영광군을 찾아 이번 재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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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조국 ‘명·국대전’ 된 영광…‘영광’ 안을 자는 누구 [주간경향] “군수 선거인데 대통령선거보다 더 해. 어제(9월 23일)는 이재명 대표가 왔고, 오늘은 조국씨가 요 앞 사거리 신호등에서 손 흔들어주고. 대표들까지 줄줄이 오는 건 첨 봤어. 완전 대선이야.” 전남 영광군의 영광터미널시장에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정모씨(67)는 근래 TV에서나 보던 정치인들을 코앞에서 보는 일이 잦다. 오는 10월 16일 열리는 영광군수 재선거 때문이다. 인구 5만1000명의 작다면 작은 지방자치단체, 잔여 임기 20개월의 군수를 다시 뽑는 선거치고는 열기가 뜨거워도 너무 뜨겁다. 주민들 스스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 조국혁신당(혁신당)이 도전장을 내면서 선거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영광군을 찾아 이번 재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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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불공정 어땠길래…두 하청업체 사장은 거리로 나섰을까 [주간경향] “제가 조선업 30년 넘게 했지만…. 여그는 역대급입니다.” HSG성동조선(이하 성동조선)의 하청업체 ‘건우’의 김동근 대표(50)는 지난 9월 10일 경남 통영의 한 카페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스무 살이 되던 해 삼성중공업에 입사해 용접일을 시작한 이래 인생 대부분을 조선소에서 보냈다.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가 급증한 2000년대에는 3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하청업체를 차렸다. 7~8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조선업 특유의 파고를 어떻게든 넘어왔다. 그러나 지금 한계에 부딪혔다. 건우는 2022년 8월부터 성동조선의 일감을 받아 일했다. 그러다 2년을 꼬박 채운 지난 8월 28일 조업을 중단했다. 김 대표는 “돈이 안 됐다”고 했다. 그는 지난 23개월(아직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올해 8월 제외)간 건우의 수입·지출 내역을 보여줬다. 월별로 봤을 때 건우가 성동조선의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낸 것은 단 2개월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개월은 모두 적자였고, 누적 적자는 10억원을 훌쩍 넘었다. 지난 6월부터는 직원들 임금도 다 주지 못했다. 이 손해가 사실이라면 이 일은 진즉 그만뒀어야 한다. 그는 “일을 시작할 때 (성동조선과) 추후 단가를 조정하기로 하고 저단가에 일을 시작했다. 그 말 믿고 고마 도장 찍고 일했다. 나중에 단가 올려 달라고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 (성동조선은) 묵살로 일관했다. 야간 돌려가면서 밤낮으로 일했는데 10몇억원 빚만 남았다. 이런 경우 자체가 처음이다”라고 했다. 그는 직원들과 ‘업체가 흘린 피로 성장하는 성동 각성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와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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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하청업체 두 사장은 왜 거리에 나섰을까 “제가 조선업 30년 넘게 했지만…. 여그는 역대급입니다.” HSG성동조선(이하 성동조선)의 하청업체 ‘건우’의 김동근 대표(50)는 지난 9월 10일 경남 통영의 한 카페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스무 살이 되던 해 삼성중공업에 입사해 용접일을 시작한 이래 인생 대부분을 조선소에서 보냈다.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가 급증한 2000년대에는 3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하청업체를 차렸다. 7~8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조선업 특유의 파고를 어떻게든 넘어왔다. 그러나 지금 한계에 부딪혔다. 건우는 2022년 8월부터 성동조선의 일감을 받아 일했다. 그러다 2년을 꼬박 채운 지난 8월 28일 조업을 중단했다. 김 대표는 “돈이 안 됐다”고 했다. 그는 지난 23개월(아직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올해 8월 제외)간 건우의 수입·지출 내역을 보여줬다. 월별로 봤을 때 건우가 성동조선의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낸 것은 단 2개월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개월은 모두 적자였고, 누적 적자는 10억원을 훌쩍 넘었다. 지난 6월부터는 직원들 임금도 다 주지 못했다. 이 손해가 사실이라면 이 일은 진즉 그만뒀어야 한다. 그는 “일을 시작할 때 (성동조선과) 추후 단가를 조정하기로 하고 저단가에 일을 시작했다. 그 말 믿고 고마 도장 찍고 일했다. 나중에 단가 올려 달라고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 (성동조선은) 묵살로 일관했다. 야간 돌려가면서 밤낮으로 일했는데 10몇억원 빚만 남았다. 이런 경우 자체가 처음이다”라고 했다. 그는 직원들과 ‘업체가 흘린 피로 성장하는 성동 각성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와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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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약이 무효…위기의 응급실 지난 8월 4일 오후 8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2세 여아가 열을 동반한 경련 증상을 보였다. 신고를 받고 소방 구급대원이 나섰지만, 곧장 출발하지 못했다. 진료할 수 있는 응급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듭된 전화 문의 끝에 신고 후 1시간이 지난 뒤에야 12번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아이는 한 달째 의식불명 상태라고 한다. 지난 9월 1일에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40대 여성이 ‘안약과 착각해 눈에 순간접착제를 넣었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20곳이 넘는 병원에 전화를 돌렸지만,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