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공산국가”에 빗대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막말 논란으로 탈당한 친윤석열(친윤)계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의 복당을 승인했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까지 민심 요구에 역주행하면서 당내에서도 “선거 망치기로 작정했나”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공산국가”에 빗대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막말 논란으로 탈당한 친윤석열(친윤)계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의 복당을 승인했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까지 민심 요구에 역주행하면서 당내에서도 “선거 망치기로 작정했나”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역대 최연소 수장이 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탈당을 권고드리겠다”고 밝혔다. 탈당 시한이나 탈당하지 않을 경우 강제 조치에 들어갈지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하는 당내 쇄신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당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된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성찰하는 보수와 오만한 진보의 싸움을 보여드리기 위해 대통령께서 먼저 결단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감량에 큰 효과를 보이는 비만치료제 위고비(wegovy)와 같은 주사를 맞은 비만 환자들이 단약 후 1년 내로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만치료제의 장기 투약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유럽 비만 학회’에 발표된 이 연구에서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8㎏ 감량에 성공했지만 단약 이후 10개월 이내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현지시간) 가디언은 전했다.
‘알박기’ 논란이 일었던 국립국악원장을 다음 정부에서 임명할 예정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5일 밝혔다. 또 국립오페라단 등 문체부 장관이 직접 임명하거나 임명을 승인하는 15곳의 국립예술단체장을 공개 모집하고, 단체자 후보자의 역량은 공개 검증하기로 했다. 용효성 문체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공연예술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립국악원장과 국립극장장은 새로운 투명화 방안을 적용하면 인선을 늦어지기 때문에 새 정부가 기존 절차에 따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립국악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서 인사혁신처 공모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며 새 정부가 임명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낭한 특별검사법(특검법)과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 ‘방어용’ 법안을 추진하면서 15일 당 내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삼권분립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선거 표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날 “깨끗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5일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 후보는 “우리 당에 입당해 함께했으면 좋겠다”며 김 의원을 향해 러브콜을 보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만이 진영 논리를 넘어 국가통합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며 “이 후보는 21대 대통령 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며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입학 시험을 치르는 길에 쓰러진 친구를 구하기 위해 시험을 포기한 직업학교 학생이 중국에서 영웅이 됐다. 상관뉴스 등에 따르면 산둥성 옌타이시의 직업학교 학생 장자오펑은 지난 10일 오전 8시쯤 춘계 가오카오에 응시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중국의 대학입학 시험인 가오카오는 춘계와 하계로 나뉘는데, 춘계 가오카오는 주로 직업학교 학생들이 응시한다. 6월에 실시하는 하계 가오카오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입 시험이다.
제주의 중국 전문 음식점에서 중국산 식자재를 신고없이 수입해 불법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수입식품안전특별법 위반 등)로 중국음식 전문점 2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34)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신고없이 불법으로 식자재를 수입해 조리·판매한 혐의로 지난 12일 적발됐다.
고객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할 뻔한 코웨이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이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을 다했는지 판단해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웨이는 고객응대 종사자 보호 매뉴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성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세 수요가 높은 동탄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145명이다. 이들이 A씨 부부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등은 모두 170억여원에 이른다.
2차전지·양자기술·AI(인공지능) 로봇 등 최근 주목받는 첨단기술 테마를 주가 부양 소재로 활용해 주가조작을 한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여기엔 가수 이승기씨의 장인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코스닥 상장사 3곳에 대해 연쇄 주가조작을 한 총 1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8명은 구속됐다.
대법원이 15일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초학력 조례)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서울 초·중·고교에서 학교별 기초학력 데이터를 공개할 근거가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마련됐다. 교육감 재량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긴 했지만, 학교별 성적 공개를 악용하면 기초학력 증진이라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보다 지역간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덕여대가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상대로 낸 고소를 6개월 만에 모두 취소했다. 학생들은 “학교가 다시 정상화되고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는 연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동덕여대 학교 측은 지난 14일 오후 재학생 19명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15일 “갈등이 장기화하고 확대될수록 학교 발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양측에 형성됐다”며 “학교와 학생 간 관계가 보다 원활해지고 소통의 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학교 측에 ‘학내 구성원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고 6·3 대선을 완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김 후보가 우경화 노선을 타면서 명분과 실리를 고려했을 때 이 후보가 완주를 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넘지 못하는 등 성공한 단일화를 위한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취하고 ‘자유구역’으로 정해야 한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두 번째 순방국인 카타르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이 가자지구를 자유구역으로 정할 수 있으면 자랑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유럽 안보동맹이 약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유럽 자강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사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유럽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14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을 통해 “독일 연방방위군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며 군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새로운 자발적 복무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한화그룹이 국내 급식업체 2위로 연매출 2조원대 규모인 아워홈을 인수했다. 한화는 최근 성장 중인 단체급식과 레저·식음 분야에서 시너지를 내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이다. 급식 업계 안팎에서는 그간 아워홈이 맡아왔던 범LG가 급식 물량이 어디로 갈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아워홈 지분 58.62% 인수를 위한 거래 대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이번에 50.62%를 인수하고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 8%는 향후 2년 내 2차로 인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주식 취득에 투입되는 금액은 총 8695억원이다.
1980년대 ‘윤락(淪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여성들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며 시행된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이들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요보호여자’로 분류됐다. 정부는 전국에 여성수용시설을 설치해 경찰과 보건소 등에 이들을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감된 원고들은 제대로 된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를 지원받지 못했다. 자의적인 중도 퇴소는 불가능했고, 건물에는 철조망과 쇠창살이 설치됐다.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강달러’를 말하지만 무역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진행하면서 달러 약세로 이어지는 상대국 통화 가치 절상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외환시장에 팽배해 있어서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사이에 30원 가량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당분간 변동 폭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알뜰폰 사업자 더피엔엘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더피엔엘은 ‘퍼스트모바일’이라는 이름으로 알뜰폰 사업을 해오면서 가입신청서 동의란에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 동의를 받았다. 또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도 미흡했다.
실손의료보험이 본래 도입 취지인 공적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과잉 진료를 유발해 건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잇따른다. 차기 정부가 기형적인 ‘한국형 실손보험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60% 초반대인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고자 허용한 실손보험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기형적 상품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건보노조가 자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손보험료는 2013~2023년까지 연평균 10.2%씩 올랐다.
KT지니뮤직이 10년간(2016~2025년) 음원 차트를 분석한 결과, 역주행으로 일간 차트 1위에 오른 곡은 총 21곡이라고 15일 밝혔다. KT지니뮤직에 따르면 역주행으로 일간 차트 1위에 가장 오래 머무른 곡은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으로, 47일간 정상을 지켰다.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35일), 데이식스의 ‘해피’(32일), 더 키드 라로이&저스틴 비버의 ‘스테이’(30일), 브레이브 걸스의 ‘롤린’(27일)이 그 뒤를 이었다.
톰 크루즈의 마지막 에단 헌트일까.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최종장’에서 크루즈는 다음이 없을 것처럼 질주한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 매달리고, 북극의 심해를 누빈다. 60대가 된 노장은 지치기는커녕 노련하고 집요하다. 이번에도 그는 인간이 지구상에서 맨몸으로 가지 못할 곳은 없다는 듯 극한에 도전한다. 올해로 30년째를 맞은 블록버스터 시리즈의 8번째 영화 <미션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하 <MI8>·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이 오는 17일 개봉한다. 전편(데드 레코닝)에 이어 지각을 가진 인공지능(AI) ‘엔티티’가 IMF(Impossible Mission Force) 소속 특수요원 헌트의 주적이다. 인류 말살을 목표로 한 엔티티는 핵 보유국의 서버를 장악해 동시다발적 핵 전쟁을 유도하려 한다. 엔티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고군분투가 2시간49분 동안 펼쳐진다.
김혜성(26·LA 다저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데뷔 첫 홈런을 터트렸다. 김혜성은 1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B 정규시즌 애슬레틱스의 경기 5회말 솔로 홈런을 터트렸다. 김혜성의 메이저리그 첫 홈런이다. 김혜성은 이날 9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2회 첫 타석에 오른 김혜성은 빠른 발로 내야 안타를 만들어냈다. 김혜성의 첫 홈 경기 안타다.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1979)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할리우드 감독 겸 각본가 로버트 벤튼이 별세했다. 향년 92세. 1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벤튼이 지난 11일 뉴욕 맨해튼의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그의 아들이 밝혔다. 미국 텍사스주 출신인 벤튼은 1960년대 초 잡지 ‘에스콰이어’에서 기자로 일하다 장 뤽 고다르 감독의 <네 멋대로 해라>와 같은 프랑스 뉴웨이브 영화 등에 영감을 받아 영화 시나리오를 집필했다. 그는 에스콰이어 편집장 데이비드 뉴먼과 함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Bonnie And Clyde·1967)>를 썼다.
가수 아이유가 리메이크곡 앨범인 ‘꽃갈피’ 시리즈를 8년 만에 이어서 발표한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가 오는 27일 오후 6시 <꽃갈피 셋>을 발매한다고 15일 밝혔다. <꽃갈피 셋>은 아이유만의 감성과 서정적인 목소리로 명곡들을 재해석하는 리메이크 프로젝트 ‘꽃갈피’ 시리즈의 세 번째 앨범이다. 앞서 2014년 <꽃갈피>에는 ‘너의 의미 (Feat. 김창완),’ ‘나의 옛날이야기’ 등이, 2017년 <꽃갈피 둘>에는 ‘가을 아침,’ ‘잠 못드는 밤 비는 내리고’ 등이 수록됐다. <꽃갈피> 한정판 LP는 때아닌 LP 열풍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중 통상을 책임지는 통상 장관들이 15일 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양자 회담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정인교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청강(李成鋼)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양자회담을 열고 양자 이슈와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국내 특수선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측과 면담을 한다. 이번 면담은 미국 요청으로 이뤄졌다. 15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측이 16일 오후 제주에서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한화오션에서는 김희철 대표가, HD현대에서는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면담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이 미국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폐지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미국이 화웨이 칩 사용을 수출통제 위반이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자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매기고 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것은 “전형적인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행위”라며 “다른 나라의 권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체제를 파괴하고 자국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시아 반핵 활동가들이 만나 핵발전 관련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반핵아시아포럼이 대만에서 열린다. 9개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반핵아시아포럼 한국 참가단은 15일부터 21일까지 제21회 반핵아시아포럼(No Nukes Asia Forum)이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1993년 일본 도쿄에서 시작돼 올해로 32년을 맞은 포럼은 일본,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베트남, 몽골 등의 반핵 활동가들이 모이는 국제 연대의 장이다.
중동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카타르가 ‘전투기 호위’를 하는 등 극진한 대접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항공이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160여대를 주문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카타르 공군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 카타르로 이동하던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옆에 F-15 전투기를 띄워 호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