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2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보다 20억원 삭감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은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전체회의로 넘겼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2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보다 20억원 삭감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은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전체회의로 넘겼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일 경북 경주에서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현장에 파견된 일선 경찰들이 열악했던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전국에서 1만9000여명이 파견됐는데 제대로 된 숙소와 식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공식 사과와 해명을 내놨지만 일선 경찰들은 “(파견 경찰 처우가) 20년 전 수준”이라며 여전히 반발했다.
최근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내부에서 한 승객이 포장해온 보쌈을 좌석에 앉아 먹는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 승객은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식사를 이어갔으며, 심지어 보쌈고기, 김치 등을 열차바닥에 흘리기도 했다. 이같은 지하철 내 보쌈취식이 가능한 이유는 지하철은 버스와 달리 취식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기 떄문이다. 실제 도를 넘어서는 취식행위가 지하철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군과 정착민들이 지난 5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의 수자원에 250회 이상 공격을 가했다고 가디언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 민간 물 공급망에 대한 가장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공격이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가디언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싱크탱크 퍼시픽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중반까지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과 정착민이 식수·관개·위생 시설을 겨냥해 최소 90건의 공격이 가했으며, 폭탄·독극물·중장비·개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됐다고 보도했다.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씨가 스토킹 및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2일 최씨를 스토킹 및 특수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월1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사후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다.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피해자와 거주지 등에 100m 이내 접근,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조치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국내에 유통 중인 페레로 로쉐(Ferrero Rocher) 초콜릿 생산지가 돌연 이탈리아에서 중국으로 바뀌어 논란이 일고 있다. 페레로 로쉐는 황금색 포장지에다 이탈리아 제품이어서 고급 초콜릿으로 인기를 끌어왔던 만큼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페레로 로쉐 본사는 최근 한국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 일부 원산지를 중국 페레로 푸드 항저우 공장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페레로 로쉐는 이탈리아산과 중국산 제품이 혼재돼 있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 정책감사를 법적으로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중앙부처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특별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하는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구성된 대통령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물로, 정부가 전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발표한 데 따른 공직사회 위축을 막기 위한 당근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사실상 부도 위험이 큰 한계 기업이 제때 퇴출당했더라면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0.4%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수차례 경제 위기 때마다 한계기업을 퇴출하지 않고 연명시킴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막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한계기업이 퇴출되고 ‘정화효과’가 작동되면 한국 경제 역동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치고 차기 서울시장 선거 범여권 1위를 기록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종로 세운상가 구역 갈등과 관련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은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운상가 구역을 개발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견은 일면 옳은 의견이다. 개발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천 중구 영종도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의 명칭이 ‘청라하늘대교’로 재의결됐다.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12일 ‘청라하늘대교, 청라대교, 영종하늘대교’ 등 제3연륙교 명칭 3개를 놓고 심의를 벌여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인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길이 4.68m의 왕복 6차선의 해상 교량으로, 내년 1월 5일 공식 개통할 예정이다.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군(14)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월 22일 오후 7시28분쯤 유성구 노은동의 한 금은방에서 78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A군은 당시 금은방에 들어가 구매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금목걸이를 착용한 후 거울을 보는 척 하다 주변을 정리하고 있던 주인의 눈을 피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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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트럼프 금관’은 ‘합성’이지만 ‘기생 금관’은 ‘실사판’이었다···6점6색, 신라 금관의 비밀“너희가 금관을 아느냐.” 요즘들어 신라 금관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의 모형을 선물한 것이 화제를 뿌린 것이다.(이 모형은 순금은 아니다. 구리에 소량의 금을 합금한 적동에 순금을 도금한 금동관이다.) 어쨌든 그 덕분일까. 12월14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리는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 특별전은 ‘오픈런’이 벌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또한 국내에서 출토된 금관 6점이 사상 처음으로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라는 점도 ‘관객 폭발’을 유도했다. 결국 관람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이번 기회에 신라 금관을 둘러싼 이야깃거리의 정수만 골라 소개하려 한다.
K치킨이 아프리카에 본격 진출한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 기업과 마스터 프랜차이즈(MF) 계약을 체결하고 아프리카 대륙 진출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F&B 브랜드가 아프리카에 공식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BQ가 계약을 맺은 현지 기업은 남아공에서 한국 식품 유통 사업을 하는 ‘굿 트리 사우스 아프리카’(Good Tree South Africa)다. 굿 트리 사우스 아프리카는 남아공에서 3000여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BBQ는 이 회사와 협력해 케이프타운과 요하네스버그, 블룸폰테인 등 주요 도시에 퀵서비스레스토랑(QSR) 형태로 매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대책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돈을 더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소위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500원)에서 3000엔(약 2만8500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지난 9월 30일 “출국세를 3000엔으로 올리고자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튀르키예 검찰이 부패·간첩 등 혐의를 받는 야권 지도자 에크렘 이마모을루 전 이스탄불시장에게 징역 2352년을 구형했다고 AP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국은 별도로 이마모을루 전 시장이 소속된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의 해산 검토를 법원에 요청했다. 야당은 ‘정치적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스탄불검찰청은 이날 이스탄불시청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마모을루 전 시장을 비롯해 402명의 피의자를 총 142개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짜깁기해 방송했다는 논란에 사의를 밝힌 팀 데이비 BBC 사장이 사임 이틀 만인 11일(현지시간) “언론 자유에 대한 핍박, 무기화가 보인다. 저널리즘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데이비 사장은 이날 전 직원 회의에서 “저널리즘을 위해 분명히 일어서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12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여해 수험표를 수령해야 한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은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이번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4174명으로, 2019학년도(59만492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다. 출산율이 높았던 ‘황금돼지띠’ 2007년생이 고3으로 수능을 치르는 영향이다.
경제밥도둑
MBK가 쏘아올린 ‘사모펀드 규제 강화’…개선안엔 어떤 내용 담길까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기관형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을 제한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담보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나와 있다. 다만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사들였던 차입매수 방식에 어떤 수준의 규제를 가할지는 논란이다. 금융당국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규제 수준을 참고해 올해 안에 사모펀드 관련한 규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브라질 벨렝서 190여개국 논의…각국 정상, ‘불참’ 트럼프에 날 선 비판협약 당사국, 첫날 에너지 전환·생물 다양성 보전 등 핵심 의제 채택‘선진국, 개도국에 자금 제공’ 명시한 9조1항 등은 비공개 협의하기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가 역대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참여 없이 막을 올렸다. 총회 첫날 각국 정상들은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날 세워 비판했다. 온실가스를 중국 다음으로 많이 배출하는 미국이 불참하면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기후대응 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뮤지컬 전용 극장 샤롯데씨어터가 국내 대극장 최초로 자막 안경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막 안경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공연 대사를 실시간으로 인식해 다국어 자막을 렌즈에 투사하는 장치다. 보통 외국어 대사는 무대 옆 별도 스크린을 통해 제공돼왔다. 이 안경을 쓰고 영어 공연을 보면 AI 번역을 거쳐 한국어로 자막이 제공되는 식이다.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도 자막을 통해 공연을 이전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kg의 상자를 쉼 없이 나르지만 지치지 않는다. 인공지능(AI) 시각 시스템을 통해 조립 누락 여부 등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지정된 위치에 부품을 정확하게 배치한다. 작업이 끝나면 자율주행으로 다음 공정 구역으로 이동한다. 중국 유비테크(UBTECH)의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Walker) S1’이 중국 자동차 기업인 BYD(비야디), 지리자동차 공장에서 시험 운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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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트쇼가 오는 20일 송도에서 개막한다. 인천아트쇼조직위원회는 20일부터 23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아트쇼 2025)’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우리도 그림 하나 걸까요!’라는 주제로 다양한 작품이 전시, 판매된다. 이번 아트쇼에서는 배우이자 작가인 박신양의 원화 20여점이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10여년간 화가로 활동해온 박신양은 자신만의 철학이 담긴 작품으로 대중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줄 예정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메달과 증서, 1987년 민주화운동 중 서거한 이한열 열사의 유품, 1991년 남북 탁구 단일팀의 기념물 등이 사상 첫 예비문화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위원회 근현대분과 소위원회에서 최초의 예비문화유산 10건에 대한 선정안을 이같이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비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 중 장래 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선정한 것이다. 근현대문화유산은 50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만 등록 대상으로 검토된다. 50년이 지나지 않은 유산이 사전에 훼손·멸실하는 것을 막고 지역사회 미래 문화자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도입됐다. 예비문화유산 도입 관련 내용을 담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시행됐고, 이번에 처음 예비문화유산이 선정됐다.
서울 구로구는 11일 내년 초 개관 예정인 구로문화누리도서관의 언론 공개 행사를 열고 도서관 직영 운영 방침을 밝혔다. 구로문화누리는 옛 KBS 개봉송신소 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복합공공시설이다.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결합해 주민이 배우고 쉬며 문화를 누리는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조성됐다. 시설은 총면적 7856㎡ 규모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청소년 아지트,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다양한 공간이 함께 들어선다.
아직까지 암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뚜렷하게 밝혀진 내용이 적었던 갑상선암에 대해 운동으로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보건AI학과 명승권 교수 연구팀은 운동을 자주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한 연구 논문들을 종합하는 메타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0~2024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관련 연구 9편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국제임상종양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발표했다.
삼성 원태인과 한화 문동주는 KBO를 대표하는 젊은 선발이다. 내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도 마운드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자원이다. 다만 오는 15~16일 일본과의 2차례 평가전 등판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포스트시즌 격전을 치르며 피로가 많이 쌓였다. 지난 8~9일 체코전도 출장하지 않았다. 류지현 대표팀 감독은 11일 고척돔 훈련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한·일전은 당연히 이겨야 한다”면서도 원태인, 문동주의 등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켰다. 류 감독은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라 WBC에 맞춰서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 가는 거다. 지금은 감독이 욕심을 부릴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예언자가 떠들어댄 말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누가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걸까요? 손바닥 한가운데에 ‘왕’자를 써라, 멀쩡한 궁전의 터가 안 좋으니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궁전을 강 근처로 옮겨라, 백성들이 말을 잘 안들으면 총구를 겨눠서라도 혼을 내주어라! … 신의 예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사실 신의 예언이라는 건 내 안에서 너무나 간절하게 욕망하던 것들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일본을 대표하는 원로 배우인 나카다이 다쓰야(본명 나카다이 모토히사)가 지난 8일 폐렴으로 별세했다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이 11일 보도했다. 향년 92세. 1932년 도쿄에서 태어난 고인은 20세 무렵 배우 양성소에 들어가 195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활동했다. 특히 일본 영화 거장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연출한 작품에 다수 출연해 ‘구로사와의 페르소나’로도 불렸다.
우리 스스로 위안하던 시절이 있었다. 리그 간 수준 차이는 인정하지만, 베스트 멤버를 추려 맞붙는 대표팀 간 경기에서는 대등한 승부가 가능하다고. 그러나 그 또한 오래전에나 적용 가능했던, 철 지난 논리가 됐다. 한국 야구는 프로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표팀 간 한·일전에서 9연패에 빠져 있다. 2015년 프리미어12 준결승전에서 일본 선발 오타니 쇼헤이에게 완벽히 눌리며 0-3으로 끌려가다 9회 기회를 살려 4-3으로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둔 뒤 한 차례도 일본의 벽을 넘지 못했다.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사진)가 예고 없이 전 소속팀 바르셀로나 홈구장 캄노우를 방문했다. 구단조차 알지 못했던 ‘비공식 방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한 문장은 팬들의 가슴을 흔들었다. “어느 날, 단지 작별 인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곳에 돌아오길 바란다.” 메시는 지난 9일 메이저리그사커(MLS)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내슈빌을 상대로 2골을 터뜨린 뒤, 곧바로 스페인행 비행기에 올랐다.
올해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 영예는 헝가리·캐나다계 영국 작가 데이비드 솔로이의 <플레시(Flesh)>에 돌아갔다. 부커상 심사위원단은 10일 저녁(현지시간) 런던 올드 빌링스게이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으로 <플레시>를 호명했다. <플레시>는 헝가리 출신 청년이 수십년 동안 헝가리 주택단지부터 이라크 전쟁, 런던 상류 사회까지 거치며 계급을 이동하는 과정을 그리면서 개인의 선택과 욕망, 계급과 권력, 정체성의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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