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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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9일 월요일

  • 출근길 피켓 든 네이버 노조 “직장 내 괴롭힘 방조자 복귀 절대 안돼”
    출근길 피켓 든 네이버 노조 “직장 내 괴롭힘 방조자 복귀 절대 안돼”

    “직장 내 괴롭힘 책임자 최인혁의 복귀를 반대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네이버 전 임원이 4년 만에 복귀한 데 대해 구성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19일 오전 경기 성남의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최인혁 전 최고운영자(COO)의 복귀에 항의하는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 국내 연구진, AI·줄기세포 활용해 ‘효과 100배’ 소아 뇌전증 치료제 발굴
      국내 연구진, AI·줄기세포 활용해 ‘효과 100배’ 소아 뇌전증 치료제 발굴

      국내연구진이 기존 치료제보다 최대 100배 효과를 보이는 소아 뇌전증(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발작이 특징인 만성 신경계 질환) 치료제를 발굴했다. 약 25만명의 소아 뇌전증 환자 중 30~40%가 항경련제에 반응하지 않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을 앓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9일 연세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강훈철 교수 연구팀(김지훈 연구원, 중앙대학교 나도균 교수 공동연구팀)이 희귀 난치성 소아 뇌전증 환자에게서 얻은 유도만능줄기세포(iPSC)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환자 맞춤형’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효과성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유도만능줄기세포는 환자의 유전정보를 그대로 지니면서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어 실제 환자와 유사한 질병 환경에서 치료제를 찾는 데 활용된다.

    • 공수처 검사 최장 8개월 만에 임명 재가···‘인력난’은 여전
      공수처 검사 최장 8개월 만에 임명 재가···‘인력난’은 여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7명을 임명 재가했다. 공수처 검사인사위원회(인사위) 추천(임명제청)이 이뤄진 지 최장 8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이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공수처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등 검사 7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임용으로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을 포함한 검사 정원 25명 중 현원이 14명에 불과했던 공수처는 검사가 21명이 되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남은 검사 결원 4명에 대한 충원도 다음 달까지 인사위 심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 ‘고유식별번호’ 담긴 SKT 서버에도 ‘악성코드’···과기정통부 조사단 2차 분석
      ‘고유식별번호’ 담긴 SKT 서버에도 ‘악성코드’···과기정통부 조사단 2차 분석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가 포함된 SK텔레콤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는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초 악성코드 설치 시점은 2022년 6월로 특정됐다. 다만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SK텔레콤 해킹 사고 조사를 위해 꾸린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1차 발표 이후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서버는 추가로 18대가 식별돼 현재까지 총 23대로 확인됐다. 이중 15대는 정밀 분석을 완료했고, 8대는 이달 말까지 분석을 마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발견·조치한 악성코드는 25종이다.

  • 노동부 “故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있었다···‘MBC 근로자’는 아냐”
    속보노동부 “故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있었다···‘MBC 근로자’는 아냐”

    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9일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해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감독 결과 오요안나씨는 2021년 입사 이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고인이 <유퀴즈 온더 블록> 프로그램에 출연하자 선배 기상캐스터가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한 것을 예로 들었다.

  • 김문수 ‘장기집권’ 비판에 “뭐 눈엔 뭐만 보여” 비판하는 민주당
    김문수 ‘장기집권’ 비판에 “뭐 눈엔 뭐만 보여” 비판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구상’에 국민의힘이 장기집권·독재 프레임을 들고나오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반박했다. 전날 이 후보의 개헌 구상 발표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틀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후보의 개헌 제안에 김문수 후보가 개헌협약을 빙자해 대뜸 연임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윤석열 탄핵이 시급한 상황에도 ‘개헌’, ‘개헌’ 노래를 불러놓고 진짜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고 제안하니 정치공세부터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오세훈 토론회서 만나는 김문수·이준석…이재명은 서울, 권영국은 울산서 집중 유세
      오세훈 토론회서 만나는 김문수·이준석…이재명은 서울, 권영국은 울산서 집중 유세

      6·3 대선에 출마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한다. 김 후보가 ‘반(反)이재명’을 내세우며 보수 세력이 결집한 ‘빅텐트’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두 후보의 만남이 이뤄져 주목된다. 김 후보와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한다. 김 후보는 전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경제 분야 TV토론회에 참석한 뒤 이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항상 정치는 열려 있다”며 “이 후보가 우리 당(국민의힘)의 대표 출신이고, 늘 우리와 같이 하기를 바란다.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신념에서 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밖에 나가서 따로 하게 됐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점선면 대선특집]‘서울공화국’ 해결할 공약은?
      [점선면 대선특집]‘서울공화국’ 해결할 공약은?

      점선면은 지난주 구독자 참여 이벤트 ‘내가 바라는 공약은?’을 진행했어요. 짧은 시간 정말 많은 분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자님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점선면은 오늘부터 독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공약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 주요 의제를 분석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각 후보가 의제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첫번째 의제는 ‘지역균형발전’입니다.

    • 이재명 50.2%로 과반 유지···김문수 35.6%·이준석 8.7% [리얼미터]
      이재명 50.2%로 과반 유지···김문수 35.6%·이준석 8.7% [리얼미터]

      6·3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과반인 50.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5.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7%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이같이 나타났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9%포인트 떨어졌고, 김문수 후보는 4.5%포인트, 이준석 후보는 2.4%포인트 올랐다.

  • [르포]PK 격전지 울산, 이번엔 ‘디비질까’···샤이 국힘 대 샤이 민주
    [르포]PK 격전지 울산, 이번엔 ‘디비질까’···샤이 국힘 대 샤이 민주

    보수 강세 지역이자 노동자의 도시인 울산은 지난 대선에서 영남권 최대 격전지였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있는 북구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단 95표차로 이긴 ‘초접전지’였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격차로, 영남에서 유일하게 이 후보가 승리한 곳이었다. 공단이 밀집한 울산 동구에선 당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2.6%포인트 차이로 근소하게 앞섰다.

2025년 대통령 선거

  • “미국 2037년까지 최대 448척 발주 예상”···한경협 보고서,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방안 제시
    “미국 2037년까지 최대 448척 발주 예상”···한경협 보고서,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방안 제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조선산업 재건사업에 대응해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가 미국의 선박 신조 계획에 맞춘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류민철 한국해양대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미국 조선산업 분석 및 한미 협력에서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 일본 정권 교체 여론 절반 육박···도쿄도 의회 선거서 자민당 지지율 18%
      일본 정권 교체 여론 절반 육박···도쿄도 의회 선거서 자민당 지지율 18%

      다음 달 열리는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 지지율이 4년 전에 비해 12%포인트 하락한 18%를 기록했다. 13년간 정권을 잡아 온 자민당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도 48%에 달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9일 지난 16일부터 3일간 도쿄도 유권자 1476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자민당 지지율은 18%였다고 보도했다.

    • 바이든, 퇴임 4개월 만에 암 진단받아···“뼈까지 전이”
      바이든, 퇴임 4개월 만에 암 진단받아···“뼈까지 전이”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지난 1월 퇴임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은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배뇨 증상 악화를 경험한 이후 전립선 결절이라는 새 소견에 따른 진료를 받았다”며 “금요일(16일)에 그는 뼈 전이가 있는 전립선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 트럼프 “바이든 암 진단에 슬퍼하고 있어···쾌유 빈다”
      트럼프 “바이든 암 진단에 슬퍼하고 있어···쾌유 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경쟁자였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암 진단 소식에 쾌유를 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멜라니아(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와 난 바이든 전 대통령의 최근 의료 진단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질(바이든 전 대통령의 부인)과 가족에 우리의 가장 따뜻하고 정성 어린 안부를 전하며 조가 빨리 성공적으로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지상전 개시한 이스라엘의 ‘병 주고 약 주고’···3개월 만에 가자지구 식량 반입 허용
    지상전 개시한 이스라엘의 ‘병 주고 약 주고’···3개월 만에 가자지구 식량 반입 허용

    10주간 가자지구를 봉쇄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구호 식량 반입을 허용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18일(현지시간) “기아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양의 식량이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러한 조치는 이스라엘군의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할 필요성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 아파트 관리비 ‘반값’ 될 수 있을까···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아파트[올앳부동산]
    아파트 관리비 ‘반값’ 될 수 있을까···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아파트[올앳부동산]

    “이사를 가더라도 가능하면 ‘제로에너지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관리비가 부담이 적어요. 근처 주상복합아파트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인천 송도의 아파트 힐스테이트 레이크송도에서 만난 주민 이세영씨(43)는 인근 같은 평수의 다른 아파트보다 관리비를 10만원 가량 덜 낸다. ‘반값 관리비’의 비결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에 있다. 이 아파트는 2019년 고층아파트로선 국내 최초로 ZEB 5등급 인증을 받아 에너지의 20% 이상을 스스로 생산한다. 옥상과 벽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생산하고, 고단열·고효율 설비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 23.37% 에너지 자립률을 달성했다.

    • ‘경기 부진’에 이달 황금연휴 국내 카드소비 ‘찔끔’, 해외 이용 20% 뛰어
      ‘경기 부진’에 이달 황금연휴 국내 카드소비 ‘찔끔’, 해외 이용 20% 뛰어

      경기 부진 영향으로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이어진 황금연휴에 국내 카드 소비는 소폭 증가한 반면 해외 카드 이용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개인 카드 회원이 이달 1∼6일 국내 신용·체크카드의 음식점·카페·편의점·백화점·대형마트·주요·놀이공원 등 업종에서 이용한 내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기보다 3.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체대 실기에서 고교 적힌 수영모 써서 불합격···법원은 “처분 정당”
      체대 실기에서 고교 적힌 수영모 써서 불합격···법원은 “처분 정당”

      체육대학 입시 실기고사에서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분한 대학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대입 정시모집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불교 가르침 식문화로 구현한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된다
      불교 가르침 식문화로 구현한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된다

      국가유산청이 불교의 가르침을 식문화로 구현한 ‘사찰음식’을 새로운 국가유형무산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사찰음식은 ‘불교의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이다. 승려들이 일상에서 먹는 수행식과 발우공양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식사법을 아우른다. 사찰마다 다양한 음식이 전해지나 육류와 생선, 오신채(五辛菜·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등 자극적인 5가지 채소)를 쓰지 않고 채식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사회복지 종사자·버스 기사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 넓혔는데 미지급하면 임금체불”
    사회복지 종사자·버스 기사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 넓혔는데 미지급하면 임금체불”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지급되는 상여금, 명절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공공 부문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혔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임금 체불”이라며 공공 부문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또 SPC···삼립 시흥 제빵공장서 50대 노동자 기계에 끼여 사망
    또 SPC···삼립 시흥 제빵공장서 50대 노동자 기계에 끼여 사망

    사망사고가 잇따른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또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9일 오전 3시쯤 시흥에 있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공장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광주 금호타이어 화재 사흘째···시민 피해 접수 시작
      광주 금호타이어 화재 사흘째···시민 피해 접수 시작

      광주 도심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난 화재 진압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큰 불은 잡혔지만 공장 곳곳에 잔불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접수도 시작됐다. 19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날이 밝자 이날 오전 7시쯤부터 중장비와 소방력을 공장 내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

    • '노동자를 사장으로' 둔갑시키는 사업주 늘어나는데···“국세청, 위장 프리랜서 방치”
      '노동자를 사장으로' 둔갑시키는 사업주 늘어나는데···“국세청, 위장 프리랜서 방치”

      “지난해 7월부터 총무 보조로 일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3.3% 사업소득 형태로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해당 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급여명세서를 통해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하는 일이 늘어나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 북한, 판문점 ‘통일각’을 ‘판문관’으로 변경···통일 지우기 일환
      북한, 판문점 ‘통일각’을 ‘판문관’으로 변경···통일 지우기 일환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지역에 있는 ‘통일각’ 명칭을 ‘판문관’으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해 1월 통일각 현판을 철거했다”라며 “지난해 8월에는 ‘판문관’으로 현판을 새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이후 이뤄진 통일·민족 지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정부는 판단한다.

  • 삼성SDI,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 14만원 최종 확정···1.6조 조달
    삼성SDI,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 14만원 최종 확정···1.6조 조달

    삼성SDI는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을 주당 14만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를 통해 약 1조6500억원을 조달하게 된다. 삼성SDI는 당초 주당 16만9200원에 신주를 발행해 2조원을 조달하려고 했으나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과 유증 계획 발표에 따른 재무 건전성 우려 제기 등의 여파로 주가가 하락했다. 이로 인해 발행가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준주가가 낮아지며 전체 조달 규모도 줄어들었다.

  • “당신의 민주주의를 기록합니다” 탄핵 광장 시민들의 역사 기록한 사람들
    “당신의 민주주의를 기록합니다” 탄핵 광장 시민들의 역사 기록한 사람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당시 시민들이 광장으로 들고나왔던 깃발·손팻말·응원봉 등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 ‘민주주의와 깃발’ 전시가 지난 16일부터 서울 중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시작됐다. 전시를 기획한 김승은 식민지역사박물관 학예실장은 18일 “광장의 경험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기려는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전시”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 다시 모인 그날의 ‘깃발·응원봉·손팻말’···광장 시민의 연대·저항 경험이 역사가 됐다
      다시 모인 그날의 ‘깃발·응원봉·손팻말’···광장 시민의 연대·저항 경험이 역사가 됐다

      지난 16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다시만난세계’ 등 탄핵 촉구 집회 광장에서 들렸던 노래들이 다시 흘러나왔다. 시민 100여명이 전시장 바닥에 모여 앉아 ‘투쟁’, ‘윤석열을 처벌하라’고 외치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박물관 건물 외벽에는 수십 개의 깃발들이 나부끼고 있었다. ‘민주주의와 깃발’ 전시회 개막식은 마치 지난 겨울 ‘탄핵 집회’ 현장을 재연한 것처럼 보였다.

    • “첫 주자인 광주가 있었기에"···‘12·3’ 시민들 ‘5·18’을 찾다
      “첫 주자인 광주가 있었기에"···‘12·3’ 시민들 ‘5·18’을 찾다

      전국에서 찾아온 시민들추모와 축제 어우러진 밤한강 ‘소년이 온다’ 낭독도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안은 18일 시민들로 북적였다. 1층 전시관 벽을 따라 줄지어 선 사람들이 몸을 기울이고 흑백사진들을 응시했다. 전시를 보러 순천에서 온 류시겸씨(32)도 사진들을 봤다. 1980년 5월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의 모습에서 ‘2024년 12월3일 여의도’가 보였다.

    • '7명 사상 붕괴 사고' HDC현산 소송 예고···어떤 영업도 정지되지 않는다, 건설사 소송에 ‘유예’되는 행정처분
      '7명 사상 붕괴 사고' HDC현산 소송 예고···어떤 영업도 정지되지 않는다, 건설사 소송에 ‘유예’되는 행정처분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처분의 실제 적용은 한참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이 곧바로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건설사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곧바로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서다.

  • ‘어른 김장하·미나리’ 등···전주 곳곳서 ‘야외 영화 상영’
    ‘어른 김장하·미나리’ 등···전주 곳곳서 ‘야외 영화 상영’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가 폐막한 가운데, 영화제의 여운을 도심 속에서 이어가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주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전주씨네투어X산책’을 5월부터 9월까지 전북 전주시 주요 장소에서 야외 무료 상영으로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씨네투어X산책’은 전주 시민은 물론,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영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상영 장소는 세병공원, 전주시청 노송광장, 덕진공원, 풍남문 등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간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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