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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UP경제밥도둑
‘코인 대통령’ 맞나요?···관세 정책에 휘청이는 비트코인
KHANUP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피 토한 고종, 통곡한 총리, 폭발한 민심…‘을씨년스러웠던’ 1905년 을사년
KHANUP일타쌍피 스토리노믹스
“협박이냐, 협상이냐”···트럼프식 대화의 방법

속보윤석열 “계엄 때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했다”

단독'이재명 전기' 추진…악마화 잠재우고, 준비된 지도자 부각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혁신회의)가 조기 대선에 대비해 이재명 대표의 전기를 출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준비된 지도자로서 이 대표의 면모를 부각하는 동시에, 여권의 ‘이재명 악마화’ 작업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11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혁신회의 측은 현재 이 대표의 정치 역정을 다룬 책을 출간하겠다는 구상을 바탕으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가이드북’을 지향하는 이번 책은 조기 대선 전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라면세점 사장이 명품시계 1억7257만원 밀수

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산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온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신흥호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억72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억72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얼마나 참혹한 범죄 저질렀기에···변호인마저 종신형 요구

신생아를 빼앗아 키우려고 우크라이나 피란민 모녀를 살해한 40대 독일인 부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은 마르코(44)와 이나(43) 부부에게 살인 및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신생아를 빼앗기 위해 우크라이나 여성 마르가리타(27)와 그의 어머니 마리나(51)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구글 “미국 이용자 지도서 ‘멕시코만→미국만’ 변경”

구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내 구글 지도에서 표기되는 멕시코만 명칭을 ‘미국만(Gulf od America)’으로 변경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구글을 10일(현지시간)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미국 내 사용자들은 ‘미국만’ 표기를, 멕시코 내 사용자들은 ‘멕시코만’ 표기를 볼 것”이라며 “다른 국가의 모든 사용자는 두 이름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다른 분쟁 지역도 당사국 사용자들에게 서로 다른 명칭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윤석열 탄핵 정국 #딥시크 파장

오피니언

뉴스레터

점선면 10분

[Lite] 🏘️ 집 한 채 받는데 손해?

재개발 쪽방촌 공공임대주택 동자동 주거정의

점선면

[Lite] 👑 부동산 왕의 신박한 해법
8분

트럼프 가자지구 중동 이스라엘 나크바
플랫 레터

🍊쌤, 페미예요? 🤨
7분

입주자 프로젝트 성평등 교육 교제 폭력 성차별 중증외상센터
인스피아

🎓진짜로 필터버블이 문제인가? : 본다는 것의 어려움
21분

필터버블 플랫폼 관심경제 소통 공감의벽
점선면

[Lite] 🤖 농촌 묻고 반도체로 가
9분

반도체 삼성 수도권 남태령을넘어 비상계엄

인터랙티브

속보백악관 “3월12일부터 한국 등에 25% 철강 관세”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다음달 12일(현지시간)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백악관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같은 내용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각각의 포고문을 공개했다. 포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과의 기존 협정은 미국으로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수출을 효과적으로 제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세력”…국정혼란 야당 탓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감행한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29번의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등을 꼽으며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이 만든)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분권형 개헌 추진하자” 선거제 개편 제안도
날숨으로 폐암 잡아내는 기술 개발…정확도 95%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날숨(내쉬는 공기)을 분석해 95% 정확도로 폐암 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검사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20분에 불과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날숨을 통해 폐 속 암세포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센서와 액추에이터 B’에 실렸다.
속보법원,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장 화보

일주일째 이어진 ‘입춘 한파’에 얼어붙은 한강
봄을 알리는 절기 ‘입춘’에 시작한 한파가 장장 일주일 동안 이어지면서 결국 한강이 얼어붙었다. 기상청은 9일 올겨울(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처음 한강이 결빙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경기 양주 가래비 빙벽장은 빙벽 등반을 즐기는 동호회 회원들로 북적였다.
포토뉴스

‘지붕부터 바닥까지’…동장군이 만든 3.5m 고드름
3.5m에 달하는 고드름이 10일 전북 고창군 고창읍의 한 주택 벽면에 달려 있다. 지난 3일부터 대설주의보 해제와 발효가 반복된 고창군에선 한때 22㎝가 넘는 눈이 쌓이기도 했다.
생각그림

웃는 연습
사진 찍을 때마다 좀 웃어보라고 합니다. 나름 웃고 있었는데…, 다시 좀 더 크게 입을 벌려 웃어봅니다. 그러나 어색하고 억지로 입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해봅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냥 입꼬리를 올려봅니다. 자기 전 눈을 감고 행복한 생각을 하며 웃어봅니다. 생각날 때마다 행복하고, 예쁘고, 즐거운 상상을 하며 뜬금없이 실실 웃어봅니다. 이렇게 웃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 웃을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정동길 옆 사진관

정월대보름 부럼 가격, 올해도 올랐다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을 사흘 앞둔 9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부럼을 사고파는 인파로 북적였다. 부럼은 보름날 이른 아침에 날밤, 호두, 은행, 잣, 땅콩 등 견과류 혹은 부드러운 무를 깨무는 풍습이다. 한 해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고, 이가 튼튼해진다는 의미가 있다. ‘부럼 깨기(부스럼 깨기)’의 정확한 유래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등 조선 후기 기록을 통해 보편적으로 즐기던 풍습임을 알 수 있다.
화제의 인물

미국 입양 50대 쌍둥이 한인 자매 “친부모 소식 찾아요”
쌍둥이 자매와 함께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도나 플뤼겔(한국명 김하동·52)씨는 9일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팀에 보낸 뿌리 찾기 사연을 통해 친부모에 대한 소식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입양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1973년 4월25일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출생 나흘 뒤인 29일 서울 용산구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쌍둥이 자매 김상동씨와 함께 발견됐다. 두 사람의 체중은 1.8㎏이었다.
신문 1면 사진들

정작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은 사람은 누굽니까?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2월 3일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들 3개국이 즉각 보복을 선언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지요.
이범의 불편한 진실

1980년대와 2020년대의 반체제운동
1980년대 반체제운동은운이 나빴다동구권의 ‘권력 붕괴’와한국전쟁 ‘팩트 체크’란이중 충격에 혁명신념을버릴 수밖에 없었다 2020년대의 반체제운동은1980년대보다 오래갈 듯개신교의 동조와 응원에‘권력 붕괴’가 어렵고‘팩트 체크’ 하는 것도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팩트 체크’에 충실한평균적 이대남이 대선서결정적 그룹이 될 것 같다
오마주

잘하고 싶은 건 공부, 타고난 건 싸움···비운의 모범생 이야기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윤가민(황민현)은 모범생입니다. 예의 바르고 성실합니다. 공부 욕심도 어찌나 많은지 선생님 말씀은 모조리 받아적습니다. 학교 수업도 모자라 학원에 과외, 인터넷 강의까지 섭렵하고요. 희한한 건 그런 가민의 성적이 앞에서가 아닌 뒤에서 1~2등이라는 점입니다. 공부량만 보면 전국 1등도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의기소침한 가민에게 누군가 지나가는 말을 던집니다. “유성공고 가서 특성화교 전형을 노려보라”고요. 가민은 소문난 ‘꼴통 학교’에서라면 내신을 잘 받아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유성공고에 입학합니다.

박현호♥은가은, 1년 연애 끝 4월 결혼 “눈물이 나네” ‘신랑수업’ 박현호, 은가은 커플의 상견례 현장이 공개된다. 12일(수) 밤 9시 30분 방송하는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이하 ‘신랑수업’)’ 150회에서는 박현호-은가은이 오는 4월 결혼을 앞두고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는 모습이 펼쳐진다. 이날 박현호는 어머니와 다정히 팔짱을 낀 채 상견례 장소로 향한다. 박현호는 “너무 기다리고 기다리던 상견례 날”이라면서도 “어머님들끼리 만나시는 게 처음이라 긴장이 된다”며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은가은 역시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약속 장소로 가는데, 은가은의 어머니는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아직도 내 눈엔 아가 같은데 벌써 결혼을 한다고 하니...눈물이 나네”라며 먹먹해한다. 이에 은가은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아주고,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교감’ 이다해 역시 “우리 어머니도 저 때 매일 우셨다.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결혼해서) 독립을 하게 되는 거니까”라고 폭풍 공감한다.

뉴진스 하니·오요안나도 ‘근로자’···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뉴진스 멤버 하니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지면서 플랫폼노동자도 법적으로 근로자로 판단하는 입법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은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근로자성 판단에 관해 근거사실 제출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캐 출신 김혜은, 오요안나 사건에 “MBC 소모품·상품화에 가치”

경제 & 경향비즈

금융지표

내수·수출 ‘샌드위치’ 위기에···굳어지는 1%대 중반 경제성장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으로 낮추자 내수·수출이 동반 부진한 ‘샌드위치’ 위기가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최근 줄하향되는 추세로, 해외 IB를 중심으로 1%대 초반 성장률 전망도 언급되고 있다. 1%대 저성장이 굳어지는 걸 막기 위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주택자는 ‘줍줍’ 못한다··· 무순위청약 무주택요건 2년만에 부활
정부가 ‘로또 청약’을 부추긴다고 비판 받았던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2년만에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청약 광풍’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수용한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안을 11일 발표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에서는 경쟁이 발생했지만 이후 당첨자의 계약 포기로 나온 잔여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분양가로 재공급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분 만큼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로또 청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전기차보다 더 힘든 수소차…작년 글로벌 시장 21.6% 역성장
미래 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친환경차라고 평가받는 수소연료전지차(FCEV)의 글로벌 판매량이 2년 연속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이 이유로 꼽힌다. 11일 에너지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수소연료전지차의 총 판매량은 1만2866대로 전년 동기 대비 21.6% 감소했다. 지난 2022년 2만704대로 고점을 찍은 뒤 2023년 1만6413대로 꺾인 데 이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깎아준다는 정부···‘임대차3법’ 무력화?
앞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사실상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에게도 신고의무가 있어 임차인에게만 부담이 되는 제도도 아니다.

주간경향

문화

647년 만의 일시 귀향…서산 ‘부석사 불상’의 얄궂은 운명

지난 1월 24일,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불상 한 점이 공개됐다. 높이 50.55㎝, 무게 38.6㎏의 이 불상은 금속을 녹여 관음보살을 형상화했다. 불교에서 ‘자비’를 상징하는 관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다. 자연히 관음보살상에는 해당 지역 사람들의 시대적 바람이 담기게 된다. 이는 불상이 종교적·예술적 가치를 넘어 그 자체로 역사라고 불리는 이유다.

표지이야기 뒷걸음질 친 동자동의 4년…공공개발 끝내 좌절되나 “지금은 정부가 공공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서울역 쪽방촌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윤용주씨는 불길한 예감을 말했다. 그의 예감은 그리 틀리지 않는다. 지난 2월 5일로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이하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된 지 만 4년이 됐다. 2021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가 발표한 이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을 공공 부문이 주도해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쪽방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쪽방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125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여러모로 놀라운 구상이었다. 기존의 재개발 사업은 대부분 민간 주도로 사업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고, 세입자의 퇴거를 동반했다. 반면 이 사업은 쪽방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공공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정책 기조의 일대 변화로도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창대했던 계획과 달리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애초 계획은 2026년 1월까지 공공주택을 지어 쪽방 주민들을 이주시킨다는 것이었지만, 사업의 첫 단계인 지구지정조차 4년째 미뤄지고 있다.

정치 정권연장 45.2%·정권교체 49.2%···정당 지지율도 접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월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5.2%,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49.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6%였다. 직전 조사보다 정권 교체론은 0.1%포인트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0.8%포인트 하락했다.

매거진

플랫

쌤, 페미에요?②
“현호야, 넌 페미니즘이 뭐라고 생각해?”
시도(39)는 경남 산청의 간디고등학교 3년차 선생님이다. 간디학교는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살며 당당하게 나의 길을 찾아가는 작은 학교’라는 슬로건을 건 대안학교다.‘남학생들은, 남자들은 왜 여성혐오가 담긴 욕을 할까. 교사라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알게 해야 하지 않을까.’ 안타깝기도, 답답하기도 했던 시도는 2023년 학교에서 남학생들의 페미니즘 동아리 ‘도전한남’을 만들었다. 6개월 후 여학생들의 페미니즘 동아리 ‘여유림’도 만들어지면서 간디학교에서는 두 동아리가 함께 토론 수업을 한다. 몇 차시의 수업보다 더 나아간 동아리 속 토론 수업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뤄질까. 대안학교 간디학교의 활동은 많은 일반 학교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시도 선생님의 성평등 교육 이야기를 4회차의 ‘입주자 프로젝트’ 연재로 싣는다. 2회는 ‘시도 선생님이 동아리를 시작했던 날’ 이야기다.키가 작거나 마른 체형...
극우적 세계관과 닮은 ‘성소수자 축복했다고 내쫓는 교회’
2023년 12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교회 재판에서 출교를 선고받았다.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게 출교 이유였다. “동성애자도 영혼을 가진 이들인데, 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해야 할 상무다. 어떻게 교회가 이를 빌미로 목사를 교회 밖으로 잔인하게 내쫓을 수 있나.” 남재영 목사를 비롯해 수십년 목회를 이어온 선배 목사들은 충격을 받았다.가만두고 볼 수 없었다. 남 목사와 윤여군 목사 등 10여명은 지난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이 목사가 했듯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했다. “성소수자 길벗들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식구가 되게 하소서.” 기도문이 끝나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6개월 뒤 감리회는 두 사람도 교단에서 쫓아냈다. 동성애 찬성을 금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3조8항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출교당한 세 목사는 지난 7일 전화 인터뷰에서 출교형을 남발하는 감리회에 “교리의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감리회가 성소수자 ...
‘비동의강간죄’ 도입하면 ‘무고’ 증가?…“성관계 동의 헷갈릴 정도면 친밀한 관계일 리가”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무고죄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거나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성관계 전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써야 한다” 같은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297조)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요와 속임, 지위나 위계를 앞세워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난다. ‘동의 여부’를 추가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비동의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모든 남성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 ‘평등남’에서 활동하는 남성 회원 장미씨(30·가명)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한다. 장미씨를 지난해 12월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
‘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
지난달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각각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한 현행 형법을 고쳐 피해자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 10만여명의 염원이 다시 모이면서 비동의강간죄는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기회를 잡았다.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의 취지는 ‘성범죄 현실을 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진짜 피해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이웃조차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묻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2년 전국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접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