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심리한 대법원이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열고 심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사건에 대해 오는 24일 속행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심리한 대법원이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열고 심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사건에 대해 오는 24일 속행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24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한·미 ‘2+2 통상협의’를 위해 6개 관계 부처 합동대표단과 함께 방미길에 올랐다. 안 장관은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의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차분하고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5% 품목별 관세가 부과돼 산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로 대폭 낮췄다. 지난 1월 전망(2.0%) 대비 반토막 난 수치로 지금까지 나온 주요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다. 성장률 하락폭도 주요국 중 가장 컸다. 미국의 관세 전쟁 여파로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낮아질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22일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2.0%)보다 1.0%포인트를 낮췄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변수라는 질문에 “출마하고 안 하고, 나는 한 권한대행 문제는 고려의 대상 자체에 넣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빅텐트’를 치려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중요하다며 전날 이 후보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설을 잠재우고 이 후보와 단일화에 나설 적임자가 본인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3년 과도 정부로 개헌하겠다고 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도울 자세가 돼있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이) 과연 대선에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심을 아직은 못 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70, 80%는 일단 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사태의 핵심 가담 부대인 정보사령부(정보사)에 대한 국회의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사 예산과 훈련 내용 등의 비공개 필요성을 따져 국회 보고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개혁안 골자다. 불법계엄 사태에 따른 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민주당의 6·3 대선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정보사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를 현 정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옮기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대북·해외 비밀공작을 맡는 정보사는 대부분의 정보를 극비로 간주하고 정보위에 제한된 정보만 보고해왔다. 민주당은 정보위와 달리 공개 회의로 이뤄지는 국방위로 상임위를 변경할 경우 자연스럽게 정보사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22일(현지시간) 테슬라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총매출은 193억3500만달러(약 27조6336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24% 넘게 빠졌다. 주당순이익(EPS)도 0.27달러(약 386원)로 작년 동기보다 40% 줄었다.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의 평균 예상치는 매출 211억1000만달러, 주당순이익 0.39달러였다.
다음달부터 휘발유는 ℓ당 40원, 경유는 ℓ당 46원 오른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인하폭은 축소해서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오는 30일로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의 경우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소폭 낮췄다. 이에 따라 유류세가 다음달부터 휘발유는 ℓ당 738원으로 이달보다 40원 오르고, 경유는 494원 부과돼 이달보다 46원 오른다. LPG부탄은 ℓ당 173원이 부과돼 이달보다 17원 오른다. 이번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때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선 후보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직접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여권의 마지막 대선 카드로 떠오른 한 권한대행을 굳이 언급해 체급을 높여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 적극적인 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말한 데 대해 “예스를 솔직하게 이야기 못 할 때 쓰는 표현”이라며 “굉장히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22일 오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대선에) 나갈 거면 그냥 출마해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식이자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일 오전 기획재정부가 1200억원 가까운 일반 예비비를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경비’ 명목으로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부 쌈짓돈’으로 불리는 예비비로 불법계엄을 우회 지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기재부에서 받은 ‘예비비 잔액’ 자료와 국무회의 회의록을 종합해 보면, 정부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전 10시~10시23분 국무회의를 열고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경비(2급 비밀)’ 명목으로 일반 예비비 약 118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돈을 국가정보원에 배정했다.
“갈 곳이 없어졌어요.” 지난 15일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이주민센터에서 만난 스리랑카인 무디다 마노즈(45)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고 했다. 그는 2023년 12월 입국해 HD현대중공업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조선 용접공으로 일반기능인력 비자(E-7-3)를 받고 3년까지는 일할 수 있다고 해서 한국에 왔지만 1년 반 만에 갈 곳을 잃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에너지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강원·제주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두 지역을 떠받치고 있는 관광 산업 선진화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원·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먼저 강원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미래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해를 북방교역을 이끄는 환동해 경제권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개발을 사례로 들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3년 과도 정부로 개헌하겠다고 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도울 자세가 돼있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이) 과연 대선에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심을 아직은 못 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70, 80%는 일단 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선소 용접공 1년차인 <쇳밥일지> 저자 천현우씨(35)의 올해 3월 급여명세서에 찍힌 실수령액은 204만337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 209만6270원에 미치지 못한다. 총 지급액 241만원에서 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으로 37만원이 공제됐다. ‘반비(회식비)’ 2만원과 간식비 4400원, 일할 때 필요한 피복·안전장구류 5만7000원도 월급에서 모두 빠져나갔다. 천씨는 “가뜩이나 적은 돈에 일할 때 써야 할 장비값이며 간식비도 살뜰하게 떼어 간다”며 “심지어 토요일 연장을 해도 이 모양”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 시작했다. 미·중 관세 갈등 심화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 등을 둘러싸고 노사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 부담을 호소하며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앙의 문을 “모든 이들, 모든 이들, 모든 이들”에게 열어주며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선 교황이었다. 역사상 가장 개혁적 교황으로 불렸지만 그만큼 교회 내부 반발도 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서구 사회에서 민족주의와 극우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소외된 이들을 옹호하던 교황의 선종으로 가톨릭교회가 분열의 기로에 섰다고 진단했다.
가장 존경받았지만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진 인류의 영적 스승. 가난하고 아픈 이, 고난받는 이들의 성자가 되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25년 4월21일 선종하셨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광장에 모인 군중에게 “형제, 자매 여러분 행복한 부활절”이라는 강복을 하시고 하루 만에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제게 특별한 추억을 남겨주셨습니다. 2022년 11월16일 아침, 교황청의 국가원수를 만나는 클레멘스 8세 홀에서 교황님께서 제 손을 잡고 축성하신 후 ‘엄지척’을 해주셨습니다. 유흥식 추기경님께서 저를 소개하며 한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이고 137권의 책을 발간했으며, 논산에 김홍신문학관이 있고 국회의원까지 했다고 하시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21일(현지시간) 선종하기 전날까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전쟁을 끝내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까지도 거의 매일 저녁 가자지구에 전화를 걸어 신도들을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기독교인들은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이 전해지자 크게 애통해하며 교황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가자지구 성가족 성당의 조지 안톤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용감해지는 법, 인내심을 갖고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준 성인을 잃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겸손과 자비로 인류의 고통 함께불교와도 인연, 따뜻한 우정 나눠 윤석열, 헌재 결정 무조건 따라야올 석탄일엔 사회적 약자 모실 것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리켜 “어려운 분에게 애틋한 마음을 가졌다는 점에서, 불교식으로는 ‘자비보살’이었다”고 평가하며 “왕생극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오는 26일 바티칸에서 열릴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미사에 참석할 조문단을 염수정 추기경(전 서울대교구장), 이용훈 주교회의 의장, 임민균 신부(주교회의 홍보국장)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22일 임시회의를 열고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프란치스코 교황 공식분향소를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과 종로구 주한 교황대사관에 설치하고 이날부터 일반인 조문을 받기 시작했다. 명동성당에는 이날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비롯해 염수정 추기경,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조문을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용훈 주교회의 의장도 조문을 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각종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일고 있어요. 사실상 20여년 전 헌법재판소가 가로막은 ‘행정수도’를 실현하겠다는 건데요, 한국 정치사에서 숱하게 반복해 나온 약속입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세종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선제적으로 던졌습니다. 이재명·김동연·김경수 등 후보 전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것인데요. 다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기를 두고는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단 청와대를 보수해서 들어가되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내란의 소굴”인 용산으로 돌아갈 순 없다면서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세종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팔린 책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에스24는 오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2016년 1월 1일부터 2025년 4월 20일까지 자사 플랫폼의 판매 기준 베스트셀러를 분석한 결과 <소년이 온다>가 판매 종합 1위에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소년이 온다>는 지난해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판매가 폭증하며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세대에서 10년간 가장 많이 산 책으로 이름을 올렸다.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 이후 판매가 크게 늘었던 <채식주의자>는 6위에, 2023년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한 <작별하지 않는다>는 7위를 차지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이 던진 커다란 충격 중 하나는 극우 세력의 부상이다. 대통령이 불법적 계엄을 선포해 헌정을 유린하고 그 지지자들이 법원까지 침탈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경악했다. 한국 사회가 극우 파시즘 전 단계에 도달했다는 우려까지 학계 일각에서 나왔다. 그러나 최근 <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생각정원)를 출간한 윤비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국면에서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주변부로) 밀려날 것”이라며 “한국 시민사회는 극우적인 주장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에 관한 쓴 책 <이재명에 관하여>가 오는 23일 출간된다. 이 책에는 김 최고위원이 지난 몇 년간 함께 일하며 관찰한 이 후보의 다양한 모습이 담겼다. 이 후보 리더십과 당원주권에 대한 생각, 정치철학, 인사관 등을 다룬 내용이 포함됐다. 김 최고위원은 책에서 이 후보가 12·3 불법계엄 사태를 예견·경고하고, 계엄 해제를 주도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해 내란 종식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 ‘독서광’으로 유명했다. 교황이 선종하며 그가 과거에 추천했던 책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특히 문학의 중요성을 말하곤 했다. 교황은 지난해 예비 사제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독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며 “특히 소설과 시를 읽으라”고 권한 바 있다. 그는 서한에서 “삶을 직시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설과 시를 무시하거나 제쳐두거나 감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남성과 여성의 마음에 말을 걸 수 있겠냐”고 물었다.
“노래를 못하는 건 분명해요. 대학 들어갈 때도 삼수를 했고, 학교에서도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콩쿠르 경력도 화려하진 않고요.” 올해 서울 마포아트센터의 상주 음악가인 ‘M 아티스트’로 선정된 성악가 박주성(32·바리톤)이 23일 리사이틀을 시작으로 8월 야외 공연과 12월 공연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상주 음악가 자격으로 무대에 선다. 국내 공연장에서 성악가가 ‘상주 음악가’로 선정된 것은 박주성이 처음이다.
“이번 활동을 준비하면서 과거를 한번 싹 훑어봤어요. 근데 정말 안 해 본 게 없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저의 강점인 것 같아요.” 그룹 엑소(EXO) 멤버 카이가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2년 만에 돌아왔다. 지난 21일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미니 4집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 무대에 오른 카이의 얼굴엔 설렘과 떨림이 교차했다. 공백기가 무색할 만큼 녹슬지 않은 실력으로 신곡 ‘웨이트 온 미’를 선보인 그는 “저는 진짜 무대를 사랑한다는 걸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이 23일 서울에서 해양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한다. 양측은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사안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국의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해양 관련 부처의 관계자들이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과 자민당 의원들의 집단 참배에 대해 “역사 문제에 대해 잘못된 태도”라며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일중국대사관은 22일 기사 문답 형식의 입장문을 내고 “일본 측 행위는 역사 정의를 공공연하게 모독하며 일본 정부가 가진 역사 문제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다시 한번 반영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미 일본에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민주주의 및 인권 담당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공석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에도 이 자리가 비자 그대로 남겨뒀다. 2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6년간 공석 끝에 2023년 북한인권특사로 임명됐던 줄리 터너 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 부차관보 직무대행으로 근무하고 있다. 터너 대사는 미 상원 인준 등 절차를 거쳐 2023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인권특사를 지냈으나, 정권 교체 이후 특사직에선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