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28일 실시한 조합원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오는 30일로 예정된 노조의 준법투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파업에 준하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조합원 1만8082명 중 88.2%인 1만5941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96.3%인 1만535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 효력을 정지하고 김유열 사장이 복귀하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법원에 김 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사장은 “EBS를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했다. 이 위원장이 김 사장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사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엉뚱하게 민사법원에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EBS 사장 임명 처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행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법리상 납득하기 어려운 가처분 신청까지 해가면서 국가의 세금과 행정력을 엉뚱하게 낭비하는 상황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분별한 소송 제기가 어렵게나마 정상화된 EBS 경영을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8일 지도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죄 등)로 전직 대학교수 A씨(60대)를 구속기소했다. 대구 한 대학에 몸 담고 있던 A씨는 2021~2022년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해당 학생을 불러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성폭행 과정을 녹음한 파일을 퍼뜨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1억원을 빼앗으려고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2022년 대학에서 파면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이날 행안위가 처리한 수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원 증액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해 단독으로 의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태그했다가 삭제했다. 예능프로그램 <SNL 코리아7>에 출연해 코미디언 정성호씨를 태그하려다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후보가 올린 게시글을 공유하며 “한 후보님, SNL은 저도 재미있게 시청했지만 저는 그 정성호가 아니다. 선거운동에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 후보의 게시글에는 코미디언 정씨의 사진 위에 정 의원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표시돼 있었다. 현재는 한 후보가 한 태그가 삭제된 상태다.

이재명 21대 대선 후보를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은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대선 대진표에 따라 민주당의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을 기본 축으로 하되 상대편 후보가 가진 약점을 ‘맞춤식’으로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후보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검사 동일체성’을, 홍준표 후보가 맞상대라면 ‘명태균 게이트’를 각각 환기하는 방식이다.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고교 역사교과서 제작사인 한국학력평가원이 ‘표지갈이’를 한 문제집으로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을 획득한 것은 검정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교육부·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지난해 친일 등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학력평가원의 고교 역사교과서가 ‘검정 역사교과서 출판실적 기준을 위반했고 이는 검정취소 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잇달아 인정받았다. 해당 사건을 대리한 변호인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대법원이 삼청교육자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확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 상고를 지난 1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판단을 확정하는 판결이다.

강원 강릉의 한 고물상에서 폭발 사고가 나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8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7일 오후 4시32분쯤 강릉시 입암동 주택가에 있는 한 고물상에서 포탄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80대 A씨와 현장에 함께 있던 60대 B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건물 5㎡가 불에 탔다. 군 당국은 현장에서 군 포탄 10여개를 수거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28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북·러가 쿠르스크 지역 탈환 주장을 계기로 동맹급 관계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해당 작전에서 위훈을 세운 북한군을 높이 평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점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인도적 지원 허용의 의무가 있는지를 따지는 청문 절차를 28일(현지시간) 시작했다. 앞으로 5일간 진행되는 청문 절차의 시작을 연 유엔(UN)과 팔레스타인 측 대표자들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첫 발언에 나선 엘리너 함마르셸드 UN 법률실 사무차장은 지난 3월2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긴급구호 차단을 거론하며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UN 헌장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점령국이 자국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는 유엔과 같은 공정한 인도주의 단체가 구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이스라엘이 UN 가입국으로서 지는 관련 규정과 조약을 어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함마르셸드 사무차장은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시작한 전쟁 이후 최소 295명의 UN 직원이 사망했다고도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연휴인 다음 달 8∼10일 사흘간 휴전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푸틴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크렘린궁은 이날 텔레그램 성명을 내고 “푸틴 러시아연방군 최고사령관의 결정으로 러시아는 인도주의적 고려를 바탕으로 승전 80주년 기념일 동안 휴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크렘린궁은 5월8일 0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를 휴전 기간으로 밝히면서 우크라이나의 동참을 촉구했다.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 다시 후세대의 몫이다.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지난 3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현행 9%에서 13%까지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에서 43%까지 늘어났다.개혁안에 대한 여러 비판 중에서 가장 크게 부상한 것은 ‘세대 간 불평등’이었다. 여야 ‘3040’ 의원들 8명은 보험료 인상 부담을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연금제도를 두고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복지제도도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 앞에 놓여있다. 제도를 고쳐쓰는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은 예정된 흐름이다. 하지만 ‘폰지사기’라는 원색적인 비난 대신,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한 논쟁이 필요하다.연금 개혁 방향에서 있어서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세대 간 불평등’을 비롯한 쟁점들을 들여다봤다.

충북 청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장 등 교직원 4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학생은 학교 밖으로 나와서도 난동을 부려 행인 등 2명이 다쳤다. 충북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28일 오전 8시30분쯤 청주 흥덕구의 모 고교 1층 복도에서 2학년 학생 A군이 고성을 지르다 이를 제지하는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중국과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에 있는 암초에 번갈아 상륙해 자국 깃발을 꽂으며 긴장을 조성했다. 이번 갈등은 필리핀과 미국이 필리핀 팔라완섬 남부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기간에 일어났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27일 엑스에 필리핀 경비대원들이 샌디 케이 암초(중국명 톄셴자오)에 상륙해 필리핀기를 펼쳐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해안경비대는 성명에서 “샌디 케이와 인근 스프래틀리 군도 모래톱 두 곳에 해군, 해안경비대, 해경을 파견해 국가의 주권, 관할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현경은 1996년 서울도시철도공사(2017년 서울메트로공사와 통합, 현 서울교통공사)에 공채로 들어갔다. 입사 초기 현장 관리자한테 수시로 들은 말은 “여자한테 여기보다 더 좋은 직장이 어디 있냐?” “여자들이 이 직장 아니면 나가서 마트 캐셔밖에 더 하겠냐?”다. 이현경은 “당시엔 이런 말들이 여성 노동자를 폄하하고, 분열시키고, 편 가르는 차별적 발언임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현경이 쓴 <작업장의 페미니즘>(산지니) 중 다른 여성 노동자는 건설 현장 노동 초기 “네 남편, 얼마나 못나서 너를 여기다 보냈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중국 어디서 왔냐?”라는 말과 함께.

지난 3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오만전과 요르단전에서 드러난 한국 축구의 약점은 ‘3선’으로 불리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부재였다. 현대 축구에서 전술의 뼈대 노릇을 하는 이 자리 주인을 찾지 못한 한국은 공격도 수비도 꼬여 안방에서 1승조차 챙기지 못했다. 황인범(페예노르트)이 종아리 부상으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그 파트너였던 박용우(알아인)까지 잦은 실수를 노출해 대안이 절실해졌다.

발레리노 전민철(사진)이 미국 탬파에서 열린 ‘2025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YAGP) 시니어 남자 부문에서 전체 대상인 ‘그랑프리’를 받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전민철을 비롯한 무용원 재학생들이 지난 21~27일 열린 이 대회 각 부문에서 입상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전민철은 모든 부문과 연령대를 통틀어 최고 실력을 보인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전체 대상인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이는 아메리칸 발레시어터 수석무용수 서희, 마린스키 발레단 수석무용수 김기민을 비롯해 영국 로열발레단 솔리스트 전준혁, 한예종 무용원 박건희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다섯 번째 수상이다. 전민철은 김기민에 이어 마린스키 발레단 입단을 앞두고 있는 국내 발레계의 젊은 스타다. 시니어 파드되 부문에 출전한 성재승·소하은은 1등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