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속보‘채 해병 사건’ 이명현 특검 “서초동 흰물결빌딩에 사무실 마련”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특검 사무실 장소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중 특검보 후보군 8명도 대통령실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초동 흰물결빌딩으로 사무실을 정했고 가계약을 한 상태”라며 “예전에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사용했던 자리”라고 밝혔다.

튕긴 담배꽁초 불씨로 36개 상가 화재 피해···법원, 벌금 1000만원

버린 담배꽁초 불씨로 대형 상가에 화재를 발생시킨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3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상 14층 규모 상가건물에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운 뒤 손가락으로 꽁초를 튕겨 불씨가 건물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 옮겨붙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창호 “공직후보자들 차별·혐오에 맞서야”···인권단체 “본인부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혐오 표현 대응에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인권단체는 “안 위원장 스스로나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18일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혐오표현이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임을 모두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총리 “이스라엘이 우리 위해 더러운 일 해”···‘미 군사 개입’ 촉구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는 더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메르츠 총리는 이날 ZDF·ARD방송과 벨트TV 등 독일 매체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군과 정부가 (공습을) 실행할 결단을 내린 데 최대한의 존중을 표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젤렌스키 ‘빈 손’으로 돌아가나···“G7 ‘러 강력 비판’ 공동 성명, 미 반대로 채택 무산”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비판을 담은 공동 성명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 정부 관계자가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는 G7 공동 성명 초안이 마련됐지만, 수위를 낮추기를 원하는 미국 반대로 아예 채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동 위기 격화에 국제 유가 4%대 급등···“일회성 아닐 수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17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근월물 종가는 배럴당 76.54달러로 전장 대비 4.4%(3.22달러) 올랐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4.28%(3.07달러) 오른 배럴당 74.84달러를 기록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이 닷새째 이어지며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중동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3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다.

국정기획위, 세종서 부처별 업무보고 시작···첫 타자 기재부·중기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사흘간 세종시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는 업무보고에서 현안과 공약 이행계획 등을 국정기획위 각 분과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각 기획재정부(경제1분과)와 중소벤처기업부(경제2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는 현안, 공약 이행 계획, 국민 체감 과제 등으로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도 진행된다.

단독“역사교육 빨갛게 변해···우파 맘카페 양산 필요” 리박스쿨 협력 교원단체장 이념 전파 전략 세웠다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교원단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가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우파 역사관을 전파하려는 전략을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취재 결과 조윤희 대한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현직 교사 3명은 2022년 8월26일 역사연구원이 개최한 7차 세미나(한국 근·현대 역사지식의 보급 실태와 개선 방향)에 발제자로 참여했다.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인지 정황’ 통화녹음파일 수백개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 파일들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다.

경북 영양·봉화군 등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피해···윤석열 정부 감세로 세수 16조 덜 걷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감세 정책으로 약 16조원의 세수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세 정책으로 경북 영양·봉화군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7일 참여연대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새 정부 나라예산 새로고침 좌담회’에서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방식을 적용해 윤석열 정부 2년간 세수 감소 규모를 추산했다.

경제밥도둑

‘강심장 AI’가 굴리니 수익률 30%는 거뜬?···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의 함정

‘개인’ ‘펀드 매니저’ ‘인공지능(AI)’, 이 중 누가 운영했을 때 펀드의 수익률이 가장 높을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강심장’ AI가 돈을 굴리면 수익률이 높아질까. 금융당국이 주관하는 코스콤 RA테스트베드센터에 나온 수치를 보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콴텍이 운영하는 ‘콴텍 퀄리티 Focus 국내 주식 1호’의 최근 3년 수익률(코스콤 기준)은 89.16%에 달한다. 같은 시기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콴텍 국내주식형 대형1호 -13.41%’였다. 개별 종목이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AI가 돈을 굴린다고 해도 투자 성과가 이처럼 제각각이다.

“한국 집값 양극화, 일본 2.5배···수도권, 주거비 부담에 체감물가 높아”

한국의 주택가격 양극화 정도가 일본보다 2.5배가량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양극화는 수도권의 체감물가 부담을 높여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지역거점 도시 육성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8일 ‘주택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자료에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서울과 지방 간 주택가격 차이가 주요국에 비해 더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점선면

이재명표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 살펴보니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엇이고,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경제적 효과도 함께 살펴볼게요. 지역화폐 A to Z 총정리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데요. 이 추경에는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에요.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이 각각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해요.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네이버 “해킹 흔적 없어”···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정보 유출 의혹 부인

네이버의 창업 플랫폼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네이버가 “해킹 흔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보도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정보는 법령에 따라 웹페이지에 공개된 사업자 정보로서 제3자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 점검 결과 당사 시스템 내 이용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침해 정황 등 해킹의 흔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현행법상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웹페이지에 공개하는데, 이를 크롤링(웹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데이터 추출하는 것) 했다는 게 네이버 측 설명이다.

또래에 1000회 넘는 성매매 강요한 20대 남녀, 2심서 징역 3~10년형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8일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내렸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 7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약 2738만원씩 추징 명령도 내렸다.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실용외교, 미·중과의 관계 50 대 50으로 맞추는 ‘균형 외교’와 달라”

외무고시(15기) 출신이며 37년간 외교관으로 일했다. 외교부 북미국장,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을 지낸 미국 전문가다. 주미얀마·주말레이시아 대사를 거쳐 2018년 국립외교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했다. 퇴임 후 ‘미국·중국·북한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해 책 <트럼프의 귀환>을 쓰면서 “미국에 대해 다시 알아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21대 대선에서는 재외공관장 출신 모임인 ‘실용 국민외교 지원단’의 일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

이민호 ‘전독시’로 10년만에 스크린 복귀 “고립되는 세상에 울림 줄 것”

배우 이민호가 10년만에 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7월에 개봉하는 <전지적 독자 시점>의 주인공 ‘유중혁’을 연기했다. 이민호는 2015년 영화 <강남 1970>이 개봉한 이후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총 2억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실사화 영화다. 이민호는 17일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전지적 독자 시점> 제작보고회에서 출연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멸망해가는 세계 안에서 인간이 인간을 통해 위로받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이야기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최근 사회의 방향이 개인화, 고립화된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이 대본을 보고 관심이 갔다”고 밝혔다.

백제 왕릉원 출토 10대 어금니의 주인공은 ‘삼근왕’···“웅진기에도 국가 체계 굳건히 유지”

백제가 한성에서 밀려나 웅진(공주)에 도읍한 시기 왕들의 무덤 중 하나를 개로왕의 손자였던 삼근왕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나왔다. 백제에서 무령왕릉에 이어 무덤 주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큰 발견이다. 웅진 시기 백제는 왕이 세 명 연속 암살당한 혼란기로만 여겨졌지만, 당시 나라 체계를 유지하며 대외 활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물들도 함께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