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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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들의 ‘중국 혐오’ 위험 수위…누가 그들을 부추길까 [주간경향] 20대 여성 A씨는 최근 X(엑스·구 트위터)에 “용기 내서 적어본다. 중국인 혼혈인데 한국은 이전부터 중국 관련해서 인종차별 범죄가 심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다수의 욕설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같은 정치 사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국적이지만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혐오와 차별이 많다며 “중국이 죄가 많은 것은 맞지만 일반인들은 죄가 없다. 그냥 태어나니 혼혈이었다”고 썼을 뿐이다. 하지만 A씨에겐 “내로남불 짱깨”, “썩 꺼져라, 빨갱이” 등의 말이 꽂혔다. 지난 1월 22일 기자와 만난 A씨는 “(공격한 계정들은) 공통적으로 태극기와 성조기 사진을 달고, 우파라고 적어놓은 것들이었다”고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
윤석열과 국힘이 부추긴 ‘중국 혐오’ 위험 수위 20대 여성 A씨는 최근 X(엑스·구 트위터)에 “용기 내서 적어본다. 중국인 혼혈인데 한국은 이전부터 중국 관련해서 인종차별 범죄가 심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다수의 욕설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같은 정치 사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국적이지만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혐오와 차별이 많다며 “중국이 죄가 많은 것은 맞지만 일반인들은 죄가 없다. 그냥 태어나니 혼혈이었다”고 썼을 뿐이다. 하지만 A씨에겐 “내로남불 짱깨”, “썩 꺼져라, 빨갱이” 등의 말이 꽂혔다. 지난 1월 22일 기자와 만난 A씨는 “(공격한 계정들은) 공통적으로 태극기와 성조기 사진을 달고, 우파라고 적어놓은 것들이었다”고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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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누명···‘김신혜 재심 판결’이 말하는 것 “피고인은 무죄.” 이 말을 듣기까지 25년이 걸렸다. 2000년 3월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던 김신혜씨(48) 이야기다. 지난 1월 6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강지성·변이섭)는 재심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경찰이 위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 김씨가 한 자백은 수사기관과 주변인들의 회유와 압박에서 나와 증거로 쓸 수 없고, 다른 증거에 의해 범죄가 증명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오늘날의 수사·재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49쪽 분량의 재심 무죄 판결문을 상세히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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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25년…‘김신혜 재심 판결’이 말하는 것들 [주간경향] “피고인은 무죄.” 이 말을 듣기까지 25년이 걸렸다. 2000년 3월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던 김신혜씨(48) 이야기다. 지난 1월 6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강지성·변이섭)는 재심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경찰이 위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 김씨가 한 자백은 수사기관과 주변인들의 회유와 압박에서 나와 증거로 쓸 수 없고, 다른 증거에 의해 범죄가 증명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오늘날의 수사·재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49쪽 분량의 재심 무죄 판결문을 상세히 살펴봤다. -
취재 후 플라스틱 전쟁이 벌어진 이유 4년 전쯤만 해도 내가 사는 집 건물 앞엔 분리수거함이 놓여 있었다.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병, 건전지 등으로 나누어진 큰 봉지에 입주자들이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해 넣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났을까, 분리수거함이 사라졌다. 일부 입주자들은 엄연히 분리수거함이 있는데도 분리배출이 귀찮은지 재활용품을 뭉텅이로 던져놓았다. 분류를 잘못한 것도 많았다. 분리수거함 앞은 항상 지저분했다.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결국 정리는 건물 청소를 담당하는 업체 몫이 된 것 같았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쓰레기를 대충 버릴까’ 생각하던 와중 분리수거함이 없어졌다. 분리배출을 아예 포기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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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남성, 그들은 왜 탄핵 집회에 없었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이어진 시민들의 탄핵 촉구 집회 키워드는 단연 ‘2030 여성’이었다. 한겨울 추운 날씨에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나온 2030 여성들이 K팝 노래에 맞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장면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2030 여성은 “TK의 콘크리트는 TK의 딸들에 의해 부서질 것”이라며 서울뿐 아니라 대구·부산 등 지역 집회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막는 경찰에 항의해 이른바 ‘남태령 대첩’에 적극 참여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농성에 연대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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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남성, 그들은 왜 탄핵의 광장에 보이지 않았을까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이어진 시민들의 탄핵 촉구 집회 키워드는 단연 ‘2030 여성’이었다. 한겨울 추운 날씨에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나온 2030 여성들이 K팝 노래에 맞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장면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2030 여성은 “TK의 콘크리트는 TK의 딸들에 의해 부서질 것”이라며 서울뿐 아니라 대구·부산 등 지역 집회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막는 경찰에 항의해 이른바 ‘남태령 대첩’에 적극 참여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농성에 연대를 이어갔다. -
말 따로 행동 따로…플라스틱 규제 거꾸로 간 윤 정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규제하는 첫 국제협약을 제정하기 위해 전 세계 177개국이 참여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 제5차 회의(INC-5)다.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국제협약을 만들기로 한 것은 2022년 3월이다.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회원국들이 더 이상 플라스틱 오염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도출하기로 정했다. 전 세계의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t에서 2019년 4억6000만t으로 230배 급증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목표 온도를 명시한 파리기후협약 이후 가장 의미 있는 협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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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선별 고된 싸움…여성 노동자 “이대론 안 돼” 인류는 어떻게 플라스틱에서 벗어날 것인가. 전 세계 국가들이 플라스틱 규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중이다.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합의를 위한 회의가 열렸다. 플라스틱은 싸고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오랜 기간 분해되지 않아 지구를 떠돌며 환경을 오염시킨다. 전 세계 국가들이 나선 배경엔 플라스틱 오염을 방치하면 지구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 순간에도 계속 플라스틱을 쓰고, 버리고 있다. 생수가 담겼던 페트병, 커피를 마신 일회용컵, 배달음식이 담긴 용기, 음식 재료를 포장한 스티로폼 상자, 각종 비닐…. 주택가에 놓인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흔히 담긴 것들이다. 과연 이 쓰레기들은 재활용이 될까. 어디로 가서 어떻게 재활용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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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규제, 윤 정부의 ‘두 얼굴’ [주간경향]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규제하는 첫 국제협약을 제정하기 위해 전 세계 177개국이 참여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 제5차 회의(INC-5)다.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국제협약을 만들기로 한 것은 2022년 3월이다.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회원국들이 더 이상 플라스틱 오염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도출하기로 정했다. 전 세계의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t에서 2019년 4억6000만t으로 230배 급증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목표 온도를 명시한 파리기후협약 이후 가장 의미 있는 협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
‘플라스틱 전쟁’ 최전선의 여성 노동자들…“이대론 안 된다” [주간경향] 인류는 어떻게 플라스틱에서 벗어날 것인가. 전 세계 국가들이 플라스틱 규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중이다.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합의를 위한 회의가 열렸다. 플라스틱은 싸고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오랜 기간 분해되지 않아 지구를 떠돌며 환경을 오염시킨다. 전 세계 국가들이 나선 배경엔 플라스틱 오염을 방치하면 지구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 순간에도 계속 플라스틱을 쓰고, 버리고 있다. 생수가 담겼던 페트병, 커피를 마신 일회용컵, 배달음식이 담긴 용기, 음식 재료를 포장한 스티로폼 상자, 각종 비닐…. 주택가에 놓인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흔히 담긴 것들이다. 과연 이 쓰레기들은 재활용이 될까. 어디로 가서 어떻게 재활용이 될까. -
계엄의 밤, 숨겨진 진실 밝혀라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군검찰의 형법상 내란·직권남용죄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탄핵 심판과 수사의 기본은 지난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관계’를 A부터 Z까지 확인하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이를 바탕으로 이번 계엄 선포·시행이 윤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법률을 위반한 행위였는지, 내란·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 군과 경찰의 국회 통제 상황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될 정도로 목격자와 기록이 많아 전말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 군 지휘관과 정부 관계자들도 양심선언과 폭로를 하며 진상 규명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극소수 인사만 공유한 정보들이다. 윤 대통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법적 다툼의 선전포고를 하고 진실 규명보단 계엄의 정당성을 주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