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말 못 하는 이들을 위한 녹음’, 주호민 작가만의 문제 아니다

[주간경향]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수단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지난 10월 27일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이다.

단독명품시계 등 사치세 2년새 15.6%↑···“요트·명품 옷에도 ‘플렉스 택스’ 매기자”

고급 시계·가방 등 고액 사치품에 매기는 세금이 2년 만에 1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만원짜리 모피 코트엔 세금이 붙는 반면 수천만원대 명품 의류는 과세하지 않고, 캠핑카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요트는 과세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5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2022~2024년 품목별 개별소비세 결정세액 현황’ 자료를 보면, 보석·명품 시계 등 고액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과세액이 2022년 2834억원에서 2024년 3278억원으로 2년 만에 15.6% 증가했다.

대통령실 3실장의 팩트시트 후일담···“더는 양보 안된다, 우리의 선 있었다”

대통령실 3실장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후일담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은 지난 14일 밤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서 한·미 협상이 타결됐던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전후 상황을 소개했다. ‘케미폭발 대통령실 3실장’이란 제목의 영상은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뒤에 공개됐다. 양국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세부 협의를 이어왔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딥페이크 성범죄 ‘10명 중 9명’이 10·20대···경찰, 내년에도 집중 단속

한 해 동안 이뤄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으로 3000명이 넘게 검거됐는데, 절반 가까운 피의자가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유형인 인공지능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성범죄 피의자는 10~20대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단속으로 4413건 발생한 사이버성폭력범죄 3411건, 3557명을 검거하고 221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의붓딸 학대한 계모 징역 1년 6개월···음식물쓰레기 머리 위에 붓기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피고인 이씨는 2022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A양(당시 11살)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다르 창업자 남편, 북한 해커에 수천만원 송금···국보법 위반 구속

유명 운동복 의류업체 창업자의 남편이자 과거 사내이사직을 맡았던 오모씨(39)가 북한 해커 조직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넘겨진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지난 13일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니 국세청이 왜, 최고 K-술 찾기 대회 주관했지?

‘세금’을 걷는 부처인 국세청이 ‘술’과 어울리나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국세청에선 특이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2025년 K-술 어워드’ 행사였습니다. 행사장에는 국내 주류 장인들이 만든 40개의 술이 심사대에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수박과 하이볼이 만났다는 ‘양평 수박하이볼’부터 홍삼을 발효해 만든 전통주 ‘홍삼명주’, 제주감귤막걸리, 장수오미자주 등 전국 각지의 술이 작은 플라스틱 컵에 담겨 나왔습니다. 바심이라는 회사는 ‘쌀맥주’도 내놨습니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검사장→평검사 강등”···민주당, ‘검사징계법’ 발의

여당이 14일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여당은 법안 통과 전 법무부가 즉각 감찰에 착수해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검사의 징계 사항을 별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검찰청법에 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속보통영 철인경기 출전 40대 동호인, 수영 테스트 중 숨져···대회 전면 취소

‘2025 통영 월드 트라이애슬론컵 대회’ 경기 첫날인 15일 40대 동호인이 수영 테스트 도중 건강 문제로 숨지면서 대회가 전면 취소됐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대회 취소를 알리는 글을 올리고 “초보자 수영 테스트 중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사실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스타’ 간 김민석 “게임산업 정착 위해 규제 풀고 다방면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 2025’를 찾아 “게임이 산업으로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규제도 풀고 정부가 할 일이 많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 마련된 지스타 행사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을 여가로 즐기는 비율이 높고, 산업으로서도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게임이 중독 물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며 “사실 그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눴고, 아주 의미가 있다”고 했다.

노만석 후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구 “검찰 안정화 최우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14일 퇴임한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권한대행) 후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구 고검장은 “검찰 조직이 안정화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는 15일 자로 구 고검장을 대검차장으로 임명하는 전보 인사를 이날 냈다. 전임인 노 전 차장이 이날 오전 퇴임식을 하고 검찰을 떠났다.

“급락한 날, 2천만원 더 넣었다”···4천피에 가려진 역대 최대 ‘빚투’

[주간경향] 직장인 박성준씨(48)는 추석 전 직원 대출로 회사에서 4500만원의 여윳돈을 마련했다. 지난여름부터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 중인 박씨는 코스피지수가 한때 6% 가까이 급락했던 지난 11월 6일 오전 SK하이닉스에 약 2000만원을 추가로 넣었다. 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10% 가까이 급락했다가 장 마감 때 전날 가격을 대부분 회복됐다. 그는 “처음부터 투자금이 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너무 갑자기 올랐다”면서 “(주가가) 더 간다고 보고 가격이 조정될 때마다 주식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수익률이 100%를 한참 넘었기 때문에 조정이 된다고 해도 큰 부담은 없다”며 “다른 보유자들도 이젠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저가매수 기회라는 인식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예방 수칙 실천해주세요”

서울시는 최근 학령기 연령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예방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실천해달라”고 15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이 계속 늘면서 11월 첫째 주 기준으로 1000명 당 50.7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주(22.8명) 대비해 2배에 달한다. 작년 같은 시기(4.0명)와 비교하면 12배를 넘는다. 환자 발생은 7∼12세(138.1명), 1∼6세(82.1명), 13∼18세(75.6명) 순으로 많았다.

‘불타오르는 지구’ 멈추기 위해 모인 국가들···30차 기후변화협약 총회, 어떤 얘기 오고갔을까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불타오르는 지구’를 저지할 수 있을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 기후재원 등 파리협정 이행 사항을 논의하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다. 석탄·석유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어떻게 줄이고 에너지 체계를 바꿀 것인지, 사라져가는 숲을 보전할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지 등을 두고 각국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2위 국가인 미국은 총회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참석해 미국 대통령을 ‘침입종’이라 비판하는 인상적인 장면도 나왔다.

수피의 헬스 가이드

짜장이냐 짬뽕이냐만큼 어렵다…근력·유산소운동 ‘꿀조합’은?

일반인의 운동에서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은 짜장면과 짬뽕만큼이나 완전히 다르면서도 둘 다 버릴 수 없는 메뉴다. 걷기나 달리기, 자전거타기 같은 유산소운동은 체중관리나 심혈관계에 유리하고, 스쾃이나 팔굽혀펴기 같은 근력운동은 삶의 질과 근골격계에 도움을 준다. 분명한 건 둘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이 둘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관건이다. 시간에 쪼들리는 일반인이라면 운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여유부터 따진 후 운동의 목적과 몸 상태에 따라 어느 운동을 얼마만큼 할지 판단한다.

“집념이었다” 조규성이 말하는 598일 만의 A매치 복귀골

한국이 볼리비아에 1-0으로 앞선 후반 43분. 학생처럼 머리를 짧게 깎은 선수는 골문 앞에서 상대 수비의 몸을 맞고 골이 굴러오는 순간 몸을 던졌다. 598일 만의 복귀전에서 A매치 복귀골을 쏘아올린 조규성(27·미트윌란)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조규성은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볼리비아와 평가전에서 2-0으로 승리한 뒤 취재진과 만나 “뭔가 집념이었던 것 같다.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밸런스가 무너졌지만 그저 골을 넣고 싶다는 집념 하나로 (골을) 넣었던 것 같다”고 활짝 웃었다.

할아버지가 트럼프여도 어쩔 수 없네···카이, LPGA 데뷔전 1라운드 108명 중 108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손녀 카이 트럼프(18)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전 첫날 최하위에 머물렀다. 2007년생인 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딸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벨에어의 펠리컨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안니카 드리븐(총상금 325만달러) 1라운드에서, 카이는 13오버파 83타라는 스코어를 적어냈다. 108명의 출전 선수 중 108위로 최하위에 그쳤다. 아직 아마추어 선수인 카이는 이날 버디 없이 보기 9개와 더블 보기 2개를 기록했다. 캐디는 테니스 스타 안나 쿠르니코바의 동생이자 절친인 앨런 쿠르니코바가 맡았다.

나는 마담 부르주아

무던한 일상조차 ‘감튀’로 연결하는 사랑…그래, ‘원조’는 벨기에이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하물며 원래 내 땅이 사촌 땅으로 둔갑한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 시초와 내력이 여전히 미궁 속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벨기에 감자튀김’ 이야기다. 추워지는 요즘 유난히 더 당기는 고소한 프렌치프라이. ‘프렌치(프랑스의)’라는 이름부터 벨기에 사람들은 억울하리라.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17세기 말 벨기에 남부의 뫼즈(Meuse)강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 지역 사람들은 평소 강에서 잡은 작은 생선을 튀겨 먹었는데, 겨울에 강이 얼어 생선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대신 감자를 생선 모양으로 잘라 튀겨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일화가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아는 패스트푸드점의 감자튀김보다 벨기에식 감자튀김(friet)이 훨씬 두껍고 묵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름에서 언급되는 프랑스 측 입장은 다르다. 자국 요리사들이 18세기 파리에서 감자튀김을 대중화시켰으니, 감자튀김 종주국은 당연히 프랑스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