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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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4일 수요일

  • 그 후보는 왜 그걸 강조하지?···‘10대 공약’이 궁금해![점선면 대선특집]
    그 후보는 왜 그걸 강조하지?···‘10대 공약’이 궁금해![점선면 대선특집]

    좋아하는 영화 10개를 물어보면 그 사람의 영화 취향을 알 수 있겠죠.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가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빼는지가 후보의 정체성을 보여주거든요. 지난 12일 각 후보가 공개한 ‘10대 공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후보들이 자신의 핵심 공약 10개를 골라 우선순위에 따라 정렬한 것인데요. 각 후보가 지향하는 방향이 잘 드러납니다.

    • 박찬대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국민 요구 불응시 특검 불가피”
      박찬대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국민 요구 불응시 특검 불가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출석하자 “조희대 대법원에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 인천공항서 ‘윤석열 알박기 밀실 인사’ 중단 촉구
      인천공항서 ‘윤석열 알박기 밀실 인사’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된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 정일영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장(인천 연수을)은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에서 광범위하게 알박기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 관련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장흥서 승용차·1톤 트럭 정면 충돌···운전자 2명 현장서 숨져
      장흥서 승용차·1톤 트럭 정면 충돌···운전자 2명 현장서 숨져

      14일 오전 3시 57분쯤 전남 장흥군 유치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와 1t 트럭이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승용차 운전자와 30대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트럭을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취업자 수 4개월째 늘어도···제조업·청년층 ‘고용 한파’ 지속
    취업자 수 4개월째 늘어도···제조업·청년층 ‘고용 한파’ 지속

    4월 취업자 수가 20만명 가까이 늘며 4개월 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질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건설업 등 취업자가 크게 줄었고 청년층 고용 부진도 이어졌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88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4개월 째 1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완전 엉망이 된 나라…극도의 효율적 리더십 가진 지도자 필요”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완전 엉망이 된 나라…극도의 효율적 리더십 가진 지도자 필요”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이재명, 스스로 중도보수라 규정이념적으로 극단적이지 않아판단·결정 빠르고 추진력 갖춰실용주의로 위기 잘 극복해낼 것 전국 순회한 ‘골목 경청 투어’다양한 사람들 만나 뜨거운 반응정책 일관성 없다고 지적하지만뛰어난 공감성·수용성 보여줘 권력은 가장 강력한 마취제5년간 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중간에 한 번 심판받게 해야 조심이 후보에게 개헌 건의할 용의

    • 윤여준 “김문수, 국민 기만하고 사과같지도 않은 사과”
      윤여준 “김문수, 국민 기만하고 사과같지도 않은 사과”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14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제명에 반대한 것을 두고 “기만”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김 후보는) 그제 방송에서 윤석열의 불법계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놓고 하루 만에 윤석열 쳐낼 수 없다 기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최저임금 미만율’ 높으니 최저임금 올리지 말자?···“음주운전자 많으니 단속하지 말자는 격”
      ‘최저임금 미만율’ 높으니 최저임금 올리지 말자?···“음주운전자 많으니 단속하지 말자는 격”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저임금 미만율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노동계가 반박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경영자단체가 나서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미만율을 부각하기에 유리한 통계를 가져다 썼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13일 경총 분석을 보면, 2024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수는 276만1000명으로,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2.5%를 기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이 물가상승률과 명목임금 인상률에 비해 높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산출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 여야 갈등에 ‘등 터진’ 공수처, 올해 포렌식 예산 결국 ‘반토막’
      단독여야 갈등에 ‘등 터진’ 공수처, 올해 포렌식 예산 결국 ‘반토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올해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매 및 유지 예산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공수처의 수사 차질 등을 우려해 정부안에서 축소된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증액 없는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국회는 이달 초 검찰 특정업무경비를 복원하는 등 내용의 1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삭감된 공수처 포렌식 예산은 제외했다.

  • 교원 대상 성범죄 증가…교사에게도 안전하지 못한 학교 [플랫]
    교원 대상 성범죄 증가…교사에게도 안전하지 못한 학교 [플랫]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초등학교의 지역교권보호위 개최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제작·유포나 불법촬영 등 성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13일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지난해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4234건으로, 이중 93%(3925건)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 울산에 처음 온 ‘제비물떼새’ 초등학생이 포착
    울산에 처음 온 ‘제비물떼새’ 초등학생이 포착

    울산시는 매우 드물게 찾아오는 나그네새인 ‘제비물떼새’와 ‘붉은가슴울새’를 초등학생과 조류동호인들이 관찰했다고 14일 밝혔다. 제비물떼새는 지난달 27일 울주군 온양 남창들 묵논에서 월계초 5학년 조우진군과 아버지 조현표씨에 의해 발견·기록됐다. 이 새가 울산에서 관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비물떼새는 파리·벌 등 곤충을 잡는 등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제비를 닮았다. 필리핀·대만에서 번식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월동한다. 한국에는 매우 드물게 통과하며 해안가 풀밭·하천·농경지에서 주로 관찰된다.

    • 챗GPT 써도 ‘답다’에 끌린다…AI 일기장 인기 비결은 [경제밥도둑]
      챗GPT 써도 ‘답다’에 끌린다…AI 일기장 인기 비결은 [경제밥도둑]

      “챗GPT를 쓰면서도 ‘답다’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LG유플러스 답다서비스스쿼드 이인성 책임) “챗GPT도 제가 왜 힘든지 캐치를 잘해서 ‘인공지능(AI)이 이 정도로 발전했나’ 감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답다는 제 감정 기록이 꾸준히 쌓이고, 동기 부여를 해주다보니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인터뷰이 30대 A씨)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 20층 회의실에서 이 회사가 운영하는 AI 기반 마음관리 플랫폼 ‘답다(답장받는 다이어리)’ 이용자 인터뷰가 진행됐다. 최근 챗GPT와 같은 AI 챗봇이 감정을 털어놓는 대화 상대로 쓰임이 넓어지고 있는데도 답다를 사용하는 이유를 듣기 위해서였다.

    • 홈플러스 “임차료 조정 안 된 61개점 중 일부 계약해지…협상 지속”
      홈플러스 “임차료 조정 안 된 61개점 중 일부 계약해지…협상 지속”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61개 임차점포 중 일부 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홈플러스는 14일 관련 법에 따라 법원 승인을 받아 오는 15일까지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면 해지권 자체가 소멸해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가지며 그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인은 30일 안에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해야 한다.

    • GPU 꽉 채운 ‘슈퍼컴 6호기’ 내년 상반기 가동한다
      GPU 꽉 채운 ‘슈퍼컴 6호기’ 내년 상반기 가동한다

      국내 인공지능(AI) 연구 등에 활용할 ‘국가 초고성능 컴퓨터(슈퍼컴) 6호기’가 내년 상반기 중 가동에 들어간다. 미국 휴렛팩커드사(HPE)가 구축할 슈퍼컴 6호기의 가장 큰 특징은 동시에 많은 데이터를 소화할 수 있는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대거 들어간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슈퍼컴퓨터 가운데 10위권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김재규 재심 45년 만에 열린다···대법원, 검찰 재항고 기각
    김재규 재심 45년 만에 열린다···대법원, 검찰 재항고 기각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다시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당한 지 45년 만이다.

  • ‘세계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 별세
    ‘세계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 별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불리며 우루과이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89세. 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은 엑스에 “깊은 슬픔과 함께 우리 동지 페페(무히카 전 대통령을 부르는 애칭) 무히카의 서거를 알린다. 그는 대통령이자 사회운동가, 안내자이자 지도자였다”라며 “오랜 친구여, 우리는 당신이 너무나 그리울 것”이라고 적었다.

    • 하버드 지원금 6300억원 또 삭감···‘입틀막’에 진심인 트럼프 행정부
      하버드 지원금 6300억원 또 삭감···‘입틀막’에 진심인 트럼프 행정부

      지원금을 무기 삼아 대학 자율권을 옥죄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배정된 지원금 4억5000만달러(약 6300억원)를 추가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AP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교육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반유대주의 근절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 동결했던 지원금 22억달러(약 3조1000억원) 외에 8개 연방기관의 지원금을 추가 삭감한다고 통보했다.

    • 휴전협상 중인 이스라엘, 가자지구 하마스 수장 노려 병원 공습
      휴전협상 중인 이스라엘, 가자지구 하마스 수장 노려 병원 공습

      가자지구 휴전협상을 재개한 이스라엘이 같은 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를 겨냥한 공습을 펼쳤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예루살렘포스트 등은 13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공습이 하마스 지도자인 무함마드 신와르를 노린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의 유럽병원 지하에 마련된 하마스 지휘통제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 “‘중국 견제’ 초점 트럼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할 것”
      “‘중국 견제’ 초점 트럼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를 넘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전직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전망했다.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 대북 방어가 초점인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등을 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 ‘푸른 눈의 시민군’ 돌린저, 전남 영암서 5·18 증언한다
    ‘푸른 눈의 시민군’ 돌린저, 전남 영암서 5·18 증언한다

    ‘푸른 눈의 시민군’ 데이비드 돌린저가 전남 영암군에서 5·18 당시를 증언한다. 영암군은 “오는 16일 영암군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돌린저가 참석한다”고 13일 밝혔다. 돌린저는 기념식에서 자신이 경험한 5·18을 들려줄 예정이다. 미국 국적의 돌린저는 1978년 평화봉사단원으로 처음 한국에 왔다. 그는 당시 영암보건소에서 2년여간 결핵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며 ‘임대운’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불렸다.

  • 로버트 드니로, 칸 영화제서 “트럼프는 속물” 직격
    로버트 드니로, 칸 영화제서 “트럼프는 속물” 직격

    할리우드 원로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속물”이라고 13일(현지시간) 비판했다. AP·AFP통신 등은 드니로가 이날 제78회 칸 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명예 황금종려상을 받은 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이처럼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명예황금종려상은 세계 영화계에 큰 업적을 남긴 영화인에게 주는 특별상이다.

    • 이영애 “배우로서 ‘헤다 가블러’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었다”
      이영애 “배우로서 ‘헤다 가블러’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었다”

      주변의 찬사를 받는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해소하지 못한 불만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여성 ‘헤다 가블러’. 헨리크 입센이 1890년 발표한 고전 희곡에 등장하는 이 불가해한 여성 캐릭터는 오랫동안 연극인들의 도전 의식을 불러온 캐릭터였다. 올해 배우 이영애와 이혜영이 비슷한 시기 같은 작품을 들고나와 화제가 됐다. 스타트를 먼저 끊은 것은 이영애다. 지난 7일 개막 공연에서 이영애는 자신이 해석한 ‘헤다 가블러’를 선보였다. 외적인 격렬함보다는 고요한 내면에 담긴 우울과 심연의 고통을 드러내기 위해 애쓴 듯 보였다. 개막 이후 약 일주일 스크린이 아닌 무대에서 관객을 만나고 있는 배우 이영애를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에서 만났다. 그는 “‘헤다 가블러’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다는 배우로서의 욕망이 있었다”고 말했다.

    • 칸 영화제 개막···한국 장편은 ‘0편’, 홍상수 경쟁 심사위원 데뷔
      칸 영화제 개막···한국 장편은 ‘0편’, 홍상수 경쟁 심사위원 데뷔

      세계 영화인의 축제인 제78회 칸국제영화제가 13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프랑스 남부 도시 칸 일대에서 개막한다. 한국 장편 영화는 경쟁·비경쟁 전 부문에서 초청받지 못했다. 올해 경쟁 부문에는 영화 22편이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두고 경합한다. 두 차례 황금종려상을 받은 장피에르·뤼크 다르덴 형제의 신작 <영 마더스 홈>(JEUNES MÈRES), 여성 감독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쥘리아 뒤쿠르노 감독의 <알파> 등이 초청작 명단에 올랐다.

    • 하이브 방시혁, 김범수 ‘SM 시세조종 의혹’ 재판 증인 출석 통보받았다
      하이브 방시혁, 김범수 ‘SM 시세조종 의혹’ 재판 증인 출석 통보받았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지난 8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음 달 20일 증인신문에 출석해야 한다.

  • 미디어아트 쇼·AR 체험 등 풍성···국립세종수목원, 야간개장 행사 개최
    미디어아트 쇼·AR 체험 등 풍성···국립세종수목원, 야간개장 행사 개최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7일부터 10월1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우리 함께야(夜)’ 야간개장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은 국립세종수목원 야간개장에서는 한국통정원이 프로젝트와 레이저 등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쇼, AR 체험 등을 진행한다. 사계절전시온실 내 특별전시온실에서는 디저트 속 식물 이야기를 주제로 한 ‘스위트 가든 : 식물의 달콤한 유혹’ 특별전이 열린다.

  • 트럼프 극진 환대한 사우디 왕세자···F-15호위·공항 영접
    트럼프 극진 환대한 사우디 왕세자···F-15호위·공항 영접

    13일(현지시간) 중동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 도착해 빈 살만 왕세자의 영접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 맞이는 사우디 착륙 30분 전부터 시작됐다. 사우디 공군 F-15 전투기는 3대씩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양옆을 근접 에스코트했다. 공항에 내린 에어포스원 계단에서부터는 보라색 카펫이 깔렸다. 사우디 왕실은 2021년부터 고위 인사를 맞이할 때 통상적으로 쓰이는 붉은색 카펫 대신 보라색 카펫을 제공한다.

    • 트럼프, 빈살만과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
      트럼프, 빈살만과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순방 첫날인 1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만나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찾아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한 뒤 에너지, 국방, 자원 등 분야 합의가 담긴 이 협정에 서명했다고 사우디 국영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

    • 미국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3%로 둔화···4년 만에 최저
      미국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3%로 둔화···4년 만에 최저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노동부는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상승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월(2.4%)보다 상승폭이 둔화한 데다, 2021년 2월(1.7%)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전년 대비 2.4% 상승)도 밑돌았다.

    • 김정은, 특수부대 전술종합훈련 참관…“훈련제도 새롭게 정립해야”
      김정은, 특수부대 전술종합훈련 참관…“훈련제도 새롭게 정립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수부대 등의 훈련을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전에 걸맞은 훈련제도를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통해 얻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훈련 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수도방어군단 제60훈련소를 방문해 병종별 전술종합훈련을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만능대대 기준 돌파’를 위한 특수작전 구분대의 전술종합훈련과 전차병 구분대들의 대항 경기, 시험 화력협동훈련 등이 훈련일꾼(간부)대회의 강습 체제 안에서 진행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만능대대’는 전투력이 우수한 부대에 부여하는 칭호로 보인다.

  • 프랑스 ‘조력사망법’ 재심사…죽음 둘러싼 논쟁 재점화
    프랑스 ‘조력사망법’ 재심사…죽음 둘러싼 논쟁 재점화

    온전한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조건에 따라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조력 사망법’의 입법 절차가 프랑스 하원에서 12일(현지시간) 재개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적극 추진해온 조력 사망법은 지난해 6월 의회 해산 이후 논의가 중단되었다. 재개되는 의회 심사엔 ‘조력 사망법’ 뿐 아니라 ‘호스피스 돌봄법’도 심사 대상에 함께 오른다. 호스피스 돌봄법은 병원 입원이 필요하진 않지만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말기 환자를 돌봄 시설에 수용하는 법안이다. 이는 정치권에서 이미 폭넓은 합의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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