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새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 속에 반년 넘게 지속돼온 대법관 인선 지연사태가 봉합될지 주목된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는 오는 9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새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 속에 반년 넘게 지속돼온 대법관 인선 지연사태가 봉합될지 주목된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는 오는 9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특수통’ 검사 출신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사법연수원 23기)를 임명했다. 특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 기록과 일부 인력을 넘겨받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포함한 선관위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힌다.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을 통과해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2013년까지 검찰에 재직하며 울산지검, 수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를 지냈다. 지난해 5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7월에도 이어졌다. 3개 지표 모두 1%대 높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전·월세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매매 상승폭은 전월보다 더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27%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0.06%포인트 확대됐다.
검찰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는 오는 27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를 길러내야 한다”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운데 자주국방 강화와 군 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 유명 관광시설인 서구 송도케이블카 인근에서 10여 명이 등 검은 말벌로 추정되는 벌떼 공격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쯤 서구 송도해상케이블카 근처에서 15건의 벌 쏘임 사고가 일어났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은 현장 응급조치를 받았다. 부상자는 대부분 대만·중국·태국 등 외국인이었으며, 2살배기 영유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처참한 수마의 상흔' 거제·통영 지역민들 "막막해도 일단 치워봐야지" 복구 첫삽“카메라에다 컴퓨터까지. 혹시 쓸 수 있는지 말려보려고요.” 18일 경남 거제 옥포동에 있는 한 사진관. 사진관 대표 이모씨(70대)는 사흘새 90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가게로 들어찬 흙탕물을 빼내며 침수된 고가 인화장비와 컴퓨터를 마른 천으로 하나하나 닦아내고 있다. 이른 아침이라 지원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이씨 홀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그는 “컴퓨터 본체는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고가 인화 설비가 다시 가동할지는 알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사진관 문을 언제 다시 열 수 있을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지난 광복절 연휴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역대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운 재난성 호우가 내리면서 침수·고립 피해가 속출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대기 중 수증기 양이 증가하면서 이번 폭우와 같은 극한 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기상청 자동관측기상장비(AWS) 관측자료를 보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경남 거제에는 928.0㎜, 통영에는 752.8㎜의 비가 내렸다. 거제와 통영의 평년 여름철(6~8월) 강수량은 각각 935.1㎜와 728.8㎜다. 사흘 만에 거제에는 평년 여름철 강수량의 99%에 해당하는 비가 내렸고, 통영에는 한여름 석 달 동안 내릴 비보다 많은 양이 쏟아진 셈이다.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가 쿠팡 수사무마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쿠팡 측을 변호하던 김앤장 변호사가 대검찰청 회유 시도를 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대검찰청 간부를 만나고 온 김앤장 변호사가 자신에게 “대검 수사 지시를 따르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물은 것을 두고 내놓은 해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쿠팡 수사무마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문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태어난 아기 판다의 이름을 정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국민 투표가 시작됐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에버랜드는 판다 가족의 넷째인 아기 판다의 이름을 결정하는 투표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에버랜드가 지난달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한 1차 이름 공모에는 1만 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에버랜드는 접수된 이름 가운데 주키퍼와 수의사, 유관 부서 임직원으로 구성된 네이밍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5개를 선정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대폭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무디스는 최근 한국 신용등급 정기 검토를 마친 뒤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3.5%, 내년에 2.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2월 발표한 한국 국가신용등급 보고서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1.8%로 내다봤다. 지난 5월 글로벌 경제 전망에서는 2.5%로 올렸다. 이후 석달 만에 또 다시 1%포인트(p) 올린 것이다.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개정안 탄소감축 목표도 고무줄…국가가 기후위기 대응 책무 방기”기후위기의 위험을 줄이고 위기 속에서 안전을 찾는 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기후운동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의 활동가다. 2019년 전 세계 청소년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벌인 동시다발 등교 거부 시위인 ‘기후결석’ 운동을 주도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20년 청소년들과 함께 부실한 탄소중립기본법이 국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아시아 최초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기후소송)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환경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을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수상했다.
충남 예산시장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의 홍보 영상 송출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점포 영상만 장기간 송출되면서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해당 전광판을 운영하는 예산군은 수년째 명확한 운영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부터 예산시장 내 대형 전광판에서 점포 홍보 영상이 송출되는 곳은 전체 90여개 점포 중 24곳뿐이다. 예산시장상인회는 이들 점포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이 직접 매입한 곳이거나 더본코리아 솔루션을 받은 점포라고 주장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차별 예산 철폐’를 주장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었다. 전장연 소속 장애인과 활동가들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앞에서 장애인 차별 예산 철폐 및 장애인 권리 예산 쟁취 결의대회를 연 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정 장관의 자택을 향해 행진했다. 정 장관 자택 앞에서 일부 장애인들은 ‘포체투지(匍體投地)’를 진행했다. 포체투지는 불교의 ‘오체투지’에서 ‘오’(五) 대신 ‘기어갈 포’(匍) 자를 써서 중증장애인들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행동이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갑·포승줄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세종호텔공동대책위원회와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대리인단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용산경찰서장·남부구치소장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끝내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각각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정부가 요구한 통합 계획서 제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의대 신설도 다시 불투명해졌다. 18일 전남광주시 등에 따르면 목포대와 순천대는 각각 의대 신설 관련 자료를 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가 정부에 낼 추진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해 이날까지 자료 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전남광주시와 두 대학에 통합을 전제로 한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를 합의하고 교육시설·교육병원·교원 확보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사이월드
사랑해서 간섭한다?···“유럽이 서구문명 망친다” 트럼프와 MAGA의 ‘유럽 구하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뉴라이트(신우파)’가 유럽을 ‘서구 문명의 쇠퇴’를 초래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민과 표현의 자유 제한, 유럽연합(EU)의 국가 주권 침해 등을 문제 삼으며 “유럽이 스스로 문명을 파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흐름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에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은 J D 밴스 부통령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해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의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려는 상황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학교 급식 인력과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를 낮추고 열악한 조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정 인력 배치기준이 시행된다.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연간 교육재정 증가율이 학교 현장의 인건비 증가 속도에 못 미치게 되면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확산한 2022년 이후 4년 동안 줄어든 청년층(15~29세) 일자리 28만여개 중 94%가 ‘AI 고노출 업종’에 집중됐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연구팀은 청년이 AI와 함께 경험을 쌓는 ‘경력 사다리’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자고 제안했다.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은 18일 ‘청년고용 위축, AI 탓인가? 변화하는 경력 사다리와 대응 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4년간 청년층(15~29세) 일자리가 28만5000개 감소했으며, 이 중 26만8000개(94.0%)가 AI 고노출 업종이었다고 밝혔다. AI의 빠른 확산이 청년층 고용 악화와 연관돼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실제 폐처럼 부풀고 줄어드는 움직임을 재현한 ‘숨 쉬는 인공 폐’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포항공대(POSTECH)는 정성준 신소재공학과·IT융합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폐 속 공기주머니인 폐포의 움직임을 재현하고 폐 세포 반응까지 관찰할 수 있는 ‘초박막 인공 폐’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람의 폐는 숨을 들이마실 때 부풀고, 내쉴 때 줄어든다. 폐 안쪽의 작은 공기주머니인 폐포도 이런 움직임을 반복한다. 이 움직임은 공기만 주고받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폐 세포 성장과 기능, 염증 반응에도 영향을 준다.
정부가 건강보험과 무상교육 등 현물로 제공하는 복지가 가구당 연평균 92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는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컸으며 특히 의료 혜택이 큰 은퇴 연령층과 교육 지원을 많이 받는 아동층에서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보면 2024년 가구당 사회적 현물이전소득(현물복지)은 평균 926만원으로, 가구소득의 12.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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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인공지능(AI) 호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다며 내년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4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년 연속 초과세수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해당 정책이 효과가 불분명하며 불평등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왔다. 18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전날 총통부에서 행정원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관련 보고를 받고 내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1만 대만달러씩 현금을 지급하기 위해 2357억 대만달러를 예산에 편성한다고 밝혔다. 재정균형과 정부부채 증가는 없다는 전제하에 시행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는 전 세계적 AI 열풍에 따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17일(현지시간) 강진 피해 속에서 독립 81주년 기념일을 맞았다. 사망자가 68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200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AP통신과 현지 일간 콤파스 등을 종합하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BNPB)은 지난 15일 동부 누사틍가라티무르주 플로레스섬 북부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이날까지 최소 68명이 숨지고 21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미취업 청년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인도 ‘바퀴벌레국민당(CJP)’ 결성에 불을 붙인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이 대학 졸업식 연설 반대에 부딪히는 등 그를 향한 청년층의 반감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BBC는 18일(현지시간) “청년들의 분노를 일으킨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칸트 대법원장을 졸업식 주빈으로 초청하지 말아야 한다고 인도 명문 법과대학 두 곳이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방해할 경우 “폭격을 퍼붓겠다”며 중재국 겸 우방인 오만을 위협한 배경에는 협상 교착에 따른 좌절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돌연 한국과의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이란과의 불안정한 휴전이 공식적으로 붕괴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하는 전쟁에 대한 좌절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중순 우여곡절 끝에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60일간의 협상 시한이 공식 종료된 날이다.
주룽지 전 중국 국무원 총리의 영결식이 18일 베이징에서 엄수됐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 전 총리의 유해는 이날 오전 중국 전·현직 지도자들이 묻히는 베이징 바바오산 혁명공묘에서 화장됐다. 혁명공묘 대강당에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주룽지 동지를 깊이 애도한다’는 문구가 걸렸고 그 아래에는 주 전 총리의 영정이 놓였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배우 유아인이 장재현 감독의 신작 영화 <뱀피르>로 스크린에 복귀한다. 배급사 NEW는 18일 <뱀피르>의 대본 리딩 현장을 공개하며 유아인을 주연으로 한 캐스팅 라인업을 발표했다. <뱀피르>는 장재현 감독이 <파묘>(2024) 이후 선보이는 신작 미스터리 오컬트 영화다. 신원 미상의 청부업자가 성직자의 의뢰를 받고 정체불명의 이교도 집단을 추적하는 이야기다.
몬테베르디와 바흐를 부르던 목소리로 불레즈와 리게티의 곡을 부른다. 수백 년 떨어진 두 세계지만 소프라노 서예리에게는 그다지 멀지 않다. 국내 관객에게 많이 익숙한 이름은 아니다. 2000년 독일로 건너간 뒤 20년 넘게 유럽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고음악의 거장 르네 야콥스에게 발탁돼 데뷔했고, 현대음악의 거장 피에르 불레즈의 85세 기념 음악제에서 그의 대작 ‘플리 슬롱 플리’를 불러 직접 찬사를 받았다. 현재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에서 성악과 현대음악을 가르치고 있다.
서울25
어르신 카페·미용실 할인 해드려요···종로구, ‘시니어 동행상점’ 운영서울 종로구가 지역 내 카페와 공방, 미용실 등 민간 상업시설을 어르신 친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시니어 동행상점’을 지난 17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종로구에 따르면 시니어 동행상점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생활권 안에서 여가를 즐기고, 소상공인은 손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한 상생형 사업이다. 사업에는 서울시 공모를 통해 선정한 4개 상점이 참여한다. 부암동 공방 ‘역’은 수업료를 5% 할인하고, 가회동 ‘믿음미용실’은 커트 요금을 2000원 깎아준다. 삼청동 카페 ‘로터스’는 10%, 무악동 카페 ‘할리스’는 5%씩 음료를 할인 판매한다.
반구천 암각화를 향과 촉각으로 재해석한 관광기념품이 올해 울산 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문화대장간 그리니스트는 울산 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에서 2년 연속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리니스트는 올해 석고 스톤 디퓨저 ‘암각향: 반구천 에센셜’로 은상을, 지난해에는 ‘반구천 암각화 블랭킷’으로 금상을 받았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이 전화 한 통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서울시 ‘동행 콜택시’ 연결 방법이 한층 간편해졌다. 다음달부터는 운영 시작 시간도 오전 8시로 1시간 앞당겨진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동행 콜택시 서비스 연결 절차를 개선한 데 이어 다음달부터 운영 시간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에 맞춰 사업명도 ‘동행 온다 콜택시’에서 ‘120 동행 콜택시’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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