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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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재검토’ 반대했는데 일주일 만에 말 바꾼 법무관리관 지난해 ‘채 상병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방안을 국방부 측에 건의하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무관리관은 일주일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본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법무관리관의 태도 변화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1일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용한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이 제지당하자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게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경찰로의) 이첩 보류는 부당하다”며 조사본부로 이첩해 재검토를 받자고 건의했다. 김 사령관이 건의를 받아들여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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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재검토 반대했던 법무관리관···돌연 입장 변경, 왜? 지난해 ‘채 상병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방안을 국방부 측에 건의하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무관리관은 일주일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본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법무관리관의 태도 변화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1일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용한 조사결과의 경찰 이첩이 제지당하자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게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경찰로의) 이첩 보류는 부당하다”며 조사본부로 이첩해 재검토를 받자고 건의했다. 김 사령관이 건의를 받아들여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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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출국금지’ 이해 안 된다면서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하면서도 “공수처 수사를 믿고 지켜보자”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와 출금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대한 비판을 피해가려고 공수처 수사에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수사를 거쳐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 중인 이런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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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 수사’ 질문에 “순차 진행 중” 답변 반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검찰이 탈탈 털었다고 말했는데 검찰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여사 수사 상황을 물을 때마다 “수사 중”이라고 했던 답변을 이날도 반복한 것이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명품백)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는 잠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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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때 만든 ‘인사정보단’, 민정수석 부활에 ‘역할’ 축소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복원하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에 만든 인사정보관리단이 존속할지가 주목된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측이 존속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부활한 민정수석실이 과거처럼 공직자 인사검증을 주도하게 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한 전 장관 재임 때인 2022년 5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설치됐다. 법무부는 당시 “대통령실의 권한 내려놓기 차원”이라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 검증이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민정수석실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 통상의 업무에 편입시킨 것”이라며 “인사검증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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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부활, 한동훈 때 만든 법무부 인사정보단은 어떻게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복원하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에 만든 인사정보관리단이 존속할지가 주목된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측이 존속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부활한 민정수석실이 과거처럼 공직자 인사검증을 주도하게 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한 전 장관 재임 때인 2022년 5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설치됐다. 법무부는 당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대통령의 ‘법의 지배’ 강조와 대통령실의 권한 내려놓기 차원”이라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 검증이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과거 민정수석실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 통상의 부처 업무에 편입시킨 것”이라며 “인사검증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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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기록 이첩한 날 밤, 임성근·김계환 ‘3분간 비밀 통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8월2일을 전후해 비화폰(안보전화·도청방지 휴대전화)으로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한 이후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회수한 날이다. 김 사령관과 임 전 사단장의 구체적인 비화폰 통화 시간대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특정한 임 전 사단장과 김 사령관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을 석연치 않은 정황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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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병대 사령관·사단장, ‘채 상병 사건’ 이첩날 밤에도 비화폰 통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8월2일을 전후해 비화폰(안보전화·도청방지 휴대전화)으로 수차례 통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한 이후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이 회수한 날이다. 김 사령관과 임 전 사단장의 구체적인 비화폰 통화 시간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측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특정한 임 전 사단장과 김 사령관이 서로 비화폰 통화를 나눈 것이 석연치 않은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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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관석 뇌물수수’ 의혹 관련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3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컴퓨터 서버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입법활동과 관련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전당대회 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윤 의원을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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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째 공전 중인 공수처 수사도…‘거부권’이 향방 결정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9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3일엔 유 법무관리관을 불러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이날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일단 공수처 수사의 향방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렸다. 윤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면 공수처는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자료를 특검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회가 가결한 채 상병 특검법안을 보면 특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수사기록과 증거 등 자료 제출, 수사활동 지원, 검사와 수사관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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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공수처 수사엔 어떤 영향?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9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다. 채 상병 사건의 골자는 지난해 7월 말 집중호우 때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자로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지만 윗선이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개입해 축소했다는 의혹이다. 이 건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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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사건’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피의자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직무대리는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들어가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느냐’, ‘피혐의자 수는 왜 줄였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재검토한 뒤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한 조사본부의 책임자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 등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조사본부는 달리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