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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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사건’ 국방부 관계자들 본격 피의자 조사 돌입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 절차에 돌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채 상병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공수처와 박 전 직무대리 측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재검토한 뒤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한 조사본부의 책임자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 등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조사본부는 달리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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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있었다” 해병대 말 들은 경찰, ‘상세설명’하지 않은 군 검찰에 자료 넘겼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2일 수사결과 자료를 경찰에 넘기면서 “외압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서 진술했다. 반면 군 검찰은 같은 날 수사자료를 회수하면서 경찰에 회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자료를 군 검찰이 돌려받은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같은 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측의 통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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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사건 포렌식 완료···최선 다해 속도 낼 것”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인 포렌식은 지난주 초 끝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가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본격적인 관련자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는 일부 진행했지만 피의자 조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한 사람이 있고, 앞으로 해야할 사람이 있다”며 “포렌식과 관련자 조사는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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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탄다” 의혹 제기한 가세연 2심도 무죄···명예훼손 불인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며 허위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버 김세의씨에게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와 김씨는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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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채 상병 자료 회수 당일 국방부에 전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8월2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이다. MBC는 공수처가 유 법무관리관의 휴대전화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관과 이 비서관이 지난해 8월2일 오후 늦게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 법무관리관에게 한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 휴대전화 가입자가 이 비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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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자료 회수 당일, 이시원 비서관·국방부 통화내역 확보” 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8월2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이다. MBC는 공수처가 유 법무관리관의 휴대전화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관과 이 비서관이 지난해 8월2일 오후 늦게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 법무관리관에게 한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차례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 휴대전화 가입자가 이 비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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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검찰, 뉴스타파 기자에게 “검증 없는 보도 아닌가” 추궁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언론인들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공개법정에서 뉴스타파 기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 경위를 추궁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김만배씨 인터뷰 보도물을 편집·촬영한 뉴스타파 기자 2명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뉴스타파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낙선시킬 의도를 갖고 제대로 취재하지 않은 채 보도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증인 신문을 했다. 검사는 “오랜 기간 취재하고 그 취재를 바탕으로 편집회의를 하고 보도한 게 아니라 뉴스타파는 신학림(전 언론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지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보도를 했다”며 “이런 전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뉴스타파 기자 A씨는 “빠르게 보도하는 사례도 있는데, 취재기간을 세어보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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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의혹이 불거진 지 1년8개월 만에 나온 수사결과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사업가 A씨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알선하는 명목으로 골프와 만찬비용, 현금 500만원, 골프의류를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이 재판관이 자신과 골프를 친 뒤 저녁 식사모임에서 이혼소송과 관련해 “가정법원 판사를 통해 알아봐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골프비용을 자신이 대신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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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몰랐지만 내가 한 일’?···이종섭의 이상한 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서 밝혀야 할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채 상명 사망 14일 뒤인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경위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 대사)은 당시 해외 출장 중이라 자료 회수 사실을 몰랐지만 자신이 지시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단이 경찰을 방문해 정식으로 이첩한 수사자료를 검찰단이 돌려받은 건 극히 이례적이라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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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업자 김만배와 ‘돈거래’한 전직 기자 3명 압수수색 검찰이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기자 3명의 주거지를 18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 전직 간부급 기자 3명의 주거지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한겨레 A기자는 2019~2020년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의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B기자는 김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줬다가 9000만원을 돌려받은 뒤 1억원을 추가로 받고, 한국일보 C기자는 1억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기자들은 정당하게 빌린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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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특검 논란 잠재울 해법…공수처, 신속 수사해달라”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대사·사진) 측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특별검사 도입 추진에 대해 17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그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범죄 관련 의혹은 있을 수 없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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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부사령관 “채 상병 사건, 법무관리관 ‘최종 정리’가 중요” 사령관에 전달…이종섭 지시했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 대사)으로부터 지난해 7월31일 ‘채 상병 사건’ 관련 지시를 받은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수사자료를 최종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주장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 외압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최종 정리는 법무관리관실의 권한 밖’이라고 군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이 해당 지시를 했다는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