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두 번째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만큼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그를 대상으로 한 특검을 저지하기 위해 결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 올해 신입생 1509명을 더 뽑은 지 1년 만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의대 증원을 지지한 환자와 국민들이 1년 넘게 의료공백을 감내한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에 백기를 들었다’는 정책 실패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증원 철회에도 의대생들이 수업복귀를 거부하면 24·25·26학번 의대 신입생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수험생들의 입시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 조속한 협상 타결 ‘공감’…두 정상이 공동 발표하기로이시바 “다음 단계 이어지는 협의…적절한 시점 방미 고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참고자료가 될 미국·일본 간 첫 장관급 관세 협의에서 양국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을 타결하고 미·일 정상이 결과를 공동 발표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면담하면서 일본의 주일미군 주둔 비용 부담 확대와 일본 내 미국산 자동차 판매 확대,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해소 등 크게 3가지 문제를 거론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관련해 “원스톱 쇼핑”을 거론했던 것처럼, 일본에도 관세와 무역, 안보 등을 패키지로 묶어 일괄 협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예고했다가 이를 보류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17일 ‘윤석열 신당 내외신 기자단’이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내일(18일) 대통령 변호인단의 5명 변호사가 신당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곧 채팅방 이름을 ‘윤 어게인 신당 내외신 기자단’으로 바꿨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 입법 등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2030 남성 표심을 의식해 ‘여성’ ‘젠더’ 언급 자체를 삼가는 이재명 후보와 대조적인 행보다. 김 후보는 이날 공개한 정책자료집에서 “여성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여성 공약을 제시했다. 여성 공약은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 ‘여성이 안전한 사회’ ‘여성이 행복한 공동체’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 및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의 동의 없이 사생활 관련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가세연 대표 김세의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박상언)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게시한 영상들에 대해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를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사급 자리 50여개 중 20여개가 임기가 만료됐거나 올해 만료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데도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정권 말 인사 ‘알박기’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자리는 총 53개다.

수능 관련 문제 수십만원에 판 현직 교사 등 100명 송치조직적 ‘문항제작팀’ 활동…학교서 문제 재활용하기도2023년 영어 문항 유출 의혹엔 평가원 ‘부실 검증’ 결론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 등에 판매하다 적발돼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023학년도 수능에서 제기된 ‘영어 문항 유출 의혹’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차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대전이 지난해 혼인율 1위 도시로 올라섰다.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50% 이상 증가하면서다. 대전시는 지난해 처음 도입한 결혼장려금 등 결혼·주거·일자리를 연계한 청년 정책의 성과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17일 통계청의 ‘2024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대전지역 혼인 건수는 모두 7986건으로 전년(5212건)보다 53.2%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평균 혼인 건수 증가율은 14.8%였다. 대전의 혼인 건수 증가율은 이를 크게 상회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관세 인상 수준과 범위가 연준의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플레이션(물가오름세)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와 쉬인이 100% 넘는 고율 관세의 여파로 미국에서 상품 가격을 인상한다. 이들 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유튜브·엑스 등 미국 플랫폼에 지출하는 광고비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AP통신에 따르면 테무를 소유한 중국 회사 PDD홀딩스와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쉬인은 각각 미국 고객들에게 “최근 글로벌 무역 규칙과 관세의 변경으로 인해 운영비용이 증가했다”며 오는 25일부터 “가격을 조정한다”고 공지했다. 가격 인상폭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소비 촉진 위해 ‘문화 공연’ 장려시진핑 10월 경주 APEC 참석 땐한한령 공식 해제 ‘선물’ 기대도 국내 3인조 래퍼 ‘호미들’이 한국 국적 가수로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본토에서 공연했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호미들은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중국 투어 첫 공연을 했다. 한국 국적을 가진 가수가 중국 본토에서 공연 무대에 오른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금융당국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의 유상증자에 또 제동을 걸었다. 한화에어로는 최근 유상증자 규모를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낮추며 증권신고서를 정정했으나 금융당국이 유상증자 당위성 설명 등이 부족하다며 재차 정정을 요구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중요 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한화에어로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이 한화에어로에 정정신고를 요청한 것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캠코서 채권 평가·대금 환수당, 주거안정 방안으로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민주당 안팎에선 주거안정 관련 공약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임차인에게 우선 사들이고, 이후 경·공매로 되팔거나 공공임대로 활용하면서 2~3년에 걸쳐 매입대금을 환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대미 흑자 규모와 산업 구조, 지정학적 여건이 한국과 유사한 일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간 대화는 다음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미가 예정된 한국에는 중요한 참고자료다. 전문가들은 미·일 간 협상에서 ‘타결까지의 속도’, 미국의 구체적 요구 내용, 품목관세의 인하·면제 여부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미군 주둔 비용의 부담 확대, 일본 내 미국산 자동차 판매 확대, 대일 무역적자 해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관세, 무역, 안보를 엮은 ‘패키지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첫 신간을 다음주 내놓는다. 미발표 시와 산문이 포함된 에세이 <빛과 실>로 지난해 한강 작가가 스웨덴 한림원에서 30여분 동안 발표했던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문과 제목이 같다. 국내 주요 인터넷서점들에 따르면, 한 작가의 새 산문집의 예약 판매는 23일부터 시작된다. 교보문고 등 인터넷 서점들은 “살아 있는 한 희망을 상상하는 일, 그 오래고 깊은 사랑에 대한 한강의 기록들”이라고 소개했다.

김금희 작가의 신작 소설 <첫 여름, 완주>가 오디오북으로 독자와 만난다. 이번 책은 배우 박정민이 운영하는 출판사 무제의 독서 소외계층을 위한 ‘듣는 소설 프로젝트’의 첫 작품이다. 17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책의 북토크에서 김금희는 “오디오북에 내가 상상했던 자연의 모습이 제대로 잘 들어가 있어 놀랐다”고 말했다.

“한국어가 서툴러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세계적인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8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긴 기다림에 보답하듯 폭발적인 라이브와 감미로운 악기 연주로 잊지 못할 2시간을 선물했다. 팬들이 떼창으로 화답하자 콜드플레이는 “생애 최고의 관객”이라며 더욱 적극적으로 호응을 유도했다. 모두가 하나되어 노래하고, 뛰고, 손뼉치는 원팀 공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