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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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장관 측 “채 상병 특검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공수처가 신속 수사하라”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 대사) 측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특별검사 도입 추진에 대해 17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그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범죄 관련 의혹은 있을 수 없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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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3년가량 숨긴 여성···징역 8년6월 확정 생후 15개월 된 딸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3년 가까이 시신을 김치통 안에 넣어 보관한 여성에게 징역 8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시체은닉·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6일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월 생후 15개월의 자녀를 혼자 두고 외출해 18시간 이상 방치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에게 물과 영양을 전혀 공급하지 않아 탈수·저혈당·저혈압 등 위험을 초래하고 상태가 악화됐는데도 돌보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부모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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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단순 투약 사범에 ‘치료·재활 조건 기소유예’ 전국 확대 정부가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의 경우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받는 대신 재판에 넘기지 않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전문가위원회가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를 전국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수위가 경미한 경우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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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에 한국 정부 438억 배상 판정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일부 승소로 판정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법무부는 11일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7시10분쯤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며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 기준으로 하면 약 438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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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한국정부가 메이슨 헤지펀드에 438억원 배상 판정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일부 승소로 판정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법무부는 11일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7시10분쯤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며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 원금을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화 약 438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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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총선…검찰 ‘정치권 수사’ 속도 내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종료되면서 검찰이 진행 중인 굵직한 사건들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오는 9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검찰이 그간 미뤄둔 주요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수사 중인 대표적인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이다.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 측이 돈봉투 20개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뿌렸다고 보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을 추적해왔다. 지금까지 허종식·임종성·이성만 의원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다른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만큼 총선 이후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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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총선…검찰·공수처 주요 사건 수사 속도 낼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종료되면서 검찰이 진행 중인 굵직한 사건들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오는 9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검찰이 그간 미뤄둔 주요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수사 중인 대표적인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이다.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 측이 돈봉투 20개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뿌렸다고 보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을 추적해 왔다. 지금까지 허종식·임종성·이성만 등 의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다른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만큼 총선 이후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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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증보도’ 이진동 출국금지···“용산과 검찰, 기자들 탄압”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압수수색도 처음이었지만 검찰의 출국금지도 처음”이라며 “이미 출국금지를 했었던 모양인데, 모르고 있다가 출국금지 연장 통지를 받고 알았다”고 했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6일 검찰이 이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즈음 이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 요청을 받아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출국금지 기간을 이달 28일까지로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이 대표는 현재 4개월째 출국금지 상태인 것이다.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도 지난 2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출국금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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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결국 후퇴하나···법원행정처,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공식화 법원행정처가 5일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다. 지난해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폐지를 검토해온 데 이어 사실상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연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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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구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을 탈퇴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5일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SPC그룹 자회사 피비파트너즈로 하여금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를 받는다. 황재복 SPC 대표이사는 지난달 22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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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회장 수사 회피 안해”···검찰의 ‘입원 중 체포’에 유감 표명 SPC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종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75)을 체포한 것에 대해 3일 유감을 나타냈다. SP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허 회장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이런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다”며 “그러나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SPC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검찰의 반복된 출석 요구와 출석 요구 및 불출석 상황들은 (허 회장이) 마치 출석에 불응하는 것처럼 여과없이 언론에 모두 공개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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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장관 때 ‘안동완 검사 탄핵 반대’ 의견서 헌재에 냈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영국·미국에선 사법작용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검사 탄핵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의 책임을 묻는 안동완 검사(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국회 측은 검사가 공소권을 독점하는 한국 제도에서는 탄핵으로 공소권 남용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8일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재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명의의 의견서를 냈다. 헌재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