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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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 달 일하는 날 20일 이내” 손해배상액 기준 21년 만에 변경 대법원이 산업재해를 입은 육체노동자(도시일용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를 계산할 때 요건 중 하나인 ‘한 달 중 일하는 날의 수(월 가동일수)’를 ‘20일 이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03년 육체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최대치를 22일로 정했는데 이를 21년 만에 줄인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등 사회변화를 고려한 판결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산재 피해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여지가 생겼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근로복지공단 승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경찰, 채 상병 사고 직후 ‘신속 이첩’ 요청… 수사 의지 있었다 지난해 7월19일 해병대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로 실종된 시민을 수색하는 작업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에 ‘신속한 이첩’을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랬던 경찰이 사건을 이첩받은 당일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자세한 설명 없이 수사자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순순히 내준 경위에 의문이 집중된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 군검찰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 조사에서 경북경찰청 측으로부터 ‘사건을 신속하게 이첩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
경찰, 해병대 수사단에 채 상병 사건 ‘신속 이첩’ 요청했었다 지난해 해병대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로 실종된 시민을 수색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에 ‘신속한 이첩’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에 대한 충분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랬던 경찰이 사건을 이첩받은 당일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이 자세한 설명 없이 수사자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순순히 내준 경위에 의문이 집중된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 군 검찰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 조사에서 경북경찰청 측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을 신속하게 이첩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
“외압 있다” 해병대 수사단 말 듣고도…군검찰에 자료 준 경찰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2일 수사결과 자료를 경찰에 넘기면서 “외압이 있었다”고 알렸다고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에서 진술했다. 반면 군검찰은 같은 날 수사자료를 회수하면서 경찰에 회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자료를 군검찰이 돌려받은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같은 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측의 통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공수처, ‘채 상병 사건’ 국방부 관계자들 본격 피의자 조사 돌입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 절차에 돌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채 상병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공수처와 박 전 직무대리 측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재검토한 뒤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한 조사본부의 책임자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 등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조사본부는 달리 판단했다. -
“외압 있었다” 해병대 말 들은 경찰, ‘상세설명’하지 않은 군 검찰에 자료 넘겼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2일 수사결과 자료를 경찰에 넘기면서 “외압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서 진술했다. 반면 군 검찰은 같은 날 수사자료를 회수하면서 경찰에 회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자료를 군 검찰이 돌려받은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같은 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측의 통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공수처 “채 상병 사건 포렌식 완료···최선 다해 속도 낼 것”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인 포렌식은 지난주 초 끝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가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본격적인 관련자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는 일부 진행했지만 피의자 조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한 사람이 있고, 앞으로 해야할 사람이 있다”며 “포렌식과 관련자 조사는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
“조민 포르쉐 탄다” 의혹 제기한 가세연 2심도 무죄···명예훼손 불인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며 허위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버 김세의씨에게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와 김씨는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가 기소됐다. -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채 상병 자료 회수 당일 국방부에 전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8월2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이다. MBC는 공수처가 유 법무관리관의 휴대전화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관과 이 비서관이 지난해 8월2일 오후 늦게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 법무관리관에게 한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 휴대전화 가입자가 이 비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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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자료 회수 당일, 이시원 비서관·국방부 통화내역 확보” 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8월2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이다. MBC는 공수처가 유 법무관리관의 휴대전화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관과 이 비서관이 지난해 8월2일 오후 늦게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 법무관리관에게 한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차례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 휴대전화 가입자가 이 비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검찰, 뉴스타파 기자에게 “검증 없는 보도 아닌가” 추궁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언론인들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공개법정에서 뉴스타파 기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 경위를 추궁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김만배씨 인터뷰 보도물을 편집·촬영한 뉴스타파 기자 2명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뉴스타파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낙선시킬 의도를 갖고 제대로 취재하지 않은 채 보도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증인 신문을 했다. 검사는 “오랜 기간 취재하고 그 취재를 바탕으로 편집회의를 하고 보도한 게 아니라 뉴스타파는 신학림(전 언론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지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보도를 했다”며 “이런 전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뉴스타파 기자 A씨는 “빠르게 보도하는 사례도 있는데, 취재기간을 세어보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
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의혹이 불거진 지 1년8개월 만에 나온 수사결과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사업가 A씨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알선하는 명목으로 골프와 만찬비용, 현금 500만원, 골프의류를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이 재판관이 자신과 골프를 친 뒤 저녁 식사모임에서 이혼소송과 관련해 “가정법원 판사를 통해 알아봐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골프비용을 자신이 대신 지불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