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맡겼다. 검찰이 앞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단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 것이다. 법원은 “추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선거·부패 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사건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혜 조사’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결국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이 25일 재수사에 착수한 것은 앞선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여서 수사 결과에 따라 이전 수사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 여사 측에 조사 방침을 통보한 상황에서 김 여사가 받을 수사가 하나둘 더 쌓여가고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균형을 맞추는 모양새를 취하려는 것일 뿐, 재수사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얘기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에 돌아온 내란특검·김건희특검법을 재발의했다. 특검수사 대상을 늘리고, 12·3 불법계엄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더라도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대선에 승리해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면 그 직후 특검법을 공포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트럼프발 관세’ 폐지를 위한 협의를 오는 7월8일까지 마치기로 한 가운데 양국이 합의한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측이 밝힌 한·미 간 협의 분야는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이다. 이 중 비관세 조치와 관련해 미국 측은 한국의 디지털 분야 무역장벽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안보 분야에선 ‘중국 고립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협력 분야에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조만간 환율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 측이 특정한 환율 목표를 요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협의 여파로 원화 가치가 높아질 경우 수출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상이 ‘패키지 딜’로 진행되는 만큼 미국이 다른 분야에서 한국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환율을 활용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이 24일(현지시간) 첫 재무·통상 장관급 2+2 협의를 열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은 물론 양국 투자협력, 중국 등 경제안보 대응, 환율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은 대미 수출에 타격이 되는 관세 전반의 면제를 요청하고, 대선이나 국회 협력 등 정치 상황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전에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다.

시민들이 매일 마시고, 씻고, 사용하는 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상수원을 보호하거나 오염된 상수원에서 취수한 물을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정화하는 방식을 통해 먹는 물(상수도, 먹는샘물, 혼합음료)의 품질을 관리해왔다. 이런 관리 방식은 상수원 수질이 양호한 경우, 즉 원수의 수질이 좋은 지역에서는 무리없이 작동해 왔다.

교육부가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수업 복귀 의사를 묻는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업 참여를 희망하지만 강경파 의대생들의 압박 때문에 수업에 돌아오지 못 하는 학생들의 복귀 의사를 알리고 이를 수업 참여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5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협의해 의대생 대상으로 복귀 의향을 묻는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KAMC에 관련 공문을 보내 설문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설문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수업에 복귀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라고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조사 기한은 28일 자정까지다.

최근 의료계 익명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강경파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연일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스태프에는 “의대생 단체가 학사 유연화를 위해 교육부와 물밑 협상 중”이라는 글도 여럿 올라왔지만 교육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수업 복귀를 결정하기 위한 무기명투표 등이 진행돼야 한다는 글이 메디스태프에 연달아 게시됐다. 한 게시글 작성자는 “의대협, 의사협회 그리고 메디스태프에 있는 강경파들이 여태 도대체 무엇을 했냐”며 “투쟁 종료에 대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시점이다. 전 학교의 오프라인 투표를 제안한다”고 했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북한의 5·18 민주화운동 개입설’과 관련해 “논란이 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에 관해 진실화해위 직원들이 “극우 유튜버 수준의 망언”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지부는 25일 ‘5·18의 진실을 모른다는 박선영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활동이 끝나고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앞두면서 ‘과거사 국가기구’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국가기구를 상설화하고, 그 구성원인 위원들도 국가폭력을 옹호하는 문제적 인사들을 배제하는 등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5일 오후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과거사 국가기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수도권 주택 관련 공약을 처음 공개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문턱 완화, 4기 신도시 개발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핵심이었고,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기본주택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들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 부동산 공약의 방점이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찍힌다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에 대한 논의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성직자들의 ‘성 학대 스캔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기경을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 사제로 지정했다. 성 학대 피해자 단체들은 그를 장례 사제로 임명한 교황청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24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대주교 자리에서 은퇴한 로저 마호니 추기경(89)이 장례식에서 교황 시신이 담긴 관을 닫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신이 운구된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일반인 조문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9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다녀갔다고 교황청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조문 첫날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자 교황청은 조문 시간을 자정에서 이튿날 새벽 5시30분까지로 연장해 밤새 조문객을 받았다. 이후 청소를 위해 90분간 잠시 문을 닫았다가 이날 오전 7시부터 조문을 재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이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흘만에 뒤늦은 애도 메시지를 내놨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 계정을 통해 “이스라엘 국가는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있어서 전 세계 가톨릭 교회와 가톨릭 공동체에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그가 편히 쉬길”이라고 밝혔다.

최근 영남권 산불 피해로 인해 사과 묘목을 다시 심어야 하는 면적이 축구장 662개에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산불 피해 면적 중 사과 묘목 갱신이 필요한 직접 피해 면적이 지난 18일 기준 473㏊(헥타르·1㏊는 1만㎡)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축구장(0.714㏊) 662개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전체 사과 재배면적의 1.4% 수준이다.

지난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쓴 자서전 <희망>이 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교보문고가 25일 발표한 4월 셋째 주(16~22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희망>은 종교 부문에서 지난주보다 순위가 두 계단 올라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19일 출간된 책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6년간 집필한 공식 자서전이다. <희망>은 예스24에서도 종교 부문 2위를 기록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또 다른 책 <나의 인생>은 종교 부문 3위를 차지했다.

8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 수배범이 경륜장 근처를 배회하다가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3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37)를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차량이 경륜장 주변을 반복해서 돌아다니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차량을 조회했다. 그 결과 수배 차량임이 확인됐고,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불응한 뒤 도주했다. 경찰은 500m 정도를 추격한 끝에 A씨를 하차시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