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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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이유로…증인 신문도 공개 안 하는 ‘내란 공범 재판’
“증인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김봉규도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인들은 퇴장해 주십시오.” 24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재판정.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5차 공판에서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가 명령했다.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재판은 개정 14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취재진도 퇴장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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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원 기수 죽음 내몬 ‘마사회 비리’…6년 만에 유죄 확정
2019년 마사회 기수 문중원씨가 죽음으로 고발한 비리 관련자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에 징역 10개월, 조교사 B씨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교사 C씨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19년 마사회 조교사 개업심사를 앞두고 제출서류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특혜를 주고받아 조교사 평가·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사위원인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수였던 B·C씨의 발표자료 초안을 미리 받아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단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알려줘 수정하게 했다. 이듬해 개업심사에서 B·C씨는 높은 점수를 받아 각각 조교사, 예비 조교사로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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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근로복지공단,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에 구상금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전주환에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공단이 피해자 A씨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 등을 전씨가 배상하라는 취지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공단이 전주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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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대생 문제는 일단 주호랑 빨리 해결해야”···메디스태프에 ‘의대생 복귀’ 의견 크게 늘어
의료계 인사들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최근 ‘의대생 복귀 문제는 일단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게시물이 여럿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생 학부모들의 SNS 대화방에서도 ‘수업 복귀가 임박한 것 아니냐’며 의견을 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거부’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물밑으로는 수업 복귀 의사가 상당히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대부분 의대 본과 4학년의 유급 시한을 앞두고 교육부가 의대생 단체에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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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 만에 한화오션 고공농성장 찾은 노동부···“노력하겠다” 해결 물꼬 틀까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상여금 회복과 상용직 확대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지 41일 만에 고용노동부가 농성장을 찾았다. 노동부 관계자들은 24일 오전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이 무기한 농성 중인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에 방문해 금속노조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노동부에서는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 김재훈 노사관계지원과장, 한형진 노사관계지원과 행정사무관 등 4명이 참석했고, 금속노조에서는 이김춘택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박성민 부위원장, 김병조 부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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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고 가깝게…교황 떠나는 길 ‘마지막 인사’
성 베드로 대성전에 안치허리 높이 관대 더 아래로오후 기준 10만여명 대기콘클라베는 내달 초 시작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신이 23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으로 운구되면서 사흘간 일반 신자의 조문이 시작했다. 케빈 패럴 추기경이 집전한 운구 의식에 따라 교황의 시신은 이날 오전 9시 생전 거처였던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성 베드로 대성전으로 옮겨졌다. 교황은 붉은색 제의를 입고 흰색 주교관을 쓴 채 관에 누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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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님이 찾아오셨을까···’ 명동성당 위에 뜬 무지개 [정동길 옆 사진관]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이후 서울 명동대성당에 공식 분향소가 설치된 가운데, 23일 대성당 위로 원형의 무지개인 햇무리가 떴다. 햇무리는 태양 주변으로 동그랗게 무지개가 나타나는 자연현상으로, 이날 하늘 위에 선명히 떠 오르며 조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한 수녀는 “교황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 같다”라며 손을 모아 기도를 했고, 현장에 있던 신도들과 조문객들도 하늘을 향해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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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황 조문사절단 파견··유인촌 장관이 단장
정부가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조문을 위해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한다. 외교부는 24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조문사절단을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현주 주교황청 한국대사와 안재홍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장이 사절단원으로 동행한다. 교황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했다. 장례미사는 2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5시) 바티칸에서 봉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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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성소수자 축복’ 이후 2년 정직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항소심도 패소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이 목사는 “교회 내 혐오의 논리를 공고히 하는 결과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정직 2년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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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서 중남미 첫 ‘평화의 소녀상’ 전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평화의 소녀상’이 남미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지 2년5개월 만에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도서박람회 전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중남미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카날26 등 아르헨티나 언론은 23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 라루랄 박람회장 한국관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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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윤 찾아 사과해야”…한동훈 “아버지가 계엄해도 저지”
김 ‘탄핵 주도 책임론’ 맹공한, 도덕성 문제 등 파고들어 김·안, 탄핵 입장 놓고 격돌서로 “국민에게 사과하라” 김문수·한동훈·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TV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탄핵 찬반을 두고 맞붙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에게 탄핵 책임론을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사과하거나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한 후보는 “형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계엄을 하면 막지 말아야 하나”라며 “충성은 나라에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탄핵 찬성파인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김 후보는 “안 후보가 사과하시라”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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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청년 위해” “일으켜 세울 것” 국회 안팎서 정치적 행보
“추경안 의결 간곡히 부탁드려”방청석 향해선 ‘즉석 발언’도혁신당 등 “사퇴” 외치며 퇴장 오후엔 “산불 피해 대책 마련”지역 민심 호소하는 듯한 발언유정복과 ‘천원주택’ 현장도 “우리 방청석에 와 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던 중 2층 방청석을 올려다보며 이같이 말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과감한 투자를 강조하면서 나온 즉석 발언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정말 출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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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경선 앞 ‘맞춤 공약’ 들고 간 이재명…‘민심 다지기’ 착착
전북·광주·전남 ‘1박2일’“AI·재생에너지 산업 육성”‘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4년 전 대선 경선서 2위완벽한 장악 위해 ‘구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1박2일 일정으로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새로운 호남 시대를 열겠다”며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맞춤형 공약도 발표했다. 지난 대선 경선 때 광주·전남 지역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압도적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경선 국면부터 공을 들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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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바깥’ 프리랜서, 국회에도 40명···저임금 시달리는 수어통역사
올해 3월 기준 국회에 총 40명의 프리랜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0명 모두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을 중계하는 국회방송 소속이다. 방송작가, 기상캐스터 등 국내 방송사 프리랜서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최근 문제로 불거졌는데 공공기관인 국회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은 24일 국회에서 ‘국회 내 비정규직·프리랜서 고용현황 및 개선과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국회에서 일하는 2544명 중 공무원 1715명, 정규직 22명, 무기계약 공무직 615명, 비정규직 기간제 153명, 프리랜서 40명으로 집계됐다. 프리랜서 40명은 모두 국회방송 소속으로 PD, AD, MC·아나운서, 카메라, 작가, CG, 조명 등 7개 직무에 종사한다. 국회방송 전체 인력(189명) 대비 프리랜서는 21.1%를 차지했다. 남성 16명, 여성 24명으로 여성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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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과 제리’ 이준석과 안철수가 행사 같이하는 이유는?
정치권의 ‘톰과 제리’로 불리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이번 대선 국면에서 브로맨스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두 사람이 인공지능(AI)을 주제로 대담을 나눈다. 중도보수로 지지층이 겹치는 두 사람이 전략적 화해를 하며 ‘윈윈’을 모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측 캠프는 24일 “내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AI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안철수X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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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한수원 원전 계약’ 경쟁사 진정 최종 기각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문제가 없다고 체코 경쟁당국이 최종 판정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24일(현지시간)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UOHS는 이의 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체결을 보류하도록 한 임시 조치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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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 엔진’ 멈췄다…1분기 성장률 -0.2%, 3개 분기 만에 또 ‘역성장’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국내 정치 불안이 장기화되고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3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간 한국 경제 버팀목이던 수출도 뒷걸음질했다. 지난해 2분기 이후 사실상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멈춘 것이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당초 한국은행이 전망한 1.5%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한은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0.2%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전망치 0.2%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3%를 기록한 뒤 2분기 -0.2%로 떨어지고 3분기와 4분기 모두 0.1%에 그친 데 이어 3개 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이 크게 꺾였던 2022년 4분기(-0.5%) 이후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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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수출 부진 속 예산 조기집행 못한 ‘최상목 경제팀’ 책임론
한은, 건설투자·민간소비 위축 ‘저성장 지속’ 원인 꼽아전문가들, 2차 추경·금리 인하 등 재정·통화 정책 주문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2% 감소하면서 ‘최상목 경제팀’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해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경고음이 나오는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연, 1분기 예산 조기집행 실적 저조 등 위기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2차 추경 편성 등 적극적 재정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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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 순풍’ 탄 SK하이닉스 “미국 관세 영향 없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산업의 필수재로 떠오른 고대역폭메모리(HBM) 판매 확대에 힘입어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6조6000억원)을 뛰어넘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이 17조639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9%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7조4405억원으로 157.8%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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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발사체 ‘재사용 변경’ 제동…2032년 달 착륙 일정 영향 줄까
2032년 한국의 달 착륙선을 싣고 우주로 떠날 ‘차세대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행정 절차상 첫 단계인 ‘특정평가’가 불발된 것이다. 우주청은 재사용 발사체 개발은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청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2025년 제3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을 특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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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해 구조물, 영유권과 무관”…한국에 현장 방문 제안
한·중이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중국 측은 필요하면 구조물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한국의 현장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해 해양 문제 전반을 폭넓게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양국이 해당 회의를 개최한 건 약 3년 만이고 대면 회의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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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위협하는 층간소음···경찰 내부 “공공이 개입해야”
지난 21일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이 ‘층간소음’ 문제로 시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 내에서도 “경찰 등 공공이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웃 간 갈등 수준을 넘어 강력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봉천동 아파트 방화사건 당일 현장에서 사망한 용의자 A씨는 피해자들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족은 A씨가 지난해 11월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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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1심서 징역 8개월···법적 구속은 면해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49)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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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덜 내려 60억으로 신고한 꼬마빌딩, 알고 보니 320억
국세청이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확대하면서 올 1분기 시세보다 터무니없게 낮게 신고한 75건을 적발했다. 특히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을 다수 포착했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결과, 신고액(2847억)보다 87.8% 늘어난 5347억원으로 과세했다고 24일 밝혔다. 납세자들은 부동산 가격을 평균 38억원으로 국세청에 신고했으나 국세청 감정평가에선 그보다 87.8%(33억원) 많은 71억원으로 과세가액이 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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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교실 1억8000만원 횡령·배임···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징역 1년 2개월
농구교실에서 1억원대의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59)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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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 못 쓰고 들러리 되나…리버풀전 속타는 토트넘
손흥민(사진)이 또 한 번 리버풀의 우승 세리머니를 지켜봐야 할 운명에 처했다. 2위 아스널이 24일 크리스털 팰리스와 2-2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선두 리버풀은 다음 경기인 토트넘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5년 만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확정할 수 있다. 선두 리버풀(승점 79점)과 2위 아스널(승점 67점)의 격차는 12점이다. 리버풀은 오는 28일 안방 안필드에서 열리는 토트넘과의 34라운드 경기에서 승점 1점만 더하면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리그 우승 레이스에 마침표를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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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캐릭터 배우’ 성룡이 우상”···마동석이 말하는 ‘마동석표 영화’의 딜레마’
“마동석, 이제 악마까지 때려잡는다! / 첫 오컬트 액션 도전! / 압도적으로 통쾌한 마동석표 액션이 온다!” 30일 개봉하는 영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를 소개하는 홍보 문구다. 마동석의, 마동석에 의한, 마동석을 위한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의 ‘오컬트 판’임을 대놓고 내세운 영화다. 그도 그럴 것이 4편까지 나온 <범죄도시> 시리즈는 3000만명 넘는 관객을 동원한 흥행 보증수표이기 때문에 그 힘에 기대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미국의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슈퍼히어로물 속 세계관을 일컫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약자 MCU가 한국에서는 ‘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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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빛과 실' 첫날 1만부 판매···하루 만에 주간 1위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후 펴낸 첫 신간 <빛과 실>이 온라인 판매 첫날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24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빛과 실>은 24시간 만에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등 3대 인터넷 서점에서 총 약 1만부 판매됐다. 전체 판매량이 집계되진 않았지만, 3사의 온라인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해 실제 판매량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각 서점은 최근 1주 동안의 판매 순위도 함께 공개하는데, 단 하루 동안 팔린 <빛과 실>이 교보문고·알라딘 주간 1위, 예스24 주간 3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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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길이 14m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국보 지정
길이가 14m에 이르는 조선 후기 대형 괘불도인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가 국보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괘불도는 불교 사찰에서 야외 의식을 거행할 때 내거는 대형 불화다.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주로 그려졌다. 국부로 지정된 괘불도는 7점, 보물로 지정된 괘불도는 5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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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찬 쇼팽 음반, BBC 뮤직 매거진 어워즈 3개 부문 수상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지난해 발매한 ‘쇼팽: 에튀드’ 음반으로 제20회 BBC 뮤직 매거진 어워즈(BBC Music Magazine Awards) 3개 부문을 수상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BBC 뮤직 매거진 어워즈 시상식에서 ‘쇼팽: 에튀드’ 음반은 ‘올해의 음반’(Recording of the Year), ‘기악상’(Instrumental Award), ‘신인상’(Newcomer Award)을 차지했다. 한 음반이 3개 부문에서 상을 받은 것은 BBC 뮤직 매거진 어워즈 사상 처음이다. 신인상 수상자가 올해의 음반 부문을 차지한 것도 임윤찬이 최초다.