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5일 수요일
-
홍준표 “윤석열 여론조사 징역형 정확한 판단…오세훈도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 미칠 영향이 크리라 판단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이진관 판사는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
-
이 대통령 “촉법소년 중대 범죄에만 1살 하향? 너무 미약하지 않나”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을 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살 낮추자는 성평등가족부의 의견을 듣고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1살만 낮추자는 건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며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자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숙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
민주당, 당대표 선호투표제로 뽑는다…청년 최고위원제 신설은 부결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4일 8·17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경선 규칙을 확정한 것이다.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두는 방안은 친정청래(친청)계 반대로 무산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며 “관련 당규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 9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대표 경선 시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한 뒤, 계파 간 갈등으로 최고위가 취소·파행되는 진통 끝에 나왔다.
-
단독아버지에 수면제 먹인 뒤 스마트폰 훔쳐 ‘비대면 대출’ 수천만원 챙긴 남매…검찰 보완수사로 덜미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훔친 휴대전화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누나의 남자친구만 사기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남매의 가담사실도 밝혀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호석)는 지난달 22일 남모양(18)과 그의 남자친구인 정모군(18)을 형법상 강도·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양의 동생인 남모군(15)은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 남군은 법원 결정에 따라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2년 이내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
-
발달장애인들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훔쳤다고 ‘특수절도’ 송치한 경찰···논란에 “사회적 약자 고려할 것”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일자 경찰이 입장문을 배포했다. 부산경찰청은 14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절도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확인과 피의자 조사 등 절차를 거쳤다”며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진)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이 있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14일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전 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
법원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정지”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14일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까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
단독“강호필 ‘포고령 어기면 전시 사형, 즉결심판’ 발언”···수사 도중 ‘참모 입단속’ 정황도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이후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예하 부대에 “포고령을 어기면 전시에는 사형”, “즉결 심판”이라며 포고령 엄수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수사 선상에 오르자 참모들을 회유하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단서도 확보했다. 특검은 전날 기각된 강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
단독종합특검, 유병호 구속 시도···‘답정너’ 보고서 만들고, 국민감사 청구 잘랐나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4일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책임을 축소한 감사보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국민감사 대상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을 제외해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의 감사를 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
-
참여연대 “권익위, 지방의원들 ‘수의계약’ 이해충돌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18개 시민단체는 14일 “경향신문 조사(보도) 결과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또는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을 상대로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에 따른 이해충돌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한다”고 밝혔다.
-
하반기 성장전략
정부, ‘3%’로 성장률 높이고 ‘3·4·5’ 비전 제시에도 ‘고용없는 성장’ 현실화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대폭 높인 3%로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3·4·5’ 비전도 함께 내놨다. 그러나 가파른 경제성장세에도 고용 지표는 개선되지 않아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
학교서 살해된 대전 초등생 유족, 가해교사·대전시로부터 손해배상···1심 판결 확정대전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김하늘양(당시 8세) 유족이 가해 교사와 대전시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가해 교사와 대전시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양 유족이 가해 교사인 명재완과 대전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결과에 대해 원고와 피고 측 모두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
단독‘민주주의·자유’ 다루면 정치 서적?···화성시 도서관, 희망도서 반려 논란경기도의 한 공공도서관이 특정 사회과학 서적을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로 분류해 시민의 도서구매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서 목차에 ‘민주주의’ ‘자유’ 등의 단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출판사는 “도서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화성시립남양도서관은 지난 3일 <광장 비판: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코라초프레스)을 도서관에서 구입해 달라는 A씨의 요청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이 책은 12·3 불법계엄 선포와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나타난 ‘광장 민주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다룬 사회비평서다.
-
‘새벽배송’ 넘어 ‘즉시배송’ 시대···편의점·배달앱까지 나선 시장, 최후의 승자는?유통업계의 배송 속도 경쟁이 ‘당일배송·새벽배송’을 넘어 상품 주문 후 도착까지 1시간 안팎에 끝나는 ‘즉시배송’으로 이동하고 있다. 소규모 물류창고 역할을 하는 매장이 동네 곳곳에 있는 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촘촘한 배달망을 가진 배달앱이 협업해 ‘퀵커머스’ 시장 확대에 나서고, 대형마트 같은 전통의 강자들도 생존을 위해 속도전에 뛰어들었다. 각 기업들은 우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론 수익성을 확보하는 게 과제란 평가가 나온다.
-
-
[단독] 정부 ‘일자리센터’ 선정 국립대학이 노동자 ‘부당해고’국립 순천대학교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노동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순천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신청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순천대가 대학일자리센터 소속 노동자 A·B씨와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순천대는 2024년 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센터에 선정돼 2028년 2월까지 매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2억4000만원 예산을 지원받는다. 센터는 재학생과 졸업생 대상 취업지원, 취업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문 정부 전철 안 밟으려면, 시장 예상보다 강력한 집값 대책 내놔야”쪽방촌, 고시원 거주자 등 취약계층과 청년, 아동 양육 가구 등 미래세대의 주거 문제를 연구하고, 양극화되어 있는 한국 토지주택시장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연구기관 ‘한국도시연구소’의 소장이다. 서울대 지리교육과에서 학사부터 석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2007년 통계청 사무관으로 특채돼 근무하던 중 주택 수요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다 2013년 한국도시연구소로 옮겼다. 통계 전문가적 식견으로 집값과 전월세값 등 주택 문제를 분석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며 연구를 통해 이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한다.
-
-
부동산 대토론회 첫날···건설업계·서울시 “임대주택 축소 등 규제 완화” 주장에 “민원의 장이냐” 반박도부동산 공급과 금융, 세제 등의 대책을 놓고 3일 연속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 첫날, 세입자에 초점을 맞춘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비롯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 지자체와 갈등 해소 대책 시급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학계·건설업계·공공기관 등 전문가와 시민 등 50여명을 초청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중국 서열 4위 왕후닝, 15~17일 북한 방문…고위급 교류 이어가는 북·중중국 공산당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정 대표단이 15~17일 북한을 방문한다.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의 방중에 이어 북·중이 고위급 교류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4일 중국의 ‘당 대 당’ 외교를 담당하는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 왕 주석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북한 정부의 초청에 따라 15∼17일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한다고 전했다.
-
집 안팎 오물·쓰레기 더미 등에 개 수십마리···수년간 ‘방치 또 방치’ 60대 구속 송치오물과 쓰레기로 뒤덮인 아파트와 주택 등 여러 곳에 개 수십 마리를 방치해 일부를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4)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춘천지역 아파트와 주택 5곳에 개 52마리를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3마리를 숨지게 하고 18마리에게 심장사상충 등 질병을 유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
-
‘이란은 안되고 미국은 된다’…트럼프가 더 꼬아둔 호르무즈 해법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료를 걷겠다고 공언하면서 당초 미국이 목표로 삼았던 ‘전쟁 이전으로의 회복’은 사실상 무너지게 됐다. 수십 년간 미국과 국제사회가 천명해온 ‘항행의 자유’ 원칙도 흔들리게 됐다. 걸프국 등 미국의 우방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타격을 입은 전 세계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호르무즈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매일 아침 '점선면'이 뉴스의 맥락과 관점을 정리해드려요!
-
2026 북중미 월드컵
‘사상 첫 월드컵 8강’ 노르웨이 대표팀, ‘전투기 호위·10만 인파’ 속 금의환향전투기가 호위를 하고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엄청난 환호를 쏟아냈다.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8강에 오른 노르웨이 축구대표팀의 귀국길은 ‘금의환향’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 부족할 정도로 화려했다. 로이터통신은 14일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거리를 가득 채워 축구대표팀을 영웅처럼 맞이했다”며 “월드컵 탈락의 아쉬움은 한순간에 거대한 국가적 축제로 바뀌었다”고 노르웨이 축구대표팀의 귀국 현장을 전했다.
-
-
2026 북중미 월드컵
이상한 VAR 판정부터 정치 개입까지···FIFA 흔든 ‘북중미 월드컵 10대 논란’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은 경기 내용만큼이나 각종 논란으로 얼룩졌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14일 대회 전후를 통틀어 가장 큰 논란 10가지를 선정했다. 심판 판정, 대회 운영, 정치권 개입 등 FIFA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의문이 잇따랐다. ■ 호날두 징계 유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월드컵 예선에서 팔꿈치 가격으로 3경기 출장정지 대상이 됐지만 FIFA가 징계를 1년 유예했다. 덕분에 월드컵 출전이 가능해졌고, 슈퍼스타에게만 예외를 적용했다는 특혜 논란이 일었다. 디애슬레틱은 이 사안의 논란도를 10점 만점에 8점으로 평가했다.
-
2026 북중미 월드컵
불화설은 지웠고, 징크스는 살렸다…잉글랜드-아르헨티나 운명의 4강 격돌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행을 놓고 맞붙는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빅매치를 앞두고 내부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잉글랜드는 대표팀 내부 불화설을 진화하는 데 나섰고, 아르헨티나는 40년 전 영광을 떠올리게 하는 ‘행운의 유니폼’을 꺼내 들었다.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는 오는 16일 오전 4시(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대회 4강전을 치른다.
-
2부리그 축구단 김포FC, 58억원 횡령 정황 드러나 “철저한 조사와 징계, 리더십 전면 교체 필요”프로축구 K리그2 경기 김포FC에서 58억원이 넘는 공금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 김포시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책임 추궁 방침을 밝혔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FC에서 내부 직원에 의해 58억원 이상의 공금이 횡령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 수사와 특별감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
롤·카트라이더도 ‘돌아가자, 그때로’···게임업계에 부는 ‘클래식’ 열풍게임을 좋아하는 직장인 A씨(30)는 최근 메이플스토리 클래식 버전을 즐겨 한다. 메이플스토리는 출시 20년이 넘은 장수게임이다. 그는 “최근 게임에 비하면 많이 느리고 답답하다”면서도 “화려한 스킬보다는 중고등학생 시절의 경험을 되살려보고 싶어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게임업계에서 과거 원작 게임의 설정과 분위기를 되살린 ‘클래식’ 게임 바람이 불고 있다. 게임업계 ‘큰 손’으로 떠오른 3040세대를 겨냥한 ‘향수 마케팅’으로 풀이된다. 신작 개발 비용이 막대하게 들지만 흥행을 보장하기 어려워진 반면, 상대적으로 검증된 기존 게임을 통해 사용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장지연의 역사 상상력
조선 왕조에 저항·과거 응시 거부?···고려 수도의 ‘만들어진 이미지’절개 지키려 은거 ‘두문동 72현’성균관 학생들 ‘과거 보이콧’설지역에 애착심…개성 상인 전통일제강점기에도 뭉쳐 빛 발해 당시 유생들, 고려 왕조도 비판조선도 초기엔 유화적 태도응시 금지는 역사적 사실 아냐 인구 급감에 개성인들 위기의식한양 선비들은 고려 유적에 흥미중앙·지역 교차 ‘로컬리티’ 구축 지금은 북한에 속하는 고려 수도 개성에 대해서는 오래된 이미지가 있다. 조선의 건국에 저항한 개성인들이 조선시대 내내 과거 응시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차별대우를 받자 상업에 몰두했고, 그 결과 매우 훌륭하고도 강력한 상업적 전통을 지니게 됐다는 것이다.
-
-
오겜 ‘새벽이’는 잊어라···나홍진이 “야생마 같다” 극찬한 정호연 액션 연기배우 정호연(32)의 연기는 날 것이다. 정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다. 전 세계를 열광케 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2021)으로 연기 경력을 시작할 때에도 그는 곁을 쉽게 내주지 않는 탈북민 ‘새벽’을 매력적으로 연기했다. 15일 개봉하는 <호프>는 정호연의 첫 영화다. 완벽주의로 잘 알려진 나홍진이 연출하고 배우 황정민과 조인성이 이끄는 극에서 정호연은 생생히 살아 움직인다. 항구마을 호포항에 정체불명의 괴수가 나타나며 전개되는 이야기에서 정호연이 연기한 순경 ‘성애’는 감정에 충실한 인물이다. 다친 이들을 보살피는 다정한 마음이 큰 만큼이나 마을을 초토화한 괴수들에 대한 분노가 강하고 확실하다.
-
제돌이 방류부터 개 식용 금지법까지···역사가 된 다섯 여성의 ‘동물권 분투기’2013년 서울대공원은 불법 포획됐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바다로 돌려보냈다. 2017년 모든 동물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단체 ‘동물해방물결’이 결성된다. 2021년 전후로 비건(채식주의) 상품을 내놓는 기업이 대폭 늘어났다. 2024년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 동물권 운동이 지난 13년간 이뤄낸 일들이다. 운동 뒤에는 사람이 있다. 영화 <가능주의자>는 돌고래(핫핑크돌핀스)·지연(동물해방물결)·차랑(녹색당·멸종반란)·민선(시셰퍼드·넓적한물살이)·혜수(비거니즘을 온 대학에·뿌리:침) 등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한 다섯 여자를 인터뷰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
록과 사는 여자들
“포크 대모? 여성 없던 시기 버텨낸 존재란 뜻”···장필순 “마음 속 음악하길”‘밴드붐’이 돌아왔다.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음원 차트에서도 록페스티벌 현장에서도 여성 ‘프론트퍼슨’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과거 ‘밴드의 꽃’ 으로만 여겨졌던 여성들의 역할은 무대와 사운드를 이끄는 중심축으로 재정의됐다. ‘프론트퍼슨’은 밴드에서 공연을 주도하거나 이미지를 대표하는 중심 인물을 뜻한다. 과거 ‘프론트맨’이라 일컬어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젠더 중립적인 단어인 ‘프론트퍼슨’을 주로 사용한다. ‘2026 프론트퍼슨 연대기’는 현 시대 여성 음악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록 씬을 기록한다.
-
-
익산서 울려 퍼지는 ‘아침이슬’···김민기 2주기 추모음악제 열린다‘영원한 청년’으로 불린 전북 익산 출신 김민기를 기리는 추모 음악제가 그의 고향에서 열린다. ‘김민기를 사랑하는 익산 사람들의 모임’(김사모)은 고인의 2주기를 맞아 오는 18일 오후 4시30분 익산 모현동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에서 ‘김민기 2주기 추모음악제’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시민 300여명이 참여한 1주기 추모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음악제는 고인의 예술세계와 시대정신을 기억하려는 시민들과 지역 문화예술계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