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필
경향신문 기자
문제가 뭔지, 책임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있는지, 잘 가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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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치경찰위원장 가상자산 ‘10억대’ 신고…공직자 중 1위 정부와 각 자치단체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내역이 28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공개 대상자의 5% 가량이 47억원 가량의 가상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전체 재산신고액 평균은 전년도보다 소폭 하락했다. 최다 신고액은 494억원이었고, 1년 사이 재산이 210억원이나 증가한 공직자도 있었다. 부모와 자녀 재산의 신고를 거부하는 고지 거부율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197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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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청년 공무원 ‘3년 새 2배’…정부, 진급·연가·육아시간 확대 정부가 청년층과 재난·민원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대규모 진급, 재난·민원 공무원 처우 개선 및 보호, 청년 공무원의 자기계발 기회 보장 등이 골자다. 조기 퇴직 공무원이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데 따른 조치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직무 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등으로 청년층 등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2019년 6663명이던 5년 미만 조기 퇴직 공직자는 2020년엔 9258명, 2021년엔 1만693명, 2022년엔 1만3321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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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의 호수에서 섬으로 물 보낸다···섬 지역 가뭄 대책 추진 육지의 호수에서 섬으로 물을 공급하는 시설 구축이 추진된다. 섬 지역 관정과 저수지도 대거 증설한다. 육지보다 물 사정이 훨씬 열악한 섬 지역의 가뭄 대비를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섬 지역 가뭄 대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한국의 섬 중 유인도는 467개로, 82만여명이 거주한다. 이중 절반 이상인 55%의 경우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다. 특히 34개 섬, 4200명의 주민들은 가뭄이 아닌 상황에서도 비상급수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섬 지역은 하천이 부족하고 물 저장이 어려워 가뭄이 닥칠 경우 육지보다 훨씬 큰 위험에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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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 2000여명 대규모 진급···청년 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가 청년층과 재난·민원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대규모 진급, 재난·민원 공무원 처우 개선 및 보호, 청년 공무원의 자기 계발 기회 보장 등이 골자다. 조기 퇴직 공무원이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데 따른 조치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직무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등으로 청년층 등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2019년 6663명이던 5년 미만 조기 퇴직 공직자는 2020년엔 9258명, 2021년엔 1만693명, 2022년엔 1만3321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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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잘못 섰다 빚더미 떠안는 지자체, 행안부 ‘우발채무’ 관리 강화 지자체가 사업자의 빚이나 손실에 대한 보증을 잘못 섰다가 대규모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이른바 ‘우발 채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사업 타당성 검토와 협약서 법률 자문을 위한 컨설팅을 지자체에 확대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우발채무에 대해선 중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발채무는 말 그대로 지자체가 우발적으로 떠안게 되는 채무이다.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의 빚보증을 섰다가 나중에 보증채무를 뒤집어쓰거나, 사업자의 손실을 대신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가 손실에 대한 채무를 떠안는 등의 경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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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지표는 개선됐지만 위험은 여전···‘건전성’VS‘서민금융’ 딜레마 해결해야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잠정 영업실적이 공개됐다. ‘뱅크런(대규모 예금 이탈)’ 우려까지 제기됐던 지난해 상반기 이후 전반적인 건전성 지표는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뱅크런 우려를 촉발한 기업대출 연체율은 여전히 상승 중이고, 기업 대출을 줄이면서 발생하게 될 수익성 악화가 가계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 부담이 커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건전성’과 ‘서민금융’ 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근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3년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287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2조8000억원(1.0%) 증가했다. 총수신(총 예금액)도 254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조5000억원(1.4%) 증가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지난해 ‘뱅크런 우려’ 직후 이탈했던 예금들이 사태가 진정되자 다시 은행권보다 높은 금리를 찾아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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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39억’ 재산신고, 모친은 고지거부··· 김은혜 ‘257억’, 퇴직자 중 최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퇴임하면서 39억478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257억1914만원을 신고해 이번 재산 공개 대상자 중 금액이 가장 많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퇴직한 1급 이상 고위공무원 110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22일 관보에 게재했다. 한 전 장관은 39억5678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지난해 3월 장관 취임 당시 공개한 금액(43억8509만원)에 비해 4억2830만원 줄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건물의 가액이 낮아지고,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예금이 줄어든 것이 주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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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끼리 물 주고받는 ‘수계연결망’ 강화한다···2024년 가뭄 종합대책 지난해 남부지방을 강타한 가뭄이 재발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대비책을 마련했다. 저수지를 증설하고 각 저수지끼리 서로 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계연결망’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광주·전남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61%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남부지방이 극심한 가뭄을 겪는 사태가 재발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는 모내기 철을 앞두고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51곳에 912만㎥의 용수를 공급한다. 논 물마름, 밭작물 시듦과 같은 가뭄 우려 징후가 나타날 경우 관정, 간이양수장, 둠벙 등 수원확보 대책과 더불어 양수기 구입 및 운영비 지원 등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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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민간 앱’에 첫 개방…삼성월렛서 쓴다 삼성월렛(옛 삼성페이)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이 민간 앱에서 발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삼성전자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열고, ‘삼성월렛’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2종의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은 도로교통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법정 신분증으로, 공공기관·금융기관·공항·투표소·렌터카·식당·편의점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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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삼성월렛(구 삼성페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삼성월렛(구 삼성페이)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이 민간앱에서 발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삼성전자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갖고, ‘삼성월렛’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2종의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은 도로교통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법정 신분증으로, 공공기관·금융기관·공항·선거·렌터카·식당·편의점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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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스스로 훈련 계획 짜고 실행한다···어린이재난안전훈련 강화 어린이·청소년 대상 재난안전 훈련이 강화된다. 아이들 스스로 훈련 계획을 짜고 가상현실 기기나 안전체험관 등을 활용해 실제 재난 상황을 직·간접으로 체험하게 된다. 재난이 일상화되는 시대, 재난 대비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대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취지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어린이와 함께 하는 2024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그간 유·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의 실효성과 참여도를 높이는 게 골자다. 기존의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행안부가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 등의 업무협조를 받아 실시했다. 학교는 재난안전훈련 의무 실시 대상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보기 애매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별도의 예산 지원도 없었고, 시간도 매년 1시간만 배정됐다. 결국 체험 장비나 장소를 무상으로 협조해주는 곳을 찾기도 어렵고 시간을 내기도 어렵다 보니 주로 재난의 개념이나 대처 요령 등에 대한 실내 강의 정도로 마무리되곤 했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의 참여도 저조했다. 2021년 195개교, 2022년엔 175개교, 지난해엔 188개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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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하면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된다 소형 임대 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면제된다. 얼어붙은 주택 매수 심리와 주거용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내년 말까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