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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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첫 기자간담 “불법계엄 수사, 기대에 미흡해 송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12·3 불법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수처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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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드디어 ‘투수 오타니’가 돌아왔다···663일만의 등판서 1이닝 2피안타 1실점, 최고 구속 ‘161.3㎞’
드디어 ‘이도류’가 재개됐다. 정말 오랜만의 투수 등판에서,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는 오랜만의 실전이 낯선 듯 다소 고전하긴 했다. 그래도 무시무시한 구위를 선보이며 산뜻한 투수 복귀전을 가졌다. 오타니는 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2025 메이저리그(MLB) 홈경기에 선발 등판, 1이닝 2피안타 1실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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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이란 모든 지역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
정부가 17일 이란 내 모든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적용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공방이 지속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1시부로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 지역에 3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4일부터 기존 2단계(여행자제) 발령 지역을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한 바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자 이를 3단계로 재차 높인 것이다. 애초 3단계 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란 내 모든 지역에 3단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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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란 국영방송 공습···생방송 중 앵커 긴급대피
이란 국영방송 IRIB가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공격당해 생방송을 중단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쯤 이란 테헤란 북부인 3구에 있는 IRIB 방송국 본사가 두 차례 공습을 당했다. 공습 당시 IRIB 스튜디오에서 여성 앵커가 생방송으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규탄하는 도중 폭발음이 들렸다. 스튜디오에 짙은 연기가 차오르고 천장 일부가 무너지자, 놀란 앵커가 스튜디오에서 대피하는 모습과 방송국 직원들이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치는 소리까지 송출된 뒤 방송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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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강서 물놀이 하다 실종된 10대 숨진 채 발견
지난 16일 오후 강원 홍천군 북방면 홍천강에서 물놀이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10대 1명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수색작업에 나선 경찰과 소방 당국은 17일 오전 9시 50분쯤 실종 지점으로부터 100여m 떨어진 강물에서 숨진 A군(15)을 발견해 인양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6시 40분쯤 홍천강에서 물놀이 하던 10대 4명이 물에 빠졌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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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살 돈 없어 주문 취소했더니 본사 “위약금 2000만원 내라”···법원 “지급 의무 없어”
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16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이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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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내란 가담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7월1일 시작
헌법재판소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를 다음달 1일 오후 3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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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책로 무차별 살인’ 이지현에 무기징역 구형
충남 서천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지현(3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지현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개인 신변 비관 등 이해할 수 없는 동기로 범행 도구를 준비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왜소한 피해자를 보자 흉기로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잔혹성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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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추경 편성, 소비 진작·소득 지원 두 측면 모두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을 언급하며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를 섞어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정 당국의 안을 보고 당정협의도 해야 하니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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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물탱크 입찰 담합 첫 대규모 적발…공정위 20억 과징금
6년 동안 이어진 대규모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총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에 20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아파트의 분양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담합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탱크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축법 등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제작된 구조물을 말한다. 국내 건설사는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물탱크가 필요하면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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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모니터 달고 “미쳤구나” 게시했지만 대법 “무죄”···왜?
아파트 운영비를 횡령한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무실에 게시하고, “회장 미쳤구나”라고 쓰인 TV모니터를 아파트 곳곳에 설치한 아파트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 가볍게 욕설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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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도검·석궁도 정신건강 진단서 내야 소지···‘일본도 살인’ 재발 방지 효과 있을까
총포뿐 아니라 도검·화약류·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때도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시행령이 조만간 시행된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제도적 허점에 관한 지적이 잇따르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장 범죄감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일 제565회 회의를 열고 총포화약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연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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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 재판 시작···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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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9일 경찰 조사 불응…김건희는 특검 출범 전 입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다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고 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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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남편·시어머니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중국 국적 아내 징역 5년
잠든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자정쯤 충남 아산에 있는 시댁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 B씨(5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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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흘간 글로벌 전략회의 돌입···하반기 생존전략 찾는다
미국발 관세 전쟁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하반기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글로벌 전략회의’에 돌입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사흘간 글로벌 전략회의를 진행한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국내외 임원급이 모여 사업 부문별·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마케팅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로 인한 공급망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지역별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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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법정, 감춰진 판결문
툭하면 ‘제한된 문서’ 봐도 봐도 ‘암호문 같은 글’…“국민 알권리 침해”인터넷 열람 서비스 등록된 판결문2023년 47만건, 전체 사건 ‘3분의 1’실명 검색은 전국서 단 한 곳만 가능 수십년 걸쳐 제도 개선되고 있지만‘재판 심리 공개’하라는 헌법에 모순법사회학 교수·변호사·활동가들“재판 공개 원칙 미충족” 헌법소원이 대통령도 ‘공개 범위 확대’ 공약 법원은 개인정보 등 이유로 ‘난색’법조계 “사법부 의지 있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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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활황에 ‘IPO 투자사기’ 다시 성행… 금융당국, 주의보 발령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주식 고수’ B씨로부터 최근 비상장사인 C생명과학 주식 매수를 권유받았다. B씨는 ‘유망 바이오기업’인 C사의 상장이 임박했고, 상장에 실패해도 주식 재매입 약정이 가능하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걱정했지만 회사 홈페이지와 홍보성 기사를 확인했고, B씨가 해당 주식을 선입고해주자 사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뒤 그가 받은 주식은 바이오산업과 연관이 없고, 이름만 유사한 기업의 싼 주식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인터넷에서 봤던 홈페이지와 홍보성 기사는 사기범들이 조작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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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도 고정밀 지도반출 요구…정부에 신청서 제출
구글에 이어 애플도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이를 허가할지 답변해야 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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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에 호날두 사인 유니폼 선물···“평화를 위해, 원팀으로”
유럽연합(EU) 지도부가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쇄 회동하며 관세와 우크라이나 현안 등을 논의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포르투갈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친필 사인이 적힌 유니폼을 전달하는 사진을 게시하며 “평화를 위해 함께 뛰다. 하나의 팀으로”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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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F]여성 직원 의자에 묶어 엘리베이터에…유럽 최대 게임사의 성폭력[플랫]
프랑스를 대표하는 게임회사 유비소프트(Ubisoft)의 고위 임직원이 저지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정황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언급하며 가해자들의 지위가 두려웠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17일 가디언·AFP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프랑스 보비니 법원은 최근 유비소프트 전직 임원 및 디렉터 토미 프랑수아(52)·세르주 아스코에트(59)·기욤 파트뤽(41)의 괴롭힘과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관한 심리를 나흘 동안 진행했다. 이 세 사람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파리 교외에 있는 유비소프트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여러 형태의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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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교에 올라서야 들어준 목소리···“고아 피해생존자를 기억하라”
지난 11일 오후 3시20분쯤 송준영씨(55)가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아치 밑동을 붙잡고 오르기 시작했다. 송씨의 옆 왕복 8차선 도로 위로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다. 무릎으로 무게를 지탱하던 송씨의 몸이 덜덜 떨렸다. 왼손엔 아치 옆으로 솟아 있던 쇠가시들이 박혔다. 더 오를 수 없을 것 같을 때 송씨는 전국에 흩어진 ‘100만명의 고아들’을 생각했다. “그들이 나고 내가 곧 그들”이라는 마음으로 꼭대기에 다다른 송씨가 외쳤다. “정부와 서울시는 고아원에서 국가 폭력을 당한 생존자 분들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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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월드
중국에 떠넘긴 희토류, 중국의 무기가 되다“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1992년 1월 남부지방을 시찰하던 덩샤오핑은 장시성에서 희토류가 미래 중국의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1986년 내몽골 지역에서 희토류 개발에 착수한 상태였다. 1989년 톈안먼 항쟁과 1991년 소련 붕괴 여파로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덩샤오핑은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개혁·개방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희토류도 청사진 가운데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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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혈당 오르는데 조치 안 해 사망…퇴근한 의사에 금고형 집유
당뇨병 급성 합병증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의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한 병원의 내과 전문의인 A씨는 2021년 2월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내원한 환자 B씨를 진찰해 당뇨병성 케톤산증(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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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이자율·변제기간 미기재 등 대부업체 위반사항 180건 적발
이자율 또는 변제기간을 대부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대부조건 게시 의무 등을 위반한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7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경기지역 등록 대부업체 1439곳 중 약 25%인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1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이자율 또는 변제기간 미기재 등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 대부 광고 필수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 사항 변경 미등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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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왕릉원 출토 10대 어금니의 주인공은 ‘삼근왕’…“웅진기에도 국가 체계 굳건히 유지”
백제가 한성에서 밀려나 웅진에 도읍한 475년부터 538년까지 재위한 웅진기 왕들의 묘역이 모여있는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의 재조사 과정에서 혼란했던 웅진기에도 정치 체계를 굳건히 유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가유산청은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가 왕릉원 1~4호분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결과 백제가 웅진 초기부터 이미 굳건한 정치체계를 유지하며 활발한 대외교역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물들을 확인했다고 17일 발표했다. 2호분에서 출토된 금 귀걸이와 함께 나온 어금니 두 점의 법의학 분석 결과 10대 중후반의 것으로 밝혀져, 백제 21대 개로왕의 손자로 15살에 숨진 23대 삼근왕(477~479)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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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마음이 어때?라는 질문 하나, 벼랑 끝 누군가엔 심폐소생술이죠”
외로움과 고립감은 ‘세계의 급소’충고·조언·평가·판단만 안 해도상대방에 대한 공감의 절반 시작 가장 절박한 순간 필요한 건 수용속마음 나눌 꼭 한 사람 필요한데관계 연결해줄 사회안전망 절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배우자, 친구, 회사 동료, 자녀 등과 어떻게 대화하고 행동해야 서로에게 의지, 위로가 되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지 답을 찾고 싶어 한다. 감정을 노출하거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가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을 감추고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간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상당수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마음은 지독한 외로움과 불안 등으로 병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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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장서’ 초안 쓴 유학자 장석영…서거 100주년 맞아 기념사업회 출범
‘파리장서’ 초안을 집필한 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 회당 장석영(張錫英) 선생 서거 100주년(2026년 7월)을 앞두고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회가 공식 출범했다. 17일 경북 칠곡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칠곡군 군민회관에서 유림·학자·주민·후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회 창립대회가 개최됐다. 장 선생은 1851년 칠곡에서 태어나 평생 유학 교육에 힘쓰며 위정척사운동에 참여한 학자다. 특히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조선의 독립을 알리기 위해 유림 137명이 서명한 ‘파리장서’의 초안을 직접 작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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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쓰저씨’ 김석훈, 유튜버 박위 등 7개팀 시 홍보대사 됐다
쓰레기 줍는 아저씨, ‘쓰저씨’로 불리는 배우 김석훈이 서울시 홍보대사가 됐다. 서울시는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김석훈을 비롯해 유튜버 박위,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배우 송지은, 방송인 엄지윤, 가수 엔하이픈, 가수 하츠투하츠 등 7팀을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K팝과 음악, 예술,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서울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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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현대사 다룬 소설 ‘동생’ 작가 찬와이 “나는 우산혁명의 순간에 갇혔다”
“저는 그 안에 갇힌 듯합니다. 살인사건 현장의 귀신이 끔찍한 순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요.” 작가 찬와이는(65)는 2014년 홍콩 우산혁명을 주요 소재로 다룬 소설 <동생>의 집필 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산혁명에 적극 참여했던 그는 2018년 대만으로 이주해 2022년 이 책을 냈다. 소설은 이듬해 대만 금전문학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국내 번역 출간을 맞아 작가를 17일 서면으로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