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한덕수 23년, 이상민 7년···‘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형량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12·3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을 재차 내놨다.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포고령 발표 이후 실제 군인과 경찰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나온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형한 대로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게 될까.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1심 판결문을 분석해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