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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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민주당 주도 내란재판부법·법왜곡죄에 전국 법원장들 “위헌적” 우려, 왜?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둘러싸고 7일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심사도 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 재판부를 따로 구성한다는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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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장동혁 리스크’···비판 쏟아져도 “제가 계획한 타임라인, 꿋꿋이 가겠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불법계엄 사과 거부’ 등을 둘러싼 당내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많은 분들과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획했던 타임라인에 따라서 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당내 반발 기류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 지지층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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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오류가 AI 보안 무너뜨렸다···LG유플러스 ‘익시오’ 통화정보 유출LG유플러스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익시오’에서 고객 통화 내용이 다른 고객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서버 작업자의 임시 저장공간(캐시) 설정 오류로 확인됐다. ‘철벽 방어’ 없는 AI 편의성은 오히려 보안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14시간 동안 ‘익시오’를 새로 설치하거나 재설치한 이용자 101명에게 다른 이용자 36명의 통화 내용 요약문 등이 전달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익시오’는 AI를 이용해 통화 전문과 요약문, 통화 중 검색 등을 제공하는 ‘통화 비서’ 애플리케이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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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공룡’ 넷플릭스, 102년 역사 워너 품는다···“극장 산업 전례없는 위협”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102년 역사의 할리우드 대표 스튜디오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를 품에 안았다. 이미 전 세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넷플릭스가 <해리포터>·<프렌즈> 등 ‘슈퍼 IP’(지적재산권)를 가진 워너브러더스까지 손에 넣으면서 전체 산업 지형도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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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보상해주겠다”고 온 메일, 피싱이었다쿠팡 이용자인 A씨는 지난 6일 “개인 정보가 변경됐다”는 제목이 달린 e메일을 받았다. 발신자는 ‘noreply@coupang.com’으로 쿠팡의 이메일 주소 형식과 같았다. 메일은 A씨에게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A씨는 해당 메일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조사해 보니 첨부된 링크는 ‘피싱 사이트’와 연결됐다. e메일 주소는 쿠팡 공식 메일 ‘no_reply@coupang.com’과 아주 조금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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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도 집회 말라?···“용산·한남동 집회로 민주주의 지켜낸 시민 믿음 배신”12·3 불법계엄 사태 1주년이었던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 집시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 인근 등에서 집회를 할 때 사실상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집시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3호 내용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이 그 대상이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집회를 허용하도록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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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쿠팡 의혹 상설 특검 수사 착수···안권섭 특검 “합당 결정 내릴 것”‘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은 70명 가까운 수사팀을 이끌며 최장 90일 동안 이 두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안 특검은 “합당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 특검은 지난 6일 특검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서 현판식을 열고 “어깨가 무겁다”며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특검은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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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미연합훈련 축소, 한반도 비핵화 카드로 직접 고려하지 않아”대통령실은 7일 한반도 평화 비핵화 추진과 관련해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화한다고 했는데 미국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필요성을 건의할 것인가’하는 질문에 “다양한 방안을 구상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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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 속 통과된 지역의사법···“단순 증원에만 매몰되면 의료 공백 못 메운다”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언제부터, 누구를, 어디에 배치할지 등 핵심 쟁점 대부분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며 공백으로 남았다. 정부는 “빠른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의료계에서는 “보완부터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질의 수련 시스템 마련, 성적 줄세우기를 벗어난 학생 선발 방안 등 후속 조치가 정교하게 마련돼야 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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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제추행 혐의 피소’ 손범규 대변인 사의 수리국민의힘이 7일 당 소속 구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손범규 대변인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사자가 당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당대표가 이를 즉각 수리했다”며 “당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사실관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대변인을 사임했다”며 “오늘부터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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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중국 막는 방패되라” 대중견제 강화 요구···고립·거래주의로 점철된 트럼프 2기 국가전략“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홀로 떠받치는 시대는 끝났다.”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된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반복해 온 주장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다. NSS는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분야 종합 전략지침으로,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2기 국가 전략은 ‘고립주의’와 ‘거래주의’로 요약된다. NSS는 부유하고 능력 있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국들에 해당 지역 안보 책임을 넘기고, 미국은 이제 서반구에 집중하겠다는 ‘돈로 독트린’을 공식화했다. 중국·러시아·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예 하지 않거나 거래적 관점의 틀로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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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부장관, EU에 “비선출 권력이 문명의 자살 추구”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대해 “선출되지도 않은 비민주적 권력이 문명적 자살 정책을 추구한다”고 맹비난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날 엑스에 “이 나라들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모자를 쓰고 있을 때는 대서양 협력이 공동 안보의 주춧돌이라고 말하지만, EU 모자를 쓰고 있을 땐 미국의 이해와 안보에 종종 전적으로 반하는 어젠다를 추구한다”면서 “이런 모순은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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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루피플
노벨문학상 작가도, 셜록·헐크도 석방 위해 나섰다···23년째 수감중 ‘팔레스타인의 만델라’가자지구 휴전 협상 주요 국면마다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23년째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지도자 마르완 바르구티(66)다. 지난 10월10일 발효된 휴전 1단계 합의를 앞두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바르구티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이스라엘의 반대로 풀려나지 못했다. 하마스가 반환키로 한 이스라엘 인질 시신이 1구만 남아 휴전 2단계로의 진전을 목전에 둔 가운데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바르구티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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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땐 탈주범 간주”···마차도, 체포 위협에도 노벨평화상 직접 수상한다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가 체포 위험에도 오는 1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베르그 하르프비켄 노벨위원회 사무국장은 “5일 밤 마차도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그녀가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슬로에 올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보안상의 이유로 이동 경로나 일정 등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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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넹서 쿠데타 수시간 만에 진압···방송국 장악한 군인들의 ‘일장춘몽’서아프리카 베냉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지만, 몇 시간 만에 진압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스스로를 재건군사위원회(CMR)라고 부르는 군인 8명이 돌격소총 등으로 무장한 채로 국영 TV에 출연해 파트리스 탈롱 대통령을 축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치안 악화와 전사한 군인과 유족을 정부가 방치한 것을 쿠데타 명분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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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패러독스
"윤석열이 독을 풀어버렸다"···보수정치는 어쩌다 ‘혐중’의 늪에 빠졌나[주간경향] ‘이 거리에서 태극기 들고 외치는 날 발견해…무엇에 끌려 이곳에 왔나 그건 바로 내 운명.’ 지난 12월 3일 낮 국회 앞.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국회 정문 왼쪽에서 열린 ‘윤석열 계엄 옹호’ 집회장에서 울려 퍼진 노래다. 익숙한 멜로디다. 벨라 차오. 가사는 한국축구 팬클럽 응원가로 쓰이는 걸 개사해 만든 걸로 보인다. ‘인터내셔널’처럼 2차 대전 시기 ‘빨치산’ 노래로 알려진 노래다. 최근에는 한국노동단체 집회 공연에서도 심심찮게 나오는 노래라는 것을 집회 주최 측에서는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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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패러독스
“집 밖에선 중국어 안 써요” 재한 중국인들이 사는 법[주간경향] 중국인 남성 A(28)와 한국인 여성 B(28)는 지난 11월 중국 후난성에 있는 A의 친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A의 친조부는 두 사람을 축복하는 글(훈리엔·婚联)을 지어 집안 곳곳에 붙였다. 귀빈석 벽면에는 빨간 종이에 금색 글씨로 ‘국경을 넘어 맺은 인연이 두 나라의 우정처럼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란다’는 문구가 걸렸다. A는 “한국에서 경주 황남빵을 사 와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었는데, 업체 주문이 밀려 구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황남빵은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뒤 “맛있게 먹었다”고 전한 사실이 알려지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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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패러독스
우리가 혐오할 때 중국은 추월했다···과학자들이 본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주간경향] “중국에 있다고 하면 한국에 들어올 역량이 안돼서 중국에 있는 거 아니냐고 해요.” “거기(중국)서 우리가 가르칠 것만 있지 배울 건 없는데 왜 가냐며,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국의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한국의 과학자들이 한국의 지인들에게 흔히 듣는 말이다. 기저에는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지난 2월 한국리서치의 대중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이 중국보다 과학기술이 발전했다’는 응답이 48%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중국이 낫다’는 응답은 2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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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패러독스
<짱깨주의의 탄생> 저자의 일침 “한국은 인종주의 국가 초입···혐오의 비용 감당할 수 있나[주간경향] 2022년 출간된 <짱깨주의의 탄생>은 국내 반중 정서의 확산을 경고하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3년여가 지난 지금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혐중을 현실로 맞고 있다. 혐오의 비용을 경계하며, 다자주의 체제에서 한국의 역할에 주목했던 저자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를 지난 12월 3일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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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도 그랬다···‘중국인 소행’ 낙인찍는 순간, 기업 책임은 ‘실종’[주간경향] “쿠팡 3370만개 정보 유출 직원은 중국인…이미 퇴사, 한국 떠났다”, “중국인 카르텔 소동에…C커머스 덩달아 눈치” 최근 드러난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룬 주요 언론사들의 기사 제목이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 과거 쿠팡에서 인증 업무를 맡았던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라고 알려지면서 기업 측의 과실에 따른 보안 사고가 ‘중국인 혐오’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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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은행 ‘대출금리’ 오름세···한 달 새 0.43%포인트↑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은행들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가산금리도 올리면서 은행권 대출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120∼6.200%로, 1주일 전인 지난달 28일(연 4.020∼6.172%)보다 하단이 0.100%포인트, 상단이 0.028%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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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업계와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잡는다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업계로부터 ‘초국경 범죄’ 의심 거래 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신속히 정지해 자금 유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와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 거래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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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자장면·빵값 5년 새 30% 넘게 뛰어···고환율에 수입산 먹거리 가격도 올라최근 5년간 먹거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활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진 데다 고환율(원화가치 하락)로 수입 먹거리 가격도 들썩이고 있어서다. 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달 식품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했을 때 127.1로 27.1%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17.2%, 생활물가지수가 20.4% 오른 것과 비교하면 식품물가 상승폭이 더 컸다.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필수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 수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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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뷰티편집숍 ‘시코르’ 한국 K-뷰티 성지 공략“K-뷰티 열풍 ‘시코르’가 이어갑니다” 신세계백화점이 명동과 홍대에 프리미엄 뷰티 편집숍 ‘시코르’ 매장을 잇달아 열고 시장공략에 나선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K-뷰티 핵심 상권을 겨냥해 뷰티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7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5일 시코르 명동점이 문을 연 데 이어 오는 11일에는 홍대점을 오픈한다. 지난 7월 강남역 플래그십 스토어를 선보인데 이어 한국에서 가장 외국인이 많이 몰리는 상권으로 사업영역을 넓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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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한가운데가 가위로 오린 듯 뻥 뚫렸다?···이 무인기, 정말 날 수 있을까주날개 가운데가 가위로 오려 놓은 듯 뻥 뚫린 기이한 형상의 무인기가 개발되고 있다. 타악기인 ‘트라이앵글’을 동체 양옆에 붙여 놓은 것 같은 모양새다. 항공 공학의 기본 개념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미국 기업 보잉 자회사인 오로라 플라이트 사이언스는 최근 공식 자료를 통해 미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추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독특한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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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아픔 딛고…살아남은 제주수원 삼성과 승강 PO 2차전 2 대 0 승…제주 홈 1만8192명 찾아 ‘최다’2019년 수원전 패배 후 2부로 강등, 이번엔 1부 잔류 성공해 치욕 씻어‘1·2차전 0골’ 수원, 내년도 2부서 경기…변성환 감독은 올해 계약 만료 프로축구 제주 SK 왼쪽 날개인 김승섭(29)은 지난 11월 국군체육부대(김천 상무) 전역을 신고하는 자리에서 “팬들이 뭘 원하는지 안다”고 말했다. 강등 위기에 몰린 제주를 반드시 1부에 잔류시키겠다는 각오였다. 그 약속이 바로 그의 발끝에서 실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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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 완성한 전북, 포옛은 결별 예고전북 현대가 코리아컵 정상에 오르며 2025시즌 더블을 완성했다. 그러나 다시 ‘최강’으로 올라서자마자 사령탑 고민을 안았다. 전북은 지난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에서 광주FC를 연장전 끝에 2-1로 이겼다. 1-1로 맞선 채 들어간 연장전에서 전반 16분 김태현의 크로스를 이승우가 왼발로 마무리했다. 이로써 전북은 K리그1 우승에 이어 코리아컵까지 더하며 시즌 더블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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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멍때리다 가시면 됩니다” 강남 금싸라기땅에 들어선 ‘힐링센터’출근길 체감온도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진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강남힐링센터’ 4층 그룹힐링실에 요가를 배우러 온 수강생 10여 명이 두꺼운 잠바를 벗으며 들어왔다. 남자 수강생도 눈에 띄였다. 50분간 이어진 수업에서 수강생들은 강사의 지시에 맞춰 호흡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동작을 이어갔다. 강남힐링센터 신사점은 강남 한복판 금싸라기땅에 자리잡고 있다. 강남구 소유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밀어내고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881.49㎡ 규모의 건물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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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5시간도 버티게 하는 음악의 힘···첫 전막 공연으로 국내 관객 만나오후 3시에 시작한 공연이 오후 8시에 끝났다. 음악을 연주하는 데만 3시간50분이 걸렸고, 인터미션(휴식) 2회를 포함한 총 공연 시간은 5시간에 달했다. 일반적인 클래식 공연의 2배가 넘는다. 그럼에도 바그너의 음악이 지닌 흡인력은 지난 5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을 찾은 2000여명의 관객들을 객석에 단단히 붙들어놓았다. 1865년 6월10일 뮌헨 궁정 가극장에서 초연된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조성 음악의 질서를 뒤흔드는 코드 진행을 통해 현대음악으로 가는 문을 열어젖힌 걸작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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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 나보다 더 패셔니스타네’···겨울 가로수들이 알록달록 옷 입은 이유7일 서울 종로구 사직단 인근 서촌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눈길이 가로수에 머물렀다. 이파리가 떨어진 앙상한 가지 아래 몸통에 알록달록한 뜨개질 편물이 휘감겨 있었다. 저마다 ‘겨울옷’을 입은 나무들이 마치 패션쇼를 하듯 길가에 늘어섰다. 한 시민이 “어머, 나무가 옷을 입었네”하고 웃으며 나무를 감싼 뜨개옷을 매만졌다. 이 뜨개옷들은 청년 작가들이 서촌 거리 가로수의 겨울나기를 위해 선보인 ‘얀바밍(Yarn Bombing)’중 하나다. 얀바밍은 가로수 등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물체를 뜨개질 등으로 꾸미는 공공예술이다. 예술단체 시네코 스튜디오와 댄싱그랜마가 기획한 이번 프로젝트엔 작가 134명이 모였다. 이들은 서촌 가로수 78그루에 각자의 개성을 담은 겨울옷을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