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래 안해” “누구도 표 안 주고 싶어”…국힘 때린 대구 민심](https://img.khan.co.kr/ranking/khan/mobile/MATop/1164_1747130783_AZEDUzNY4TvBs6ND.png)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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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강공 모드’ 이어가나···청문회에 특검법 상정도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연다. 일명 ‘조희대 특검법’도 법사위에 상정해 심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관들 불출석?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14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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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은 없지만···안전하고 차별 없는 한국 바라죠”[다른 목소리]
중국동포 이순희씨(55)는 2002년 한국에 왔다. 이씨는 보험판매원으로, 남편은 건설현장 노동자로 일했다. 중국에 사는 딸의 미래를 위해 고단한 삶을 이겨냈다. 부부는 2015년 경기 시흥시에 중국식당을 차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2022년 문을 닫아야 했다.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딸 엄정정씨는 지난해 3월 한국에 왔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곧바로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 취직했다. 6월24일, 엄씨는 스물다섯 살에 ‘아리셀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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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거리현수막 훼손' 경찰에 수사 의뢰···처벌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39분쯤 강원 동해시 북평동 이원사거리 주변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자(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거리 현수막 1매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이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현수막 훼손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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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왜 올려?”···중학생 자녀 친구 납치·협박한 40대 긴급체포
중학생 자녀의 친구를 납치해 협박하고 학대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3일 특수감금 및 아동학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 혐의로 A씨(40)와 지인인 B씨(40)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5시쯤 대전의 한 중학교 앞에서 A씨 자녀의 친구인 C군(13)을 납치한 뒤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을 납치한 A씨 등은 6㎞ 떨어진 한 고속도로 교각 아래에서 C군에게 20여분간 학대와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로 담배를 피우라는 협박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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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손자 잃은 할머니 ‘급발진 의심 사고’ 손배 패소···법원 “운전자가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인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잃은 60대 할머니와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이 군의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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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 EBS 이사 선임 절차 강행…노조 “또 불법적 알박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해 중단됐던 EBS 이사 공모의 지원자들에게 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21대 대선을 3주가량 앞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전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는 최근 지난해 7월 진행된 EBS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지원자들에게 일부 서류를 13일까지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BS 이사 공모는 지난해 8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모 당시 지원했던 지원자들에게 관련법령 변경,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결격사유본인확인서, 기본증명서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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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F] 여성 국회의원 향해 ‘미스 가락시장’…김문수 후보 발언 논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선거유세 첫날부터 같은 당 여성 국회의원을 향해 ‘미스 가락시장’ 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선거유세를 하던 도중 배현진 의원을 보고 “배현진 의원은 ‘미스 가락시장’ 뽑아서 가락시장 홍보대사로 임명장 하나…”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가락시장이 있는 서울 송파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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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양곡법 개정 재추진’ 공약…“쌀, 강제 감산 아닌 자율 감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나 좌절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쌀 시장 격리 등에서 정부 재량을 강화하되, 쌀 강제 감산보다는 논 타작물 재배 등을 통한 자율 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 감산’ 기조와는 달라 향후 쌀 관련 정책이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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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객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이런 닉네임, 스타벅스서 못 씁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다음달 3일까지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등 대선 후보의 이름이 들어가는 닉네임은 사용하지 못한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1일 대선 후보자 등록이 이뤄졌기 때문에 12일부터 대선 후보 이름 사용 닉네임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송진호 무소속 후보, 황교안 무소속 후보 등 대선 후보 7명 이름이 들어간 닉네임은 등록할 수 없다.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이름도 닉네임으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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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조직위 “홍준표 봐주기식 불기소 처분 묵과 못해···대구지검 규탄”
대구지검이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았다는 혐의 등을 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을 상대로 한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주최측이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이 장기간 노골적으로 ‘봐주기식 수사’를 벌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대구참여연대는 13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이들은 홍 전 시장 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축제 조직위는 검찰에 불기소 이유를 묻는 서류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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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재심 45년 만에 열린다···대법원, 검찰 재항고 기각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다시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당한 지 4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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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내리고 관세 올려” 이번엔 제약·바이오 전쟁···트럼프 리스크, 한국 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가 이번엔 글로벌 제약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수입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자국 약값 인하를 위한 강경 조치까지 시사하면서 한국 제약·바이오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제약회사들이 30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처방약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가격 제한에 나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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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은? 영업시간 규제는?···대선 앞두고 잔뜩 긴장하는 대형마트
3주 앞으로 다가온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형마트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과 영업제한 등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법은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대형마트는 휴무해야 하며 평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모두 유통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선 공약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새 정부 출범에 따라 희비는 엇갈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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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은 모함”···탄핵심판 첫 변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3일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고발사주 의혹은 모함일 뿐’이라며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에 따라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주 한 차례 변론을 더 진행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었다. 지난해 3월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가 형사재판을 이유로 진행을 중단한 뒤 1년1개월만에 재개했다. 손 검사장은 이날 처음으로 헌재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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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공휴일 휴무 결근처리·파업참가자 협박”…노조, 부당노동행위 고발
코스트코가 5월 법정공휴일에 휴무를 낸 노동자들 일부를 무단결근 처리하고 노조원들을 회유·협박했다며 마트노조가 코스트코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고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1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쟁의지침에 따라 연차를 사용한 조합원을 무단결근 처리하고, 근무일정표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따로 표시해뒀다”이라며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코스트코를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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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오페라의 자존심 라 스칼라는 왜 자국 출신 지휘자를 제쳐놓고 정명훈을 선택했을까
“라 스칼라의 충격적 선택” 12일(현지시간) 지휘자 정명훈(72)이 이탈리아 밀라노의 오페라 극장 라 스칼라의 음악감독으로 선정됐다는 발표에 영국 음악평론가 노먼 레브레히트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내놓은 반응이다. 레브레히트는 클래식 음악계의 상업주의와 지휘자들의 신비주의에 거침없이 독설을 날려온 평론가다. ‘충격’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다. 2026년 말 임기가 끝나는 현 음악감독 리카르도 샤이의 후임으로 가장 유력했던 인물은 지휘자 다니엘레 가티였다. 밀라노에서 태어난 가티는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로열 콘서트헤보 상임지휘자, 영국 로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등을 지냈고, 2024년부터 독일 명문 오케스트라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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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이 서늘, 머리가 쭈뼛···여성의 현실에서 튀어나온 유채색 공포, ‘앙스트’
공포를 소재로 하는 장편 소설 시리즈가 나왔다. 교보문고 출판 브랜드 북다의 ‘Angst(앙스트)’다. 시리즈의 참여 작가는 박민정, 김인숙, 박문영, 손보미 등 모두 여성이다. 장르물로서 공포의 재미에 더해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회적 공포’를 다루겠다는 뜻을 담은 필진 구성이다. 북다는 지난 2일 시리즈의 첫 책 박민정 작가의 <호수와 암실>을 출간했다. 어린이 모델 시절 자신을 희롱했던 사람을 죽게 한 연화, 미성년자임에도 사진작가의 강요로 나체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화보 촬영을 해야 했던 재이, 성매매 알선 죄로 소년원에 간 로사 등 과거부터 이어지는 어두운 기억으로 인해 현재도 혐오와 공포의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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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눈의 시민군’ 돌린저, 전남 영암서 5·18 증언한다
‘푸른 눈의 시민군’ 데이비드 돌린저가 전남 영암군에서 5·18 당시를 증언한다. 영암군은 “오는 16일 영암군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돌린저가 참석한다”고 13일 밝혔다. 돌린저는 기념식에서 자신이 경험한 5·18을 들려줄 예정이다. 미국 국적의 돌린저는 1978년 평화봉사단원으로 처음 한국에 왔다. 그는 당시 영암보건소에서 2년여간 결핵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며 ‘임대운’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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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생전예수재’ 국가무형유산 된다
국가유산청이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생전예수재는 ‘살아서(生前) 미리(預) 덕을 닦는(修) 재(齋)’라는 의미다. 살아 있는 자가 사후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 의례다. 앞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영산재(1973년), 수륙재(2013년)와 함께 불교의 대표적인 천도 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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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황새가 왜 거기에?···나주 고압 철탑에 둥지 “매우 드문 자연 번식”
지구상에 단 3000여 마리만 남은 황새가 전남 나주의 한 고압 철탑에서 자연번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새는 국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이다. 13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 부덕동의 고압 철탑 위 둥지에서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가 자연번식을 통해 태어난 새끼들을 키우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홍철희씨의 제보를 받은 뒤 윤지영 전남대 생물학과 교수의 확인을 거쳐 이 새가 황새인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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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배우로서 ‘헤다 가블러’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었다”
주변의 찬사를 받는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해소하지 못한 불만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여성 ‘헤다 가블러’. 헨리크 입센이 1890년 발표한 고전 희곡에 등장하는 이 불가해한 여성 캐릭터는 오랫동안 연극인들의 도전 의식을 불러온 캐릭터였다. 올해 배우 이영애와 이혜영이 비슷한 시기 같은 작품을 들고나와 화제가 됐다. 스타트를 먼저 끊은 것은 이영애다. 지난 7일 개막 공연에서 이영애는 자신이 해석한 ‘헤다 가블러’를 선보였다. 외적인 격렬함보다는 고요한 내면에 담긴 우울과 심연의 고통을 드러내기 위해 애쓴 듯 보였다. 개막 이후 약 일주일 스크린이 아닌 무대에서 관객을 만나고 있는 배우 이영애를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에서 만났다. 그는 “‘헤다 가블러’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다는 배우로서의 욕망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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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영화제 개막···한국 장편은 ‘0편’, 홍상수 경쟁 심사위원 데뷔
세계 영화인의 축제인 제78회 칸국제영화제가 13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프랑스 남부 도시 칸 일대에서 개막한다. 한국 장편 영화는 경쟁·비경쟁 전 부문에서 초청받지 못했다. 올해 경쟁 부문에는 영화 22편이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두고 경합한다. 두 차례 황금종려상을 받은 장피에르·뤼크 다르덴 형제의 신작 <영 마더스 홈>(JEUNES MÈRES), 여성 감독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쥘리아 뒤쿠르노 감독의 <알파> 등이 초청작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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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러팔로·리처드 기어 등 영화인 “가자지구 제노사이드 침묵할 수 없다”
13일(현지시간) 칸국제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전 세계 영화인들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집단학살)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영화계가 침묵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유명 배우와 감독 등 영화계 인사 380여명은 12일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에 공개된 서한을 통해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가 벌어지고 있는데 침묵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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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방시혁, 김범수 ‘SM 시세조종 의혹’ 재판 증인 출석 통보받았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지난 8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음 달 20일 증인신문에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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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울진 한낮 30도 넘는 무더위…당분간 더위 지속
13일 강원 삼척, 경북 울진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서 올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삼척이 30.8도로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 울진도 30.5도에 달했다. 기상청은 한반도 남동쪽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불고, 맑은 날씨에 강한 햇볕까지 더해져 낮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수요일인 14일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는 등 더위가 이어지겠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20~28도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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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남미 국가에 “미국 맞서 단결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남미·카리브해 국가 정상과 외교장관을 대상으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흐름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 주석은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중국·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해국가공동체(CELAC) 포럼 장관급 회의 개막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이 미·중 제네바 고위급 회담을 통해 관세전쟁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한 뒤 첫 공식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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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K-전기차 수혜’ 전기차 세액공제 내년까지만 유지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에서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들이 혜택을 본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조기에 없애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7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12일(현지시간) 제출했다. 당초 2032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도록 한 세액공제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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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조력사망법’ 재심사…죽음 둘러싼 논쟁 재점화
온전한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조건에 따라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조력 사망법’의 입법 절차가 프랑스 하원에서 12일(현지시간) 재개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적극 추진해온 조력 사망법은 지난해 6월 의회 해산 이후 논의가 중단되었다. 재개되는 의회 심사엔 ‘조력 사망법’ 뿐 아니라 ‘호스피스 돌봄법’도 심사 대상에 함께 오른다. 호스피스 돌봄법은 병원 입원이 필요하진 않지만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말기 환자를 돌봄 시설에 수용하는 법안이다. 이는 정치권에서 이미 폭넓은 합의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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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일 만에 ‘미국 이중국적자’ 하마스 인질 석방···배제된 이스라엘, 속 타는 네타냐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584일간 인질로 잡고 있던 미국 이중국적자 이스라엘 군인 에단 알렉산더를 석방했다. 이번 인질 송환 결정이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내려지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유지에 대한 우려와 나머지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12일 오후 7시쯤(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국제적십자사(ICRC)의 정보에 따르면 알렉산더가 적십자사에 인계됐다”고 밝혔다. 알렉산더는 적십자사에 인계된 후 텔아비브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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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백인 난민 입국에 미국 성공회 “인종 화해 노력해온 교회 방향과 달라···난민 지원 끊겠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신속히 난민으로 받아들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들이 미국에 입국하자 미국 성공회가 “인종 간 화해를 위해 노력해온 교회의 방향과 맞지 않다”며 이들의 정착을 돕지 않을 것이며 향후 난민 정착 지원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남아공의 네덜란드 백인 정착민 후손인 아프리카너 59명이 미국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미국 성공회 수장인 숀 로 주교는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