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보수 진영 대선 후보들이 노동 형해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각각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제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했을 뿐 아니라 이 공약으론 불평등만 강화할 것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19일 임기만료로 인권위를 떠나면서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남 상임위원은 이날 퇴임사에서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과 함께 9개월 하고도 14일을 더 일하게 되었다”며 “아직도 혼란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 걸 알아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군 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에도 인권위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인권위를 비판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린 주요 근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다. 무디스는 감세 정책으로 국가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을 우려했다. 최근 한국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감세 공약을 내놓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9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언제나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통합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이다. 차별금지법은 ‘먼저 할 일’이 아니라 ‘나중에 할 일’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묘소를 참배한 뒤 “지금은 민생과 경제를 회복해서 지속적인 성장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 가치 지향적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당장 생존의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지난해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인권단체들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최근 법원 판례의 경향을 무시하고 MBC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3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재지정 후 구로구·동대문구 등에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토허구역과 인접한 마포·성동·강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서울 인기 지역에 대한 가격 부담,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그 외 지역을 대안으로 모색하는 실수요자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한 식량 배급소에서는 아침마다 아비규환이 펼쳐진다. 배급 시간이 되면 줄도 없이 몰려든 아이들, 노인들, 남성과 여성이 뒤엉켜 빈 냄비와 그릇을 들이밀고 음식을 달라고 호소한다. 그렇게 얻고자 하는 음식은 렌틸콩이나 강낭콩, 토마트 소스에 익힌 완두콩 한 국자다. 이스라엘군이 구호품 지원을 차단한 후 니하드 아부 쿠시와 10명의 요리사가 일하는 이 배급소는 하루 1000명분의 식사밖에 만들지 못하지만, 매일 아침 2000명 넘는 주민들이 몰려든다. 아부 쿠시는 “무력감을 느낀다. 사람이 너무 많다”며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일본에서는 20~30년 전부터 학생들 사이에서 정치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치적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논쟁의 분위기가 싫어서라는데,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침묵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일본 작가 다와다 요코는 1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열린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대표작인 <지구에 아로새겨진>, <별에 아른거리는>, <태양제도> 3부작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유럽 여행 중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없어져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찾아 떠나는 ‘히루코’의 여정을 담은 ‘히루코 3부작’은 말의 향연이라 불릴만큼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수다가 등장한다.

이슬람국가(IS) 연계 무장단체의 잇따른 공격으로 모잠비크 니아사 보호구역에서 최소 10명이 사망했다. 수십년간 이어온 야생동물 보전활동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1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무장세력은 니아사 보호구역 내 건물들을 공격해 밀렵 방지 순찰대원 2명을 살해했고, 1명에겐 중상을 입혔다. 이는 인근 사파리 캠프에서 두 명이 참수당하고 군인 6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10일 만이다. 이 공격의 배후는 IS-모잠비크로 드러났다.

사망사고 등이 잇따른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또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9일 오전 3시쯤 시흥에 있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고 밝혔다.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A씨는 컨베이너 벨트에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도착했을때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경기도 시흥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SPC삼립이 공식 사과했다. SPC삼립은 19일 김범수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 공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부터 공장 가동을 즉각 중단했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라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총무 보조로 일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3.3% 사업소득 형태로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해당 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급여명세서를 통해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하는 일이 늘어나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당시 시민들이 광장으로 들고나왔던 깃발·손팻말·응원봉 등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 ‘민주주의와 깃발’ 전시가 지난 16일부터 서울 중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시작됐다. 전시를 기획한 김승은 식민지역사박물관 학예실장은 18일 “광장의 경험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기려는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전시”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헝가리 여당이 독립 언론과 비정부기구(NGO)를 ‘국가 주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자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시민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며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8일(현지시간) 수만 명의 시민들이 오르반 총리가 추진하는 ‘공적 생활의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규탄하기 위해 수도 부다페스트에 모였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시위대는 이 법률안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독립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가 폐막한 가운데, 영화제의 여운을 도심 속에서 이어가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주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전주씨네투어X산책’을 5월부터 9월까지 전북 전주시 주요 장소에서 야외 무료 상영으로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씨네투어X산책’은 전주 시민은 물론,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영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상영 장소는 세병공원, 전주시청 노송광장, 덕진공원, 풍남문 등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간으로 선정됐다.

아기띠로 아기를 안을 때 사용설명서를 숙지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나왔다. 아기띠 사용 중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 총 62건이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이 83.9%(5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사를 가더라도 가능하면 ‘제로에너지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관리비가 부담이 적어요. 근처 주상복합아파트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인천 송도의 아파트 힐스테이트 레이크송도에서 만난 주민 이세영씨(43)는 인근 같은 평수의 다른 아파트보다 관리비를 10만원 가량 덜 낸다. ‘반값 관리비’의 비결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에 있다. 이 아파트는 2019년 고층아파트로선 국내 최초로 ZEB 5등급 인증을 받아 에너지의 20% 이상을 스스로 생산한다. 옥상과 벽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생산하고, 고단열·고효율 설비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 23.37% 에너지 자립률을 달성했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이어진 황금연휴에 국내 카드 소비는 소폭 증가한 반면 해외 카드 이용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개인 카드 회원이 이달 1∼6일 국내 신용·체크카드의 음식점·카페·편의점·백화점·대형마트·주요·놀이공원 등 업종에서 이용한 내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기보다 3.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