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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UP경제밥도둑
‘코인 대통령’ 맞나요?···관세 정책에 휘청이는 비트코인
KHANUP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피 토한 고종, 통곡한 총리, 폭발한 민심…‘을씨년스러웠던’ 1905년 을사년
KHANUP일타쌍피 스토리노믹스
“협박이냐, 협상이냐”···트럼프식 대화의 방법

“언급 않겠다”···헌재서 논거 흐려진 윤석열의 ‘부정선거 확신론’

찰흙처럼 만든 금괴···몸에 감으면 탐지 어려운 ‘신종수법’

금괴를 찰흙처럼 가공해 들여오는 방식으로 홍콩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송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39명을 입건하고 이중 총책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불구속 피의자 38명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 등은 2023년 12월∼2024년 9월까지 시가 74억 상당의 금괴 총 78개를 밀반송해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5년간 87회 고의 교통사고···보험사는 왜 눈치채지 못했나

5년에 걸쳐 수십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와 B씨(40대)를 체포해 각각 구속 송치,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 수원시와 오산시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87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 13곳으로부터 9억35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인 B씨는 A씨의 차량에 14회 동승해 함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경기교육청, 중등교사임용 합격자 재발표…98명 당락 바뀌어

경기도교육청이 중대한 오류가 확인된 중등교사임용 합격자를 재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98명의 합격·불합격이 바뀌어 응시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재발표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전날인 11일 오전 10시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약 2000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내용 중 ‘수업실연’ 과목이 환산점수(30점 만점)가 아닌 원점수(60점 만점)가 반영된 것이 확인됐다.
“최소한의 합의마저 깨진 헌정질서 위기…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1976년 목포 출신으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에서 학부·석사를 마치고, 영국 런던대학교(UCL)에서 ‘정치적 대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연구소·경남연구원 등에서 연구와 강의를 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과 국무총리비서실 소통메시지비서관을 역임했다. 건국대 교수로 재직하다 2024년 11월, 역대 최연소로 국회입법조사처장에 임명됐다. 공저한 책으로 <South Korea’ Democracy in Crisis>, 번역한 책으로 <정치를 옹호함> 등이 있고, 최근 <압축소멸사회>를 출간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윤석열 탄핵 정국 #딥시크 파장

오피니언

뉴스레터

점선면 7분

[Lite] ♂️ 보수화가 '환상'이라고?

2030 남성 이대남 양승훈 펨코 20대 개새끼론

점선면

[Lite] 🏘️ 집 한 채 받는데 손해?
10분

쪽방촌 동자동 재개발 공공개발 임대주택
점선면

[Lite] 👑 부동산 왕의 신박한 해법
8분

트럼프 가자지구 중동 이스라엘 나크바
플랫 레터

🍊쌤, 페미예요? 🤨
7분

입주자 프로젝트 성평등 교육 교제 폭력 성차별 중증외상센터
인스피아

🎓진짜로 필터버블이 문제인가? : 본다는 것의 어려움
21분

필터버블 플랫폼 관심경제 소통 공감의벽

인터랙티브

일본 ‘부동의성교죄’ 도입 후 “성폭력 피해 신고·처벌 늘었다"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②]

2023년 6월16일 일본에서는 강간죄 명칭을 ‘부동의성교죄’로 바꾸고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일본의 부동의성교죄 도입은 116년간 쌓인 수많은 여성의 피해 증언과 시민사회의 노력 덕분이었다. 사단법인 ‘스프링(Spring)’은 일본의 부동의성교죄 도입을 주도한 시민단체다. 성폭력 피해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었다. 성폭력 피해로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이름에 담았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 화상으로 열린 스프링 활동가 다도코로 유우와 노다 사오리,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과 동은 활동가의 대담을 진행하며 일본을 비롯한 해외 비동의강간죄 도입 현황을 알아봤다.

법안 폐기·도입 철회…한국은 72년 간 형법에 담지 못한 ‘동의 없으면 강간’[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②]
지드래곤, 8년 만의 월드투어···3월 고양에서 시작

가수 지드래곤이 오는 3월 8년 만의 월드투어를 시작한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드래곤이 내달 29~30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지드래곤 2025 월드투어 위버멘쉬 인 코리아’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드래곤의 단독 월드투어는 2017년 이후 약 8년 만이다. 지드래곤은 당시 총 36회 공연으로 65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K팝 솔로 가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날숨으로 폐암 잡아내는 기술 개발…정확도 95%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날숨(내쉬는 공기)을 분석해 95% 정확도로 폐암 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검사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20분에 불과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날숨을 통해 폐 속 암세포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센서와 액추에이터 B’에 실렸다.
속보법원,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동길 옆 사진관

한파 지나자 거리엔 봄꽃 향기
한파가 지나가고 추위가 누그러진 11일 서울 종로 꽃시장에는 알록달록 봄꽃들이 나타났다. 지나던 시민들은 꽃향기를 맡으며 꽃을 오래도록 들여다봤다. 한아름 꽃을 사가는 시민도 눈에 띄었다. 이번 주 아침 기온은 영하 9도~1도, 낮 기온은 2~9도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린 뒤 목요일 아침 영하 5도 내외의 추위가 지나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
포토뉴스

“액운, 멀리 날아가라” 쥐불놀이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11일 광주 북구 임동 서방천에서 사람들이 불깡통을 돌리며 쥐불놀이를 하고 있다.
강준만의 화이부동

유튜브가 집어삼킨 한국정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 사태는 아마도 알고리즘 중독에 의해 촉발된 세계 최초의 내란 사건일 것이다.” 뉴욕타임스(2025년 1월5일)가 인용한 전 민주당 의원 홍성국의 말이다. 정말 그랬을까? 유튜브의 최고 상품 담당자(CPO) 닐 모한은 2020년 3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전체 유튜브 시청 시간의 70%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윤석열의 유튜브 중독도 바로 그런 경우일까? 혹 윤석열에게 가장 큰, 아니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존재인 부인 김건희가 미친 영향은 없었을까? 달리 말해, 김건희가 바로 알고리즘이 아니었겠느냐는 것이다.
화제의 인물

“저 총각입니다” 허리까지 머리 기른 MZ 공무원
투병 중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무작정 머리카락을 길렀다. 가는 곳마다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고 성별이나 정체성 등을 묻는 질문도 계속됐다. 매일 머리카락을 말리고 빗질을 하는 시간만 30분 이상 소요됐다. 값비싼 머리카락 관련 영양제도 발라야 했다. 그렇게 3년을 넘게 버텼다. 손가락 두 마디쯤 길이였던 머리카락은 허리 중간까지 내려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임용 5년 차 공무원 (간호직 7급) 박조은씨(31)의 이야기이다.
김월회의 아로새김

거짓말 좀비
중국 고전 가운데 <신이경(神異經)>이라는 책이 있다. 신기하고 괴이한 이야기를 모아둔 책이다. 거기에 보면 ‘와수(訛獸)’, 그러니까 ‘거짓말 짐승’이 나온다.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서남방 야만의 땅에는 와수가 출몰하는데 토끼 같은 외모에 사람 얼굴을 하고 말을 한다. 늘 사람을 속여 동쪽으로 간다면서 서쪽으로 가고, 나쁜 것을 좋은 것이라 말한다. 그 고기는 정말 맛이 좋은데 그걸 먹으면 참되지 않은 말만 하게 된다.”
인터뷰

“주말에도 연습실로···쉬면 흐름 잃으니까”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조연재
지난달 31일 발레리나 조연재(30)는 자신이 국립발레단 내 최고 등급인 수석무용수로 승급했다는 소식을 사내 공지를 먼저 본 친구에게 전해 들었다. 2018년 가장 낮은 등급인 코르드발레2로 입단한 지 7년 만, 솔리스트 승급 1년 만의 일이었다. 낌새도 없었고 예상도 못했다. 오히려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조연재는 <백조의 호수> <인어공주> <라바야데르> 등 지난해 국립발레단 대부분 작품에서 주역으로 활약했지만, 수석무용수 정원은 8명이었다. 누군가 퇴단하지 않으면 승급은 없었다. 국립발레단과 강수진 단장의 선택은 간단했다. 조연재 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원을 9명으로 늘린 것이다.
신문 1면 사진들

정작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은 사람은 누굽니까?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2월 3일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들 3개국이 즉각 보복을 선언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지요.
오마주

잘하고 싶은 건 공부, 타고난 건 싸움···비운의 모범생 이야기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윤가민(황민현)은 모범생입니다. 예의 바르고 성실합니다. 공부 욕심도 어찌나 많은지 선생님 말씀은 모조리 받아적습니다. 학교 수업도 모자라 학원에 과외, 인터넷 강의까지 섭렵하고요. 희한한 건 그런 가민의 성적이 앞에서가 아닌 뒤에서 1~2등이라는 점입니다. 공부량만 보면 전국 1등도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의기소침한 가민에게 누군가 지나가는 말을 던집니다. “유성공고 가서 특성화교 전형을 노려보라”고요. 가민은 소문난 ‘꼴통 학교’에서라면 내신을 잘 받아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유성공고에 입학합니다.

히샤를리송·베르너와 함께 SON절? 손흥민이 또다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최근 컵 대회 탈락과 맞물려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젠 토트넘 홋스퍼가 손흥민의 방출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영국 ‘기브미스포츠’는 11일(한국시간) “소식통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의 잠재적인 이탈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수단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라며 “손흥민은 수년 동안 클럽의 상징이자 충성스러운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팀을 떠나는 것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박나래, 양세형 열애설→임신설 해명한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동료 양세형과의 관계부터 올해 초 임신설까지 다 해명한다. 오늘(12일) 방송될 MBC ‘라디오스타’에는 김종민, 문세윤, 박나래, 코드 쿤스트가 출연하는 ‘구관이 명관’ 특집 2탄으로 꾸며진다. 박나래는 ‘개그콘서트’를 거친 개그감을 기반으로 ‘라디오스타’를 통해 포텐을 터트리며 현재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다. 최근 썸부터 열애설, 임신설 등이 대두된 것과 관련해 시원시원한 답을 한다. 우선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타로 카드를 보다가 “올해 1월에 임신 운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히자 옆에 있던 코드 쿤스트(코쿤)는 “아빠 없이 애만 생길 수도 있다고 했었다”라고 거든다.

장성규, 故오요안나 방관 의혹 거듭 해명 “이간질 없었다”

경제 & 경향비즈

금융지표

‘대미 수출 쌍두마차’ 자동차·반도체도 관세 폭풍 휘말리나
의약품 등 품목 관세도 시사자동차, 철강 이어 ‘겹악재’현실화 땐 원가 압박 가중반도체는 메모리 제품 타격 “미 기업 수익성까지 희생”실현 가능성 회의적 전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2일(현지시간)부터 모든 국가에서 들여오는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자동차와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에 대해서도 부과 검토를 언급했다.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도 관세가 부과되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한국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90세라도, 유병력자라도…4월부터는 실손보험 문 열린다
오는 4월부터 90세 노인과 유병력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노년층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유병력자·노후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까지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노후 실손보험은 고령층 특화 상품이다.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이 보장되는 등 고액 의료비 중심의 높은 보장 한도가 특징이다.
유주택자는 ‘줍줍’ 못한다··· 무순위청약 무주택요건 2년만에 부활
정부가 ‘로또 청약’을 부추긴다고 비판 받았던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2년 만에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청약 광풍’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수용한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안을 11일 발표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에서는 경쟁이 발생했지만 이후 당첨자의 계약 포기로 나온 잔여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분양가로 재공급되기 때문에 집 값 상승분 만큼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로또 청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화호텔, 8700억 들여 아워홈 인수한다…5년 만에 급식사업 재진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급식·외식 사업을 운영하는 아워홈 인수 방안을 확정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구미현 아워홈 회장이 보유한 아워홈 지분 58.62%(1337만6512주)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인수금액은 8695억원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2500억원을 출자해 계열사 우리집에프앤비(가칭)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통해 아워홈 주식을 인수한다. 나머지 인수금액은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금과 인수금융 등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주식 양수 예정일자는 4월29일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이날까지 우선 아워홈 주식 50.62%를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구본성 전 부회장이 보유한 8%는 추후 별도 합의한 기간 안에 제3자를 통해 인수하기로 했다.

주간경향

문화

647년 만의 일시 귀향…서산 ‘부석사 불상’의 얄궂은 운명

지난 1월 24일,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불상 한 점이 공개됐다. 높이 50.55㎝, 무게 38.6㎏의 이 불상은 금속을 녹여 관음보살을 형상화했다. 불교에서 ‘자비’를 상징하는 관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다. 자연히 관음보살상에는 해당 지역 사람들의 시대적 바람이 담기게 된다. 이는 불상이 종교적·예술적 가치를 넘어 그 자체로 역사라고 불리는 이유다.

세계 백악관, AP기자 출입 금지···“멕시코만 표기 고수에 불만”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AP통신의 백악관 행사 출입이 가로막히는 일이 벌어졌다. AP통신은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변경하라는 백악관의 요구를 거부한 자사의 표기 방침 때문에 11일(현지시간) 자사 기자의 백악관 행사 출입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AP 기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자문기구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연방 공무원 대폭 감축 지시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를 취재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포커스 ‘뉴스’ 탈 쓰고 퍼지는 허위정보…막을 방법 없을까 “전적으로 거짓이다.” 주한미군이 지난 1월 20일 ‘선관위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낸 입장이다.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는 지난 1월 16일 “12월 3일 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했다”면서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한미군사령부가 사실을 전면 부인한 명백한 ‘허위정보’다. 선관위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스카이데일리를 형사고발 했고, 주한미군은 “공공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책임감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는 입장까지 냈다.

매거진

플랫

쌤, 페미에요?②
“현호야, 넌 페미니즘이 뭐라고 생각해?”
시도(39)는 경남 산청의 간디고등학교 3년차 선생님이다. 간디학교는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살며 당당하게 나의 길을 찾아가는 작은 학교’라는 슬로건을 건 대안학교다.‘남학생들은, 남자들은 왜 여성혐오가 담긴 욕을 할까. 교사라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알게 해야 하지 않을까.’ 안타깝기도, 답답하기도 했던 시도는 2023년 학교에서 남학생들의 페미니즘 동아리 ‘도전한남’을 만들었다. 6개월 후 여학생들의 페미니즘 동아리 ‘여유림’도 만들어지면서 간디학교에서는 두 동아리가 함께 토론 수업을 한다. 몇 차시의 수업보다 더 나아간 동아리 속 토론 수업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뤄질까. 대안학교 간디학교의 활동은 많은 일반 학교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시도 선생님의 성평등 교육 이야기를 4회차의 ‘입주자 프로젝트’ 연재로 싣는다. 2회는 ‘시도 선생님이 동아리를 시작했던 날’ 이야기다.키가 작거나 마른 체형...
극우적 세계관과 닮은 ‘성소수자 축복했다고 내쫓는 교회’
2023년 12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교회 재판에서 출교를 선고받았다.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게 출교 이유였다. “동성애자도 영혼을 가진 이들인데, 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해야 할 상무다. 어떻게 교회가 이를 빌미로 목사를 교회 밖으로 잔인하게 내쫓을 수 있나.” 남재영 목사를 비롯해 수십년 목회를 이어온 선배 목사들은 충격을 받았다.가만두고 볼 수 없었다. 남 목사와 윤여군 목사 등 10여명은 지난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이 목사가 했듯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했다. “성소수자 길벗들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식구가 되게 하소서.” 기도문이 끝나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6개월 뒤 감리회는 두 사람도 교단에서 쫓아냈다. 동성애 찬성을 금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3조8항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출교당한 세 목사는 지난 7일 전화 인터뷰에서 출교형을 남발하는 감리회에 “교리의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감리회가 성소수자 ...
‘비동의강간죄’ 도입하면 ‘무고’ 증가?…“성관계 동의 헷갈릴 정도면 친밀한 관계일 리가”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무고죄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거나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성관계 전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써야 한다” 같은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297조)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요와 속임, 지위나 위계를 앞세워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난다. ‘동의 여부’를 추가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비동의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모든 남성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 ‘평등남’에서 활동하는 남성 회원 장미씨(30·가명)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한다. 장미씨를 지난해 12월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
‘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
지난달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각각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한 현행 형법을 고쳐 피해자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 10만여명의 염원이 다시 모이면서 비동의강간죄는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기회를 잡았다.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의 취지는 ‘성범죄 현실을 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진짜 피해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이웃조차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묻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2년 전국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접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