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리
경향신문 기자
가장 보통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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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노동은 어쩌다 ‘위험의 최전선’에 놓였을까 [주간경향] 국제결혼, 저출생 대책, 다문화 가정, 돌봄·가사노동, 식당,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그간 이주여성과 관련해 미디어에 주로 언급된 키워드다. 2020년 겨울 캄보디아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 속헹이 사망하면서 비닐하우스와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이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그러나 노동 주체로서의 이주여성과 안전 문제가 전면적으로 조명된 적은 없다. 지난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는 위험의 최전선에 있는 이주여성의 노동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참사 피해자 23명 중 15명이 여성 이주노동자(중국동포 14명·라오스 출신 1명)였다. -
‘법의 빈틈’에…남자친구에게 죽는 여성들 ‘거제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사건’으로 숨진 이효정씨의 어머니가 교제폭력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며 올린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6월 18일 시민 5만명 동의를 받았다. 이씨의 어머니는 청원글에서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잇따르는 교제폭력 사건에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0일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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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에 도리어 무고죄…“내가 왜” 편견과 싸움 끝 무죄 지난 4월 1일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 지난 5월 6일 서울 강남구 한 건물 옥상에서 대학생이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 지난 6월 14일 서울 강서구에서 교제 중인 여성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남성 검거. 최근 잇따라 언론에 보도된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사건들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경찰에는 총 2만5967건의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214건꼴이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으로 붙잡힌 사람은 4395명에 달한다. 2021년부터 교제폭력 신고는 늘고 있다. 교제폭력은 왜 계속될까. 국가는 교제폭력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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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빈틈’이 키운 교제폭력…‘그놈’에게 죽는 여성들 [주간경향] ‘거제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사건’으로 숨진 이효정씨의 어머니가 교제폭력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며 올린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6월 18일 시민 5만명 동의를 받았다. 이씨의 어머니는 청원글에서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잇따르는 교제폭력 사건에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0일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교제폭력 피해자에 웬 무고죄…그녀는 ‘편견’과 싸웠다 [주간경향] 지난 4월 1일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 지난 5월 6일 서울 강남구 한 건물 옥상에서 대학생이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 지난 6월 14일 서울 강서구에서 교제 중인 여성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남성 검거. 최근 잇따라 언론에 보도된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사건들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경찰에는 총 2만5967건의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214건꼴이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으로 붙잡힌 사람은 4395명에 달한다. 2021년부터 교제폭력 신고는 늘고 있다. 교제폭력은 왜 계속될까. 국가는 교제폭력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을까. -
취재 후 윤 대통령의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채 상병 사건을 ‘안전’ 관점에서 생각하게 된 것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향신문에 보낸 입장문을 읽어보면서였다. 임 전 사단장은 300쪽 넘는 입장문 내내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자신에게 안전조치를 할 책임과 의무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법률적으로 임 전 사단장 주장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경북경찰청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니 무엇이든 결론이 날 것이다. 그러나 사단장만 혐의를 벗으면 그만인 것인가. 그러면 제2, 제3의 채 상병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가. 우리에겐 무엇이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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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묻지 못한 ‘검사의 공소권 남용’ 헌법재판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책임을 물어 안동완 검사를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지난 5월 30일 기각했다. 결론은 기각이지만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명의 헌법재판관이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거나 불합리한 공소제기를 했다고 인정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 이어진 검찰의 재수사 등 유씨가 겪은 과정은 최근 몇 년간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정치적 편향, 불공정성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그해 유씨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2013년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거센 비판에 직면했고, 관여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2014년 안 검사가 애초 기소유예 처분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해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 국회는 이런 안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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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왜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묻지 못했을까 [주간경향] 헌법재판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책임을 물어 안동완 검사를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지난 5월 30일 기각했다. 결론은 기각이지만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명의 헌법재판관이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거나 불합리한 공소제기를 했다고 인정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 이어진 검찰의 재수사 등 유씨가 겪은 과정은 최근 몇 년간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정치적 편향, 불공정성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그해 유씨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2013년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거센 비판에 직면했고, 관여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2014년 안 검사가 애초 기소유예 처분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해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 국회는 이런 안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
국방부 “채 상병 사건 위험관리 주체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 때 위험을 관리해야 할 직위자가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 안전 훈령에서 작전 시 위험 관리·위험성 평가의 주체로 규정한 각급 기관의 장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는 기자 질의에 대해 지난 6월 13일 “국방부 및 소속기관, 한시기구, 합참, 육군, 해군(해병대 포함), 공군,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훈령상 채 상병 사건 때 위험 관리·위험성 평가의 주체인 각급 기관의 장은 누구를 일컫는 것이냐는 질문에 국방부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수사기관의 법규해석, 사실관계 적용 및 이에 따른 법원의 판단 전에 국방부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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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훈련 사망, 8년 전 내 아들 죽음 똑같이 반복” “우리 아들 때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또 이런 일이 반복된 것인지,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막았어야 했는데 싶었어요. 저도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군은 그런 마음이 안 드는지 묻고 싶네요.”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씨(57)의 말이다. 지난 5월 29일 박씨는 다른 군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함께 최근 군기훈련을 받다 사망한 육군 훈련병의 빈소에 다녀왔다. 박씨는 훈련병이 훈련을 받다가 쓰러졌다는 뉴스를 보고 곧바로 군에서 세상을 떠난 아들 생각이 났다. 홍정기 일병은 백혈병 발병에 따른 뇌출혈로 입대 7개월여 만인 2016년 3월 사망했다. 박씨는 아들이 사망한 직후엔 군에 책임을 따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었고 군을 믿었다는 것이다. 박씨는 지난 6월 3일 서울 광진구 한 카페에서 기자와 만나 “당시에는 군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믿었다”며 “단지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만 부탁을 했다”고 했다. 2018년 홍 일병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군이 부실한 대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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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도 중대재해법 보호받아야”…헌재 찾은 ‘김 상병’ 2018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 뒤 국회는 산재 사망을 막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 따라 안전 예방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가 죽으면 기업의 대표이사까지 처벌된다. 안전을 경영방침으로 정하지 않거나, 사업 특성에 따른 위험·유해요인을 확인해 개선하지 않은 근본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현역병이 군 복무를 하다가 사망했을 때 중대재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강원 춘천시 한 육군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김다민씨(27)는 2022년 5월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역병을 중대재해법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는 해석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재가 선언해 달라는 청구였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현재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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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죽기까지 안전 ‘뒷전’…‘반복된 죽음’ 더 이상 없어야 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채모 일병(당시 20세·사후에 상병 추서)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순직했다. 지난 5월 25일 육군 12사단의 한 훈련병은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사망했다. 지난 5월 21일 훈련 도중 수류탄 폭발로 사망한 육군 훈련병도 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건 안팎의 군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자살을 제외하더라도 20명가량이 안전사고로 숨진다. 군에선 왜 자꾸 병사가 죽을까, 군이 그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 2018년 12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용균씨(당시 24세)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뒤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제정했다. 이 법 전후로 노동안전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안전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했다면 하청업체 현장소장 정도가 아니라 원청기업의 경영책임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중대재해법의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